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전쟁]"부시보다 잔인한 오바마?" Le monde

제국주의가 "철수"를 말할때...




존 미어샤이머는 최근에 기고한 "혼란한 미국 America Unhinged" 이라는 글에서, 오바마의 드론 중심의 테러와의 전쟁을 비판하면서 다음을 지적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아들 부시가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고문을 자행했다면, 오바마는 드론으로 이들을 암살하고 있는것인가?


다음은 존 미어샤이머의 지적이다. 


더 나쁜 것은 부시 정권이 악명높은 특수한 강제 이송 정책을 고안했고, 고급 죄수들을 고문이 가능한 나라들로 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CIA 스스로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공군기지와 이라크의 아부 그레이브 뿐만 아니라 유럽의 비밀 시설에서 이들을 고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행동은 고문을 금지한 미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오바마 정권이 억류자들을 처형 할수도 석방 할수도 없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은 새 죄수를 잡아 관타나모에 가두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불명확한 구금 상태에 처해있다. 

대신에 오바마는 적의 전사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을 암살하기로 분명히 결정했고, 그들이 어디서 발견되든 간에 그렇다. 그들을 영원히 잡아 가두고, 이미 혼란한 관타나모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어 비판받기 보다, 이같은 오바마의 새로운 암살 정책은 심지어 더 유해한 것이 될수도 있다.

이같은 암살 전략의 핵심이 바로 드론이다. 오바마는 살생부를 가지고 있고, 매주 화요일 백악관에서 다음 목표물이 결정된다고 하며, 매주 화요일을 테러 화요일 “Terror Tuesday”로 부른다고 한다. 오바마 정권의 암살 전략 채택은 2002년 11월 드론 공격이 시작된 이래, 드론 공격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카 젠코의 2013년 5월 파이낸셜 타임스 관련 기고문에 따르면, 대략 425회의 비전투 지역에서의 목표물 공격이 있었고, 부시 임기 동안 50건의 공격만이 있었지만, 오바마는 이미 375회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한다.

이같은 암살 전략은 법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실제로, CIA는 테러리스트로 확인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을 살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그들이 단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의혹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 놀랍지 않게도, 드론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공격한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정확한 수치를 대는 것은 어렵지만, 대략 10-15%의 희생자들이 민간인이다. 마지막으로, 오바마는 그가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라는 어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멘의 미국 시민을 죽이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했다. 이같은 초유의 공격은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미국의 개입주의 대외정책이 핵심적 시민의 가치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Mearsheimer, America Unhinged ,The National Interest Online-2014. 1. 1.



덧글

  • 만슈타인 2014/01/17 16:13 # 답글

    공격적 현실주의자임에도 미어샤이머 역시 철저히 미국의 입헌주의 정신에 입각해 있군요.
  • 파리13구 2014/01/17 16:24 #

    그렇습니다...
  • 에이브군 2014/01/17 17:53 # 답글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전쟁'인 이상 납득 가능한 범위내가 아닌가 합니다.
  • 파리13구 2014/01/17 18:08 #

    만약 테러와의 전쟁이 전쟁이라면, 테러리스트는 전쟁 포로가 되고, 제네바협정에 따른 포로대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테러리스트의 전범 대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 ㅎㅎ 2014/01/17 23:50 # 삭제

    제네바협정은 교전규칙을 준수하는 대상에 한정하고 있을겁니다. 비정규전이나 스파이는 대상아닐걸요. 그리고 국내면 드론공격안하고 체포하겠죠
  • 강철의대원수 2014/01/17 18:36 # 답글

    그런대 법따지다 어떤일 났는지 생각하면...;;
  • DECRO 2014/01/17 19:20 # 답글

    이미 적은 핵심적 시민의 가치를 따져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정당한 법 절차대로 잡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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