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머스턴의 한마디...
키신저의 경고...

[국제관계사]
[영국][대영제국]
[파머스턴]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단지 영원한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We have no permanent allies, 
we have no permanent enemies, 
we only have permanent interests. 

- 파머스턴 경

Lord Palmerston

영국 외무장관

19세기 영국에서 총리직을 2번 외무장관직을 3번 역임한 정치인이다.



만약 파머스턴 이라면 북한정책을 어떻게 수립했을까?

파머스턴이라면, 북한 타도 혹은 종북/대북 유화라는 양 극단을 피했을 것이라 본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고, 단지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라면,

한국이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은 북한 적대 혹은 북한과의 화해라는 이데올로기적 목표가 아니라,

어떤 대북정책이 한국의 국익과 동북아 질서에 바람직한지 여부가 중요한 정책결정 근거가 되었을 것이라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진보의 북한 적대정책 혹은 보수의 대북 화해 정책이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다. 

반북 이든 북한과의 화해든, 어떤 것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는 것이 대북정책의 기초가 아닐까?

일국의 대외정책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추종할 수도 있지만, 그 이데올로기가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국익에 부합되지 않을때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by 파리13구 | 2014/01/12 15:26 | Le monde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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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14/01/12 17:2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4/01/12 17:34
비공개 답글입니다.
Commented by mirror at 2014/01/12 21:44
맞는 말씀입니다. 대북정책은 외교정책의 일부입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중요한 외교사안이죠. 그러나 외교 정책이 한 국가의 정파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이익의 따라서, 외교정책의 방향은 수정될 수도 있어야 하죠. 그러나 한국의 진보는 김대중 이후, 그 외교정책이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외정책이 미신에 근거한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Commented by token at 2014/01/15 06:23
글쎄, 초딩처럼 북한이 무조건 나쁜놈이니 아무 대화도 하지않고 내버려두면 알아서 망할거야라고 하는 보수의 정책이 미신에 기반한 쓰레기 외교처럼 보이는데요,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도 인정할만큼 성공작이었고 그로부터 북한을 세계화와 자본주의로 이끌어 개방시킨다는 누가봐도 합리적인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ㅁㄴㅇ at 2015/04/09 09:53
파머스턴은 포함외교의 선두주자로 수상으로 재직 당시 아편전쟁을 주도하고 2차아편전쟁에서는 아예 전쟁을 반대한 하원을 강제로 해산시켜서까지 전쟁을 강행한 인물입니다. 파머스턴이었으면 선제북폭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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