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약점은? (2) Le monde

"푸틴,소련의 부활을 꿈꾸나?" ^^

[우크라이나]
[러시아][푸틴]



모스크바의  키에프에 대한  지나친  힘의  과시는  우선  지역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강압적  이미지를  재확인하였다.  러시아는  자신의  주변  약소국들에  대해  제국주의적  간섭을  가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과  위협을  서슴치  않는  비민주적  행태를  가진  나라로  보인다.  모스크바는 슬라브  형제국을  끌어안는  방식에서조차  매력보다  채찍과  당근에  의존해야  하는가.

모스크바는  유라시아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이웃  나라들이  스스로  다가오도록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도  가치와  이상도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할인된  천연가스밖에  없다면,  그것이  필수적인  자원이긴  하나 탈소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충분하고  강력한  유인은  못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부터  경제성장을  견인할  재정  및  선진  기술  지원,  경영ㆍ관리  기법,  장벽  없는  거대한  시장,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얻고  싶다.  모스크바는  이런  것을  줄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덤을  줄  수도  없다.  

러시아는  자유와  보편적  인권,  정치적  시민적 권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등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이상,  가치를  제시할  수 없으며  옹호할  수도  없다.  러시아  국가와  사회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스크바는  제국으로서  가져야 할  리더십과  덕목은  보여주지도  못하고  제국의 속성이  가진  부정적인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유라시아연합을  통한  탈소지역 통합  구상이  러시아  시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까.  소련제국  해체  당시  러시아  주민들은  가난한  다른  연방구성공화국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러시아연방의  자산과 자원이  소모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분리독립을  지지하였다.  이제  그  부담이  힘겹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러시아  시민들은  잘  살게  되었는가.  유럽적  정체성을  내세우며  EU가입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실현을  연기하는 대신에  모스크바로부터  최대한의  원조와  양보를 얻어내고  있는  ‘슬라브형제국’에게  러시아는  언제까지  ‘후덕한  형’  노릇을  해야  할까.  푸틴의  러시아가  ‘진정한  제국’이  되기도  전에  러시아시민들은  이미  ‘제국피로증’을  느끼고  있다. 


-출처

강봉구, 우크라이나의 계산된 좌절과 "제국"의 부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간행물 e-Eurasia, 제2013권 제49호



- 하드파워만으로 제국을 건설할 수 없다.

이번 크림반도 사태에서, 러시아 제국을 위해 푸틴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 뿐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스탈린과 푸틴의 차이점이 있다면, 스탈린에게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일종의 소프트파워가 있었지만, 푸틴에게는 제국 확장을 위해 동원될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없다. 이것이 푸틴의 한계다. 이것이 러더십과 덕목의 부재로 연결된다.

비록 푸틴이 현재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성공을 즐길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초석이 될수 없다. 푸틴의 군사적 성공은 서양의 봉쇄적 제재라는 대응을 유발할 것이고,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고립된다.  그리고 이같은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은 러시아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나 뼈아픈 것은 푸틴이 군사력을 동원, 강압적으로 자신의 세력권에 두려한 우크라이나가 슬라브형제국이고, 작은 러시아였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제국이란 그 확장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민족등을 포섭하여, 하나의 제국시민으로 만드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 것이 제국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통합도 원만하게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러시아 제국확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시민입장에서도, 모스크바가 키예프와 크림을 자신의 제국 영향권 하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원조와 양보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과연 장기적으로 러시아 시민들이 이같은 제국 유지를 위한 부담을 어떻게 느낄지가 관건이다. 강봉구의 지적처럼, 러시아인이 제국피로증을 느낄수도 있다.



덧글

  • gg 2014/03/12 14:09 # 삭제 답글

    러시아가 주변국을 아우르기 위해서 군사력이나 위협이 아닌 소프트파워와 모델제시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선 외연확대보다는 내실을 다시는데 골몰해야한다는건 맞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연합구상이, 구소련,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위한 푸틴의 허망한 꿈때문인건지, 아니면, 소련붕괴 이후 꾸준히 미국과 유럽에 의해서 단순 소프트파워의 진출이 아니라 안보체제의 동진정책으로 인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 파리13구 2014/03/12 14:14 #

    의견 감사합니다.
  • gg 2014/03/12 14:19 # 삭제 답글

    현재와 같이 계속 진행되면,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사비 부담으로라도 러시아는 결국 물러설수밖에 없을거고, 재래식 군사력이나 경제, 소프트파워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되는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안보의 길은 결국엔 MAD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제국건설은 과감히 포기하고, 최종국익선을 그은 다음. 핵외의 군비는 과감히 감축하고, 사소한 안보적 위협에도 핵카드를 들이밀어서 위협하는 것 외에 자멸을 막을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 제르진스키 2014/03/12 14:20 # 삭제 답글

    공산주의 없는 러시아의 소프트파워라..범슬라브주의야 1차대전으로 풍지박산났으니 물거넌 간 과거지사이고..

    유대인들에겐 '포그롬', 타타르인등 소수 여타민족에겐 '강제이주', 코카서스 이슬람계들에겐 '러시아판 십자군'..

    동일 슬라브계에서도 폴란드인들에겐 '카틴', 체코인들에겐 '프라하 쇼크',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에겐 'NKVD'..

    아무리봐도 강압과 마더러시아 외에는 먹힐만한 소프트가 부재한 상황입니다만..핵우산 제공 정도인데, 이것은 하드파워이니..
  • 파리13구 2014/03/12 14:34 #

    네, 푸틴의 아킬레스건입니다.
  • 설봉 2014/03/12 15:40 # 답글

    여담이지만 키예프의 親서방세력이 원하는 대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재정 및 선진 기술 지원, 경영ㆍ관리 기법, 장벽 없는 거대한 시장,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를 얻는다고 해도 자체적인 개혁과 자구 노력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으리라 봅니다.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EU 경제권에 통합된다는 건 상호 간의 거래의 자유, 활성화를 의미하지 일방적인 수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과도정부가 이 점을 착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파리13구 2014/03/12 15:43 #

    감사합니다.
  • 김창식 2014/03/12 16:36 # 삭제 답글

    개인적으로는 프랑스나 영국이 그랬듯 자신의 역량에 걸맞지 않는 '제국'을 포기하고 민족국가의 틀 안으로 퇴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지만...그럴 일은 없겠죠?
  • 파리13구 2014/03/12 18:20 #

    아마도요...
  • 뽀도르 2014/03/12 16:59 # 답글

    중국의 문제도 비슷할 듯합니다. 경제성장과 군사력 강화 외에 중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덕목이랄까 비전이 없다는 의견이 떠오릅니다.
  • 파리13구 2014/03/12 18:20 #

    그렇습니다. 제국의 덕목이 없습니다. ㅠㅠ
  • 꾸질꾸질한 북극의눈물 2014/03/13 21:26 # 답글

    참 아이러니한게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제국이 못 되는게 소프트 파워 부재라면, 미국 역시 소프트 파워만을 가지고 전세계 일극체제를 선도할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데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즉, 미국의 국력이 전체적으로 쇠퇴하고 군사력 중심의 하드파워도 감소 추세이기 때문억 러시아와 중국은소프트 파워 부재의 약점을 일정부분 극복하고 세계를 삼각 다극체제로 만들수 있는 국제 역학의 기회가 발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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