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주민투표,민족자결권인가 영토주권인가? Le monde

"푸틴,소련의 부활을 꿈꾸나?" ^^



3월 16일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을 묻는 주민투표를 계기로, 한 국가 내부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 중요한 것은 민족자결권인가 아니면 영토주권인지 논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러시아도 미국도 문제에 관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2008년 코소보 문제에서, 미국은 세르비아의 영토주권이 아니라 코소보인의 민족자결권을 강조했지만, 러시아는 세르비아의 영토주권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크림반도 문제에서는 미러양국의 입장이 180도 변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주권을 강조한다면,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민족자결권을 옹호하는 형국이다. 

주민투표의 합법 여부에 대해서도 양국의 입장은 다르다. 

3월 17일 연합뉴스의 "크림 분리독립 정당성? 판단할 국제법 없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태도는 2008년 독립한 코소보와 매우 흡사하면서도 다르다. 1999년 코소보 주민들이 세르비아 중앙정부의 인종차별을 이유로 분리독립에 나서자 세르비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이를 저지했다. 당시 미국은 코소보 독립을 지지한 반면 러시아는 이를 세르비아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보았다.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다. 러시아는 크림공화국의 독립권을 내세우고, 미국은 크림반도의 분리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크림 자치공화국은 사실상 분리독립이 아닌 러시아와의 합병을 원한다는 특수성까지 더해지며 문제가 복잡해졌다. 크림이 단순한 분리독립을 넘어 러시아 합병까지 진행한다는 점에서 분리독립의 새로운 선례를 남길 수도 있어 주요국들의 자세가 더욱 신중하다. 

안타깝게도 역사를 돌아보면 특정 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주요국들이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한 경우가 없었다. 미국만 해도 체첸의 분리독립은 반대했지만, 동티모르와 남수단은 찬성했다. 분리독립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국제법 같은 것은 없다. 자국의 이익과 당시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언제나 달랐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의 "이중기준은 서방의 상투적인 수법" 이라는 기사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코소보 분리독립과 이번 크림반도 사태의 유사성이고, 당시 서양은 코소보 독립을 지지했는데, 왜 이번의 크림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크림 주민투표가 우크라이나 헌법과 국제법의 위반이라는 서양의 주장은 이중잣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법적인 관점에서 크림반도 분리 주민투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다고 한다.

크림반도 자치 공화국 당국은 헌법 138조에 따라, 크림 자치공화국이 지역 주민투표를 조직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헌법 73조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변경은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참여하는 국민투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3월 16일의 크림 주민투표는 헌법 73조 위반임이 분명하다.


아무튼, 

크림반도 분리문제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판명해줄 국제법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논의는 정당하지만 공허하고,

결국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논리 자체의 합법성,정당성 보다는 힘이 정당성을 만들어 내는 혼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덧글

  • 노스플리카 2014/03/17 12:22 # 답글

    이런 걸 보면 국제법이나 각종 조약의 의미가 대체 뭔지 회의감이 밀려온다는...
    그냥 명목상의 '형식'에 불과한걸까요?
  • 파리13구 2014/03/17 12:31 #

    물론 러시아가 이번 크림 점령으로

    국제 조약 위반, 우크라이나 법을 위반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러시아가 제재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응징이 러시아의 행동을 견제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 꾸질꾸질한 북극의눈물 2014/03/17 16:23 # 답글

    러시아를 응징?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 제재효과도 미비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유럽과 세계 경제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러시아 경제 제재 가하면 부메랑효과로 유럽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세계 경제도 동반 침체가능성이 큽니다.
  • 꾸질꾸질한 북극의눈물 2014/03/17 16:25 # 답글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 국제 곡ㅇ술가격, 원자재값이 대폭 상승하여 개발도상국의 경기 둔화와 침체가 올 것이므로 미국 주도로 추진하는 러시아 경제 제재는 세계패권이 붕괴중인 미국의 화풀이에 불과한 솜방망이에요.
  • Q 2014/03/17 18:26 # 삭제 답글

    하지만 관습법이 출동한다면?
  • 하니와 2014/03/18 12:00 # 삭제 답글

    코소보는 깡패국가 내의 힘없는 소수민족이 견디다 못해 분리를 요구한거고,
    끄르임 은 별 힘없는 나라에 남겨진 강대국 유민? 들이 본국을 등에 업고 깽판을 치는거니
    문제가 다르죠.
    미국의 입장은 약자 우선으로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 ㅂㅈㄷㄱ 2014/03/18 17:39 # 삭제

    그 '강대국' 유민들을 먼저 차별한게 누군지 생각해봅시다
  • shaind 2014/03/18 12:34 # 답글

    좀 멀리 과거로 되돌아가보면 멕시코와 미국과 텍사스의 관계와도 약간 닮은 면이 있죠.
  • 국제법 2014/11/14 12:09 # 삭제 답글

    주민투표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유엔헌장 2조 무력행사금지원칙으로인하여 러시아의 파병이 국제법위반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번 사례가 인정되면 북한이 중국에 합병되어도 할 말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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