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년 영국의 반역법은?" Le 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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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법]

1351년의 반역법은 영국법이다. The Treason Act 1351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법들 중 하나로, 여전히 효력이 있다. 물론 제정 이후 크게 변경되었다. 1495년에는 아일랜드로, 1708년에는 스코틀랜드로 확대적용되었다. 법은 1351년, 에드워드3세의 통치 25주년을 기념해서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의 명칭은 "반역으로 처벌받는 범죄에 관한 선언" A Declaration which Offences shall be adjudged Treason 이었다. 이 법으로 가장 마지작으로 기소된 것은 1945년의 윌리엄 조이스였고, 그는 제2차세계대전 동안 독일에 부역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은 두가지의 반역을 구별한다. 심각한 반역과 경미한 반역. 전자는 왕에 대한 불충이고, 후자는 신민에 대한 불충이다. 어떤 반역죄냐에 따라 기결수에 대한 처벌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 처벌은 교수형, 신체절단, 능지처참, 화형 그리고 반역죄인의 재산은 왕실로 귀속된다. 후자의 경우, 능치처참 없는 교수형, 신체절단 없는 화형 그리고 재산은 반역죄인이 직속 상관에게만 귀속된다.

1351년의 반역법에 따르면, 심각한 반역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다.

- 왕,왕비 혹은 장남 그리고 왕위상속자의 죽음을 도모하거나 상상하거나 계획하는 것

- 왕의 측근들, 미혼 상태인 왕의 장녀, 왕의 장남의 아내 그리고 상속자의 아내를 모독하는 것

- 왕국내에서 왕에 대항해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

- 왕국내에서 왕의 적의 편에 가담하는 것, 적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왕국 혹은 도처에서 적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 왕의 옥쇄를 위조하는 것.

- 영국 동전을 위조하는 것 혹은 위조된 영국 동전을 수입하는 것

- 대법관, 재무관, 순회법원 판사 등을 그들이 공무를 수행 중일때 살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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