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가 재앙이 될 가능성?" Le monde

[러시아] “북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붕괴론]
[통일]

한국과 미국이 북한 붕괴에 대한 대비에 소홀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 붕괴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선, 예측 가능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인류적 재앙들이다. 기아의 확산, 대량살상무기 통제 실패와 그 실패로 인해서 무기가 테러리스트 혹은 악당 국가의 손에 넘어가는 것. 북한 권력 파벌들간의 북한에서의 내전, 중국이 북한의 일부를 점령해서 미완의 통일이 달성되는 것, 한국군의 북한 개입 과정에서 한국이 군사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 북한에서의 암시장, 지하경제의 활성화, 북한 치안상태의 악화 등

한국이 북한에 개입해서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이 북한군과 충돌할 수도 있고, 북한에서 인민 봉기가 발생 가능하고,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북한 안정에 실패하게 되면, 인류적 재앙이 발생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 통제 실패는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이와같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은 미국의 세계적 지역적 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 가능성을 높인다. 


- 브루스 베넷,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

랜드 연구소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Bruce W. Bennett



덧글

  • 메이즈 2014/01/10 12:22 # 답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봅니다.

    1. 대량살상무기 유출의 경우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처리에 관한 이해관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량살상무기 유출 방지 등에 관해서만큼은 의견이 일치합니다. 미국 입장에서야 설명할 필요조차 없고 중국 입장에서도 대량살상무기가 중국에 적대하는 국가의 손에 넘어가거나 자국 내 소수민족에게 들어갈 경우 벌어질 사태를 우려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북한의 국경은 남쪽으로는 DMZ. 북쪽으로는 중-러 국경인데 모두 안정적인 국가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곳들이라 마음대로 행동하기 어렵죠.

    차라리 대량살상무기 사고가 발생하거나 해서 북한 내부에서 대량 살상 피해가 나거나 뇌를 어디다 빼놓은 어떤 군벌이 한국을 압박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해서(물론 역사적으로 약자가 강자에게 NBC 테러를 저지른 사례는 전무합니다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상당한 피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테러집단에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2. 북한 치안의 약화도 일시적이라면 모를까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프간이나 이라크, 시리아에 무정부 상황이 지속 유지되는 건 외부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무기와 탄약. 물자. 장기간 항전 가능한 온화한 환경 등이 결합된 결과인데 북한에는 이 중 어느 것도 없습니다. 물론 유고처럼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물자 쌓아놓고 싸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나라는 내전 이전까지 꽤나 잘 나갔고, 그게 아니라도 장기간 항전이 가능한 인구, 사회적 기반 등을 갖춘 나라였죠.

    3.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대치 상황의 경우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한국이 북한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 중국도 북한을 강제 점령함으로써 벌어질 주변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김정은이 죽는 거야 알 바 아니지만 북한 영토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는 게 문제) 때문에 결국 중립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을 한국이 장악할 경우 국내 여론으로 보건대 감당하지 못할 통일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 파리13구 2014/01/10 12:24 #

    감사합니다.
  • K I T V S 2014/01/11 00:03 #

    근데 북한을 중립으로 납두자는 건 한국이 관리 안하고 그냥 '에이 됐다 내버려두자'하고 포기하는 전략인가요?
  • 듀란달 2014/01/10 14:09 # 답글

    저도 중국의 일부 점령은 좀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티벳 문제로 학을 떼는 중인 중국이 굳이 직접통치를 선택하기보다는 꼭두각시 정권을 내세운 간접지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요.
  • 파리13구 2014/01/10 14:11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 난민 차단을 북한 영토 안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차단 구역을 북한 내부에 만들어, 중국군이 관리하고, 북한 난민 수용소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4/01/10 14:30 # 삭제 답글

    북한의 붕괴 -> 총기류의 유출 -> 그 일부가 한국의 폭력조직으로 들어감 -> 치안 약화 코스를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계란소년 2014/01/10 15:49 #

    그 총기류가 DMZ를 넘는 건 엄청난 장벽이죠.
  • 시쉐도우 2014/01/11 23:40 #

    DMZ가 아니라, 해로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지금도 항구를 통해서 해외 총기가 밀수입되고 있단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다만 사용시엔 경찰만 상대할 생각을 버려야 하겠지요)

    이에 대해서 군경당국 등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그러한 것을 예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속담에 열 장정이 한 도둑을 못 막는단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은 총기사용시 조직이 와해될 우려(일단 여러 당국에서 개입해서 '대공용의점'부터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할테니...)가 있어서 자제한단 말이 있지만, 잃을 것 없는 상황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 점에 관해서는, 통일 후의 혼란을 얼마나 빠른 시간내에 통제할 수 있을지, 북한지역 주민들의 기대감과 현실 차이의 괴리를 확대하지 않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쿠사누스 2014/01/12 07:03 # 삭제 답글

    중국이 북한의 일부를 점령해서 미완의 통일이 달성되는 것.....
    이 가능성은 조심해야하죠.
    특히 동북지방의 동해 출구격인 나진선봉지역과 두만강 유역은 중국에게 있어서 매우 탐나는 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물류수송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진선봉의 군사적 가치가 크죠.
    만약 중국이 나진선봉과 청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면 일본의 동해지방으로도 일본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이 지역을 잃으면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진선봉과 두만강 하류지역이 한반도가 대륙과 연결되고 시베리아의 천연자원(가스)가 들어오는 길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청진이나 나진선봉을 북극항로를 위한 기점항구로도 만든다면 우리나라 부산항은 맥빠지게 되는 거구요.
    만약 미래 통일한국이 나진선봉지역을 잃게되는 충격을 좀 과장섞여서 표현하자면 말래카 해협 봉쇄와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 zz 2014/05/12 17:51 # 삭제 답글

    불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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