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위기와 북한핵 문제" Le monde

"푸틴,소련의 부활을 꿈꾸나?" ^^

[우크라이나]
[러시아][푸틴]
[핵확산금지]
[북한핵][부다페스트 협정]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를 어떻게 볼까?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가 북한 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선,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무력 점령은 1994년의 부다페스트 협정 위반이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라고도 한다. 

부다페스트 협정은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조인된 정치 협정이다. 조인국들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체결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양해각서는 원래 3개의 핵보유국, 러시아,미국,영국이 서명했지만, 이후 프랑스와 중국도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을 보장했다.

양해각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독립, 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에 대한 안전 보장을 담았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세계3위의 핵무기고를 포기했다.

2014년 크림반도 위기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개입은 부다페스트 협정 위반임을 지적했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일성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원래 자신의 핵개발 계획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 마당에, 러시아가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마음껏 유린하는 것을 보고 배운 교훈이 있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모델의 핵확산 방지 모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힘을 잃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핵을 더욱 집착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 보장을 약속한 국제 협정 보다는 핵무장이라는 주체적? 무력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기존의 북한 핵 포기가 아니라, 신규 핵개발 국가의 출현을 우려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지금 껏 알았던 국제사회의 신뢰,믿음 같은 것이 사라지는 중이다. 특히 러시아를 믿어서는 안되고, 미국과 영국은 믿고 의지하기에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부다페스트 협약 이라는 종이 한장이 한 나라의 안보를 완전히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러시아 같은 강대국은 큰 타격 없이도, 아무런 미련없이 국제적 약속을 깰수 있다.  이러한 약속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이고 구속력있는 제재 방안은 부재한 상태다.


"국제 체제는 무정부상태 ANARCHY다!" 러시아를 막을 상위적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ㅠㅠ



덧글

  • K I T V S 2014/03/12 14:42 # 답글

    북한은 더욱 강퍅해질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진다.. 이걸로 밖에 결론이 귀결이 안되는거군요...
  • 파리13구 2014/03/12 14:47 #

    네, 세계의 모든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ㅠㅠ
  • 메이즈 2014/03/12 14:57 # 답글

    그런데 어차피 김씨왕조는 저게 없었어도 핵을 보유했을 겁니다. 왕조 자체가 외부 개방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핵을 이용한 협박 등으로 뭔가를 뜯어내는 방법 이외에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적당히 합의를 봐서 정권을 갈아버리는 걸 슬슬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물론 지배층 자체를 가는 게 아니라 김씨왕조만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 크림반도는 애시당초 흐루쇼프가 멋대로 떼어준 곳이라 우크라이나 고유 영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영토 보장은 '고유 영토 보장이었다' 고 해석할 소지가 있죠.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3/12 14:59 #

    해석이 어떤것이 옳든 북한은 자기 편한대로 해석을 할테니까요.
  • Ya펭귄 2014/03/12 21:26 #

    흐루시초프가 멋대로 떼어줬다고는 표현은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크림을 떼어줄 당시의 소련 서기장은 흐루시초프였고 그 양반이 최종적으로 결재한 것이 곧 소련의 공식 행동이었으니까요.

    애초에 러시아가 구 소련을 공식적으로 계승하는 이상 크림을 다시 거둬들인다는 것은 결국 '입장 번복'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덤으로 부다페스트 협정 자체도 정면위반 하는 꼴.
  • Ya펭귄 2014/03/12 21:31 #

    "줄 때는 맘대로지만 반납받을 땐 아니란다..."

  • 공손연 2014/03/13 13:42 # 삭제

    ya펭귄//조약이라고 다 승복하기만 하는게 정치와 외교는 아니죠.

    비슷한 예로 알래스카는 돈을 주고 파는 거래가 되었기에 따질여지가 없는것이고 하다못해 전쟁으로 패배해서 빼앗긴것도 인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림반도는 순전히 흐루쇼프의 개인적인 망동하나로 결정된거라 그렇다고 국가적인 결정으로서 무시할수는 없으나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할 명분은 충분하죠.
  • 2014/03/30 05:41 # 삭제

    명분이 있다 해도 이미 군사력 투입한 이상 그 뭣 같은 명분은 날아간 지 오래입니다.
  • shaind 2014/03/12 20:49 # 답글

    비핵국가들은 핵을 가질 수 없고 그로 인한 모든 안보불안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채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는 것이 (강대국들과 NPT 체제가 부과하는) "국제사회의 룰"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한들, 우크라이나는 outlaw적 존재가 되어서 우크라이나핵이 status quo로 취급될때까지 끝도 안 보이는 곶난의 행진을 하던가, 아니면 그런 제제가 비현실적일 정도로 국제정치적 내지는 경제적 위상을 크게 점유하고 있던가 해야죠. (핵보유를 지켜낼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만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셈.)
  • Ya펭귄 2014/03/12 21:30 #

    글쎄... 그 NPT체제를 위반하거나 그 바깥쪽에서 머물러 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강대국의 실드 한두개를 끼고 버티면서 유야무야 된 경우도 심심찮게 있죠...

    애초에 그 룰이라는 것도 예외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닥 믿을 것도 못되고 우크라이나의 사례야말로 '그거 지켜봤자 별 도움도 안되더라'는 좋은 선례만 남기고 있는 꼴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전면전으로의 확대와는 거리가 멀어서 핵보유라는 요소가 확고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다분하다는 것이 함정이지만서도...
  • shaind 2014/03/12 21:35 #

    네. 이스라엘은 미국의 절대쉴드를 끼고 있다는 결정적인 이점을 누렸고, 파키스탄은 순전한 행운이라고 할 수 있고, 인도는 인도를 제제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일 정도의 국가였기 때문이었죠. 북한은 곶난의 행진을 하는 중이구요.
  • Ya펭귄 2014/03/12 21:47 #

    고난의 행군은 90년대 중반~말엽의 이야기였고 제네바 핵합의가 붕괴된 건 2003년도이므로 시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핵의 경우에는 되려 중국의 실드가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무력화하는 상황이지요.
  • Scarlett 2014/03/13 11:38 # 답글

    참....암담하군요....ㅠㅠ
  • spawn 2014/03/13 15:46 # 삭제 답글

    여기 들어올때마다 냉전이 아직 끝났거나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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