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미래 외교관을 위한 교훈은?" Le monde

"푸틴,소련의 부활을 꿈꾸나?" ^^

[우크라이나]



지난 3월 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개입에 대해서, 유럽이 러시아를 응징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이 방안이 없는 와중에서도 유럽이 분열되어 있다는 포스팅을 했다.

이 글에 대해서 키케로님과 다음 댓글을 주고 받았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주요 교훈이라 할수 있다.




스티븐 월트의 포린 폴리시 기고문을 보니, 그는 다음을 지적했다.

모든 외교정책에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반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교정책 책임자들은 두 수 혹은 세 수를 미리 예상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상대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나올때, 우리의 대응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If we take this step, what are other states likely to do and what will our options look like then?"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워싱턴과 브뤼셀의 어떤 책임있는 정책 결정자들도 위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오판했다. 

그 오판의 결과, 현재 서양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심각하게 제한적이게 되었고, 할수 있는 대책이란 성난 비난, 상징적 항의에 불과하게 되었다. 

서양의 정책 결정자들은 21세기에 힘의 외교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을까? 그들은 민주주의의 확산, 자유시장, 법치주의 그리고 다른 모든 좋은 것들 덕분에,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자신의 안보적 이익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던 것인가?  



덧글

  • 메이즈 2014/03/20 13:45 # 답글

    법에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공정하지만 강한 공권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임을 유럽과 미국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늦었고 개인적으로는 발트 3국이나 발칸도 안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체코나 폴란드 등 구소련 시절부터 서방에 더 가까웠던 국가들만이 100%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죠.

    차라리 NATO가 냉전 이후에도 기존의 작지만 견실한 세력권을 유지하는 한편, 동유럽 국가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친서방 중립국으로 남겨놓았다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막 나가지는 못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덩치를 키웠다가 둘 다 망하는 꼴이 되었으니까요.
  • 아이지스 2014/03/20 15:48 # 답글

    지난 2 월 서방의 무브를 보면 러시아를 아예 파트너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2월 21일 합의는 러시아의 서명 없이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하루만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가지고 러시아를 아웃아이더로 만들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 Real 2014/03/20 19:07 # 답글

    유럽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OSCE만 너무 믿고 러시아에 대해서 동유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봐야하는게 정설로 확정되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완충지대라는 이점 하나를 믿고 무리한 대대적 군축의 결과물이 이런 사태에서는 대응조차 제대로 못한다는걸 보여준 케이스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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