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갈등에 대해서...
[미국]
[미일관계]
[아베 신조][존 케리]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2월 중순 아시아 방문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한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동북아 순방 일정에서 일본이 빠지고,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물론 케리가 이미 지난해 10월에 도쿄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해명이 있지만, 그 배경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미국의 동북아 순방 일정에서 일본이 제외된 것이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방문 이후, 미국이 일본에게 가하는 외교적 압력과 관련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미국은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방문 금지를 원한다!"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앞으로 다시는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측의 약속을 받아내기를 원한다. 야스쿠니 문제로 한국과 중국을 화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고, 아베에게 동아시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제2차세계대전에 대한 도쿄의 과거 공식 사괴를 재확인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 한다.
미국은 또한 아베가 일본의 주변국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행동이나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미 관리들은 이 내용을 이미 일본측에 전달했다.
미 관리들은 일본에게 한국과 대화해서 한일갈등을 봉합하라고 요구했고, 한일관계 악화때문에 동아시아에서의 지역분쟁에 대비한 미국의 동맹노력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 관리들은 도쿄측에게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관점을 가지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같은 미국의 아베 신조 견제론에 따르면, 케리의 이번 순방이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 및 중일긴장 완화를 위한 미국의 일본 압박이 아닌가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한중 양국을 화나게 만드는 아베 신조의 돌발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미국측의 격앙된 반응이 확인된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에 대한 미 정부나 정치권의 반응이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주재 미국대사 캐롤라인 케네디가 아사히신문과의 대담에서 아베의 야스쿠니 방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다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문제 차관보는 1월 14일 연설에서, 일본이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이 긴장을 유발하고, 심지어 이웃국과의 반목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문제가 2014년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주요 도전이 될 것이라 했다.
또한 미 의회가 1월 16일,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정식 법안을 채택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2차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합시론의 지적처럼, 일본 빼고 한·중 방문하는 케리 행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도 문제다.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방문이 미국을 화나게 만들수는 있지만, 이것때문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기조와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감소될수는 없다.
향후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익에 대한 주요 도전은 중국의 부상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은 한미일 3각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의 부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3각동맹의 강화는 지지부진하고, 특히 한일관계가 냉각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전략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적으로 한일관계의 악화를 막고자할 것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4월 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이고, 이 순방을 통해서, 한미일 3각동맹의 기조를 다시금 다지고, 중일분쟁의 격화를 막기위한 외교적 중재 노력이 실천될 것이다. 이같은 동아시아 긴장완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일본의 아베 신조의 극우화를 억제하는 것이고, 일본의 도발적 행동과 발언이 동아시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 전략 국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에 따르면, "야스쿠니 방문 이후, 일본 총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확실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전략의 기본인 한미일 3각동맹과 그 주축중 하나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에게는 아베 신조 길들이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즉 미국이 아베 신조 압박을 통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열기 위해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덧글
- 미국도 골치꽤나 아프겠습니다. 1년마다 총리가 갈리는 상황은 없어져서 한시름 덜었다고 했는데, 새 총리가 1년짜리 총리들 이상의 꼴통인지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지나친 과거사 미화와 반성 거부 상황에서의 재무장은 우방국들이 '현재의 적' 중국에 붙는 사태까지는 아니라도 포위망 형성에 비협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중국의 인구와 국력의 추이(GDP상의 추월은 거의 확실하고, 거품 규모와 고령화가 성장의 규모에 있어 변수일 뿐)를 고려한다면 미국으로서는 포위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경우 국력을 더 쏟아부어야 하고 이로 인해 세계 정부의 위상을 상실하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일본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일본을 정상화시킨 뒤에 재무장을 시켜야만 주변국의 반감을 없애고 중국 포위망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치를 뿐 아니라 소련까지 일본열도에 진입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핵 2방으로 일본을 항복시킨 뒤 미국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하고 일본정서의 핵인 천황제나 주변국에 대한 전후 사과 배상 영토문제등을 얼렁뚱땅 뒤로 미룬채 종전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현재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정치인 유명인들 헛소리하는 것)에 근원이란 거죠.
그러고보면 현재 일본의 썩어빠진 역사인식은 미국이 뿌린 씨앗이죠. 일본 스스로 자기정화능력이 없어 보이니 미국이 책임져야 합니다.
2014/01/28 00:26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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