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13구님의 이글루 : "한반도에서의 크림반도 사태 발생 가능성은?"

"푸틴,소련의 부활을 꿈꾸나?" ^^

[우크라이나]

[한반도][통일]

[한국]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점령 사태는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 이후 통일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중국군이 북한난민 통제를 구실로, 북중국경 지방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있고,

점령한 이후, 상대적인 안정이 찾아온 이후에도 철군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 점령지역을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일종의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북한 체제의 잔당세력을 앞세워, 중국군 점령 지역에서, 독립에 준하는 친중 자치국가를 수립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통일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영토주권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중국의 한반도 일부 군사점령 사태에 대해서, 미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전통적인 혈맹 미국이 함경도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까? 일본은 남한 중심으로 통일된 한국이 영토 문제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 할까 아니면 내심 반길까? 자신의 극동국경 지방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손을 잡고, 한반도 일부를 점령하려 들지 않을까?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 점령에서 볼 수 있듯,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특히 자신의 국경지방에서 자신의 안보상의 필요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하게 나갈 수 있다. 이같은 러시아,중국의 무리수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의 대응은 대체로 무기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통일 한국을 자신의 전략적 동반자로 상정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한미관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를 주시해야 한다.

통일 한국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외교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