"당신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Le monde

"푸틴,소련의 부활을 꿈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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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동맹 요구에 대해서 숙고해야 하는가?
-우크라이나와의 동맹을 주장하는 것은 동맹외교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다!


스티븐 월트
STEPHEN M. WALT

미국- 포린 폴리시 기고문
2014년 3월 24일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이에 대한 응징으로 미국과 유럽이 동맹국 수준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맹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오해의 산물이다. 동맹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뿌리에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약속이 있다. 자신들의 힘을 모으고, 자신들의 대외정책을 조정하면서, 동맹국들은 각 조인국들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경우, 동맹은 상호 방위를 위한 약속이다. 나토 동맹이 대표적인 사례다. 나토 조약 5조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미국이 한 국가를 나토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이 외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시민을 파견하고, 이 나라의 방어를 위해서 시민이 피를 흘릴 각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약속을 할때, 한번쯤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 나라의 지도자 혹은 국민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동맹 상대를 고르는데 매우 선택적이었고, 다른 나라에 대한 값비싼 약속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의 유리함을 이용해왔다. 20세기초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역임한 쥘 쥐스로는 다음을 주장했다 :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다. 북으로는 힘이 약한 이웃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으로도 마찬가지로 힘이 약한 국가와 접경하고 있다. 동쪽이나 서쪽으로는 물고기 뿐이다."

20세기까지 미국은 사실상 동맹에 연루되는 것 "entangling alliances" 을 피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올바르게도 믿었다. 실제로, 영구적 혹은 친밀한 동맹을 피하는 것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유명한 퇴임연설의 중심적 주장이었다. 미국의 지리적 조건이 다른 강대국들과 다른 상황에서,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의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 북미에서의 힘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자는 주장이었다.

1900년경 미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국가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여전히 신중했고, 선택적이었다. 미국이 국제적 동맹에 가담해야 했을때, 미국은 비싸게 굴었다. 1945년까지, 사실상 미국은 책임회피국 "buck-passer"이었고, 다른 강대국들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도록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유라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이 붕괴되었을때, 가령 양차 세계대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비로서 미국이 자신의 자원을 동원, 동맹국을 도왔고, 분쟁에 가담했을 뿐이다. 그리고 양차세계대전에서 미국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했고, 다른 주요 교전국들에 비해서 적은 희생을 냈고, 전후 평화체제에서 이상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은 냉전 동안 책임전가를 할수 없었다. 다른 강대국들이 소련에 맞서기에는 너무 약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 지도자들은 동맹의 약속을 지키는데 매우 전략적이었고, 긴밀한 동맹국에 대해서도 자주 강경자세를 취했다. 미국의 동맹 공약은 조지 캐넌 George Kennan 의 지적처럼, 유럽과 아시아의 산업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이 소련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세계적 세력균형이 워싱턴에게 유리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워싱턴은 영국과 프랑스가 옛 식민 제국을 포기하도록 압박했고, 전후 국제 기구에서의 미국의 우세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또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6년 수에즈 위기에서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을 응징하는데 아무런 주저도 없었다. 심지어 서독과 남한 같은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들 조차도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미국의 강력한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냉전이 계속되면서, 미국 지도자들은 동맹 정책에 대한 무자비한 현실주의적 입장을 점점 잃어갔다. 믿을만하고 능력있는 상대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대신에, 미국은 수많은 약하고,믿을수 없고, 부패한 체제에 대한 지원에 나섰고, 이는 미국의 힘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았다. 몇몇 동맹국들은 미국의 정치제도를 악용,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로비스트들을 발굴,육성했고, 몇몇 아둔한 미국 정치인들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그들이 미국의 전략적 자신임의 문제와는 무관했다. (물론 워싱턴에게 행운은 모스크바가 동맹을 선택하는데 워싱턴보다 악수를 두었다는 것이었다.)

냉전이 종결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필수불가결한 국가 "indispensable nation" 라는 자기 만족적인 선언에 도취된 미국은 자신을 원하는 어떤 국가들에 대해서도 안전 보장을 약속할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동맹 형성에서 비싸게 굴고, 미국의 이익이 달려 있는 경우에만 안전보장 약속을 하는 대신에, 미국 지도자들은 약하고 취약한 의존 국가들의 방어 책임을 지는 것이 위대한 외교 정책의 업적으로 포장했다. 심지어 이들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해줄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유럽에서 나토의 끊임없는 동진 東進이 결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해가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이같은 새롭고, 멀리 떨어진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과 딸을 보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위기란 다른 국가들도 자신의 이익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특히 인접국 관련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때로 이같은 이익의 추구가 심각한 분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과거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자유롭게 했던 약속들이 현재의 위기를 경과하면서 매우 추상적 혹은 이론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미국은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미국은 엄청나게 안전하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일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원한다해도, 미국은 그들을 그만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나토와 한 침대에서 자려고 할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한 침대를 공유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해야만 하는 일인가? 부패한 경제, 평균적인 지하자원, 심각한 인종 갈등 그리고 악명높게 부패한 정치제도를 가진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미국에게 전략적 자산이 될까?        

뿐만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구혼에 대한 미국의 수락이 러시아의 푸틴을 화나게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게 우크라이나 보다 러시아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미러 양국의 장기적인 대치는 워싱턴 혹은 모스크바의 장기적인 이익에 배치된다. 장기적으로 볼때. 미국의 진정한 장래 안보에 대한 도전은 중국이 될 것이고, 러시아는 아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베이징의 몇몇 전략가들은 워싱턴이 유럽에서 당황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웃음지었을지 모를 일이다. 

잠재적인 동맹상대가 동맹을 요구해 올때 제기되야만 하는 올바른 질문이란, 이 나라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이다.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능력이 있는가이다. 미국의 힘과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자산이고, 미국은 그것을 헐값에 넘겨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가치있는 동맹은 미국에게 믿을만한 정보, 기초적인 권리들, 첨단 기술 그리고 심지어 미국과 함께 나란히 싸우기 위해서 군대까지도 제공한다. 그리고 최선의 동맹국은 이웃국과의 무의미한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다. 다른 동맹국들이 가치있는 것은 그들이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연하게도 그들이 미국이 원하는 자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들의 결점을 미국이 관용할 수 있다.

외교정책은 박애가 아니다. 미국이 가치없는 동맹국들을 끌어안아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거의 예외없이, 잠재적인 동맹 상대가 더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수록, 그 동맹상대의 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다. 강하고, 안전하고,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국가들이 최선의 동맹상대이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들이 동맹 상대에게 줄 것이 있고, 줄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약하고,고립되고,부패하고,평판이 좋지않고, 무책임한 정권들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절감하고, 따라서 도움을 간청한다. 하지만, 그들의 이같은 자질 때문에 그들은 낮은 전략적 가치만을 가진다. 가령 아프가니스탄의 카르자이 같은 상대가 그렇다. 따라서 불운한 국가가 동맹을 간청하면서 워싱턴의 문앞에서 문을 두드릴때, 다음 표현을 명심하자 : 매입자의 위험부담 caveat emptor     



덧글

  • ㅠㅍㅊ 2014/03/25 12:45 # 삭제 답글

    물론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원한다해도, 미국은 그들을 그만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있다고 헛소리하는 일부 한국인들이 꼭 들어야할 말.
    진정으로 가치있는 동맹은 미국에게 믿을만한 정보, 기초적인 권리들, 첨단 기술 그리고 심지어 미국과 함께 나란히 싸우기 위해서 군대까지도 제공한다. 그리고 최선의 동맹국은 이웃국과의 무의미한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다. - 모든 한국인들이 꼭 들어야할 말. 특히 서경덕.
  • -_- 2014/03/25 13:08 # 삭제

    종종 군대를 제공한 우리보다는 모든 일본인들이 꼭 들어야할 말. 특히 아베.
    가 더 그럴듯하네요
  • 아이지스 2014/03/25 12:54 # 답글

    맞는 말이네요
  • 아스 2014/03/25 12:56 # 답글

    소는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죠.

    지금이라도 외교 정책을 확실히 재정립할 시기입니다.
  • 제르진스키 2014/03/25 14:22 # 삭제 답글

    왠지 병자호란 당시 홍타이지가 우리 조선의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인조에게 보낸 최후통첩의 역사가 푸틴과 우크라이나에 겹쳐져 씁쓸합니다.

    이하 홍타이지가 조선을 처절하게 '비웃던' 통첩문

    "'네가 기어이 나의 적이 되어 거듭 거스르고 어긋나 환란을 자초하니, 너의 아둔함조차도 나의 부덕일진대, 나는 그것을 괴로워하며 여러 강을 건너 멀리 내려와 너에게 다다랐다. 나의 선대 황제 이래로 너희 군신이 준절하고 고매한 말로 나를 능멸하고 방자한 침월로 나를 적대함이 자심하였다. 이제 내가 군사를 이끌고 너의 담 밑에 당도하였는데, 네가 돌구멍 속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걸고 싸우려 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몸뚱이는 다 밖으로 내놓고 머리만을 굴 속으로 처박은 형국으로 천하를 외면하고 삶을 훔치려하나, 내가 너를 놓아주겠느냐. 땅 위에 삶을 세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또 구걸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을 훔칠 수는 없고 거저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너는 명을 아비로 섬겨, 나의 화포 앞에서 너의 아비에게 보이는 춤을 추더구나. 네가 지금 꺼꾸로 매달린 위난을 당해도 너의 아비가 너의 춤을 어여삐 여기지 않고 너를 구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너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느냐. 지금처럼 돌구멍 속에 처박혀 있어라.

    너는 싸우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돌담을 타 넘어 들어가 하늘이 내리는 승부를 알려주마.

    너는 지키기를 원하느냐. 너의 지킴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의 성을 가두어주겠다.

    너는 내가 군사를 돌이켜 빈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삶은 거저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이미 말했다.

    너는 그 돌구멍 속에 한 세상을 차려서 누리기를 원하느냐. 너의 백성은 내가 기른다 해도, 거기서 너의 세상이 차려지겠느냐.

    너는 살기를 원하느냐. 성문을 열고 조심스레 걸어서 내 앞으로 나오라. 너의 도모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내가 다 듣고 너의 뜻을 펴게 해주겠다. 너는 두려워 말하라."
  • joonho786 2014/03/25 16:38 # 삭제 답글

    어떻게 보면 미국은 냉전 이후 그동안 과도하게 그 힘을 남용했던 대가를 지금 치루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아무리 러시아가 강대해 진다 하더라도 경제구조적 측면, 인구적 측면에서 과거 소련만큼의 위협은 절대로 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러시아가 소련처럼 전 유럽을 집어삼킬 능력이 없을 거라면 차라리 러시아의 일정 권리를 인정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또한 중국이 욱일승청하는 상황에서 마치 지금 미국은 1차대전 전의 영국과도 같다고 봅니다.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독일과 그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 영국이 카리브해와 인도양과 대서양에서 모든 함대를 끌어모아 도버해협과 스카파플로우에 집중시켜야 했던 것처럼 미국도 버릴 카드는 버리고(우크라이나?) 집중할 곳에는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야후 2014/03/25 17:40 # 삭제 답글

    그래도 우크라이나 역시 독일영향권으로 언젠가는 들어갈것입니다.과거 역사를 봐도 반러시아 폭동은 많았지만 이성적인 독일지배를 받는 국가들의 반독일 폭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 ㅂㅈㄷㄱ 2014/03/26 08:13 # 삭제

    '이성적인 지배자 독일'이라... 독뽕 거하게 먹으셨네 2차 대전은 제외하더라도 나미비아, 폴란드의 반독봉기는 어떻게 설명할거고 1차대전 당시 독일이 점령한 동유럽, 발칸 점령지에서 볼셰비키, 민족주의 게릴라들이 활개치고 다닌건 어찌 설명할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ㄲㄲ
  • K I T V S 2014/03/26 11:26 # 답글

    학자들은 이 사건을 크림의 굴욕이라 하였느니라. 엣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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