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몰락? La culture francaise

프랑수아 올랑드,"프랑스 좌파의 위대한 바보!"


[프랑스]
[프랑스 좌파][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The Fall of France

파리에서 살고있는 미국 뉴스위크지의 한 여기자가 프랑스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기사를 작성했다. 그녀의 관점이 화제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 보도
2014년 1월 3일

자니 디 지오반니 Janine di Giovanni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현재 프랑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1685년의 재현에 비견된다. 바로 그해,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태양왕 루이14세가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인 위그노파를 보호하는 낭트 칙령을 폐기했다. 그 결과, 거의 70만명의 위그노파가 프랑스를 떠나, 잉글랜드,스웨덴,스위스, 남 아프리카 등으로 망명했다.

1685년 이전까지 거의 100만명에 달하던 위그노파는 프랑스의 일벌들이었다. 그들은 무일푼으로 떠났지만, 그들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떠났다. 그들이 떠난 것은 프랑스에게 심각한 두뇌유출이었다.

2012년 사회주의자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François Hollande 가 당선된 이래, 프랑스의 소득세와 사회보장 지출이 급증했다. 최상위 소득자의 세율은 75%이고, 많은 고위소득자의 소득세율은 70% 이상이다.

그 결과, 프랑스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프랑스를 떠나고 있다. 사업가들,혁신가들,창의적 사상가,고위 경영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프랑스를 떠나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이는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나라에게 비극이다. 떠나는 자들의 불만이란 프랑스의 문제가 기업가들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빌 게이츠가 살수 있을까?

"기자님, 저쪽 구석에 있는 남자 보입니까? 나는 저 자식을 죽이고 싶어요, 그가 내 인생을 망쳤죠!"

이는 70%의 소득세율을 피해서 영국으로 이민가는 한 변호사 친구의 분노였다. 그는 자신이 개처럼 일해서 남좋은 일만 했다고 주장했다 - 돈을 벌어서 방탕한 국가에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파리 6구의 사치스러운 일본 식당에서 그가 지목한 남자는 바로 프랑스의 재정부 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 Pierre Moscovici 였다. 모스코비치는 매우 행복해보였다, 하지만 그는 파리가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물론, 프랑스는 많은 장점을 보유한 국가이다. 초고석 열차 테제베 같은 기반시설과 에어버스를 만드는 항공산업, 루이 뷔통 같은 사치품 산업이 프랑스의 뛰어남을 보여준다. 또한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농업국가이다. 관광산업도 세계 최고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프랑스는 확실하게 몰락했다. 사회적 암울함이 지배적이고, 이는 프랑스식 사회주의 때문이다. 중소 기업을 창업하기가 어렵고, 쓸모없는 직원들을 해고 할수 없어서 새로운 유능한 직업을 충원할 수 없다. 마치 과거 위그노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젊은 대학 졸업생들은 프랑스에서 미래가 없고, 런던으로 도피를 희망한다.

프랑스의 공식적 실업자는 300만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업자들은 500만명이다. 일상 생활 비용은 살인적이다. 파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생활비가 많은 도시에서 런던을 추월했다. 파리에서 우유 반리터의 가격은 4달러인데, 이 가격이면 미국에서 우유를 1갤런 살수 있다.

이같은 문제는 국가의 잘못 때문이다. 10년전에 나는 런던을 떠나 파리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프랑스 남자와 결혼, 아이를 낳았다. 나는 런던의 노팅힐을 떠나 파리의 뤽상부르 공원 근처에 정착했다.

10년 전만해도 살만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직을 떠나고 올랑드가 집권하면서 말이다. 올랑드 집권과 함께, 세금이 인상되기 시작했다.

나는 뛰어난 의료보험과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공공교육을 위해서 영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한 사람의 어머니로, 나는 국가보조금 덕분에 많은 것이 공짜라는 점에 놀랐다 : 기저귀도 무료. 베이비 시터도 세금으로 지원되고, 동네마다 있는 어린이집도 공짜다. 사회사업 공무원들이 나의 육아를 돕기위해 집을 방문한다. 내 아들이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3가지 코스로 되어있고, 식사후 치즈 한접시도 받는다.

하지만 이 공짜들 중에는 순수히 낭비인 것도 있다. 프랑스 국가들은 새로운 엄마를 돕기위해 돈을 지불한다. 여기에는 출산한 어머니의 위 건강을 위한 일주일에 두번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포함된다. 프랑스에서 출산은 기회다. 이같은 출산 복지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 많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참호에서 희생된 탓이다. 

내 주위를 둘러보면, 나는 프랑스 복지 혜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보게된다. 한 친구는 노조원이고, 여름 내내 휴가를 즐기고, 55%의 실업 수당을 받는다. 직업이 사진사인 한 친구는 일년에 5개월만 일하고, 나머지 7달은 국가 보조금으로 먹고 살며, 프랑스 남부에서 안락하게 보낸다.

한 은행 직원 친구는 3개월의 유금 모성휴가를 즐기고, 과달루프에서 요트를 타면서 국가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다.

또 다른 은행 직원 친구는 해고되었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3년이나 걸렸다. 국가는 그녀가 새로운 일을 찾는 동안 보조금을 지급했다.     

퇴직할 즈음이 되면, 프랑스 노동자들은 좋은 대우를 받는다. 36개의 특별 은퇴 제도가 있다. 가령, 병원 여자 간호사, 택시 운전사는 일찍 정년퇴직 할수 있고, 이는 노동강도가 강한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복지때문에 국가 재정 상태가 엉망이다.

하지만 장 폴 샤르트르식의 사상이 지배적인 프랑스는 세계화라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한다. 

해마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프랑스의 참가는 저조하다. 작년에,  젊은 장관인 플뢰르 페를랭만이 참가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영어가 능통한 장관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은 영어로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녀의 보좌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따라서 프랑스인들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기피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프랑스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프랑스를 떠나, 런던,브뤼셀,뉴욕으로 간다.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에 가면, 프랑스어 사용자 천지다. 프랑스 고교도 있다.

한 프랑스 기업의 법률 자문 총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프랑스는 서서히 죽고 있다. 사회주의가 프랑스를 죽이고 있다."

한 프랑스 출판인은 "10년전부터 세계화가 현실이 되었다. 세계 경제가 매우 중요해지면서, 더이상 국가가 10년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인들은 이 현실을 무시한다."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몰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는 혁신해야 해야하고, 재탄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국내에만 치중하고 있고, 국가 공무원들은 현실로부터 괴리된 채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에도 크리스토프 드 마르지리 같은 선각자들이 있다. 그는 영어에 유창하고, 많은 시간을 프랑스 밖에서 보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드물다.

나는 프랑스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나기 싫다. 나는 내 아들이 프랑스 교육제도에서 크기를 원하고, 아들이 커서, 런던이나 뉴욕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좋은 프랑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같은 정치인은 국민이 숨쉴 틈을 주어야 한다. 창의력과 번영은 시민들이 만들고,창조하고,부자가 될수 있을 때 가능한 법이다.  



덧글

  • 재팔 2014/01/07 17:39 # 답글

    전형적인 미국적 관점이 아닐까 해요. ㅋㅋ 그럼 그 기업을 잘 키우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비교한다면 ㅋㅋㅋ
  • 파리13구 2014/01/07 17:51 #

    ^^

    재미있는 관점이라 소개해 봤습니다. ㅎㅎ
  • mirror 2014/01/07 19:16 # 삭제 답글

    미국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프랑스의 지금 경제상태가 지속되면, 프랑스는 위험하죠. 어떤 나라도 실업율 10프로가 지속되면 살아남기 힘들죠.

    복지도 누군가 돈을 잘 벌어오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돈은 결국은 유능한 사람이 잘 버는 법이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가에서 돈을 잘 버는 유능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탈출한다면, 복지도 장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부 진보쪽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 아이지스 2014/01/07 20:04 # 답글

    프랑스 식비가 갑자기 비싸졌나요?
  • ok 2014/01/07 21:43 # 삭제 답글

    물가가 많이 오른건 사실인듯 싶군요
    몇년간사이출장때문에 다녀올때마다 물가가 올랐던게 느껴지더라구요
  • 푸른별출장자 2014/01/07 21:46 # 답글

    다국적 회사들이 프랑스에 있는 그들의 공장을 얼마나 많이 폐쇄하고 있는지 아시면 놀라실 듯...

    도저히 그 인건비와 복지비용 대고서는 국제 경쟁이 불가능한데다 그나마도 직원들은 대학 다닌다고 휴가간다고 무슨 복지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받는다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도 않는데다 월급은 나가고 업무는 지연되고 마비되기 일쑤 입니다.

    그런 여유롭고 인간적인 삶이란 것이 결국은 다음 세대에 부채만 남겨줄 뿐인데 그런 삶을 너무 부러워 하면 참...
  • 친절한레비 2014/01/07 23:00 # 답글

    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글이네요
    더욱이 제가 젊은세대(이전 세대의 부채를 부담해야할)에 속했다는게
    본문의 글이 지향하는 점을 공감하게 하는것 같아요
  • 곰돌군 2014/01/07 23:44 # 답글

    프랑스는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망가지고

    있는 중이지요
  • 그엉 2014/01/08 06:39 # 삭제 답글

    몇가지 지적할게요 ^^

    1. 일단 저 기사의 대체적인 현지의 주류 반응은
    "앵글로색슨 미디어의 진부한 프랑스 비판, 이코노미스트의 재작년 폭탄기사 나온지 2년도 안됬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재탕? 지겨워라." 입니다.

    2. 미디어워치나 르몽드의 팩트 체커에서도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군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사 중반에 반리터짜리 우유가 파리에선 4달러라고 생활비 비싸다는 언급이 있는데 2013년 현재 파리 한복판 모노프리에서 우유 반리터는 1.5유로 정도라는군요. 트위터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네요.

    3. 세금 높다고 brain drain현상 일어나는건 오히려 30년전 미테랑때가 더하면 더했죠. 세금폭탄에 그땐 메이저 섹터들 전부 국유화때리던땐데요. 런던에 사우스켄징턴에 프랑스촌이 대규모로 확대된것도 그때고요. 근데 중요한건 그때나 지금이나 프랑스는 세계 5위권 경제 대국이고, 1인당 gdp, 총 gdp둘 다 영국보다 높습니다. 뉴스위크는 영국경제부터 좀 꼼꼼하게 살피는게 먼저가 아닐지^^;

    4. 기사에서 한가지 더 웃긴 포인트는 사르코지땐 살기좋다가 갑자기 올랑드가 당선되니깐 삶이 팍팍해졌나요? 고소득자 75프로 세율은 방식논쟁으로 확정시행도 안됬을뿐더러 동성결혼, 형법개정등 사회정책 이외에는 경제기조도 크게 바뀐것도 없는데요. 아마 기사쓴 지오반니 여사는 저렇게 애둘러 말하지 말고 아예 "난 사회당이 싫어"라고 직구 날리는게 더 솔직해 보여요.

    5. 재밌는건 저 기사를 싫은 뉴스위크의 비지니스 섹션 편집인중 한사람이 프랑스인인데 유명한 반-올랑드/사회당 성향 언론인이란 점도 트위터에서 회자되고 있군요.

    6. 솔직히 지겨워요. 프랑스는 몰락하고 있다. 사회주의, 세금때문에 프랑스가 망가진다 이런말 우리 정말 솔직하게 50년쯤은 들어오지 않았나요? 세율, 규제때문에 프랑스가 망했으면 더 고세율의 북유럽은 애저녁에 망하고 깡통찼어야 정상이죠. 영미 언론들의 지겨운 프랑스 두들기기도 익숙해질떄도 됬지만 레퍼토리도 안바꾸고 1년/1년반째 반복 재생산하는건 정말이지 피곤해요.
  • 애초에 2014/01/08 09:55 # 삭제 답글

    학술적으로는 고세율에 의한 자본, 인력 유출이라는 거 자체가 상당 부분 과장인 걸로 결론나지 않았나요ㅋㅋ
  • kljdskljf 2014/01/08 10:17 # 삭제 답글

    유럽국가가 미국등에 비해서 너무 논다고 해서 조사해보니 더 노동시간도 길다는 통계가 나왔다던가.... 솔직히 저건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하는 헛소리 아닌가?
  • mirror 2014/01/08 13:33 # 삭제 답글

    지난해 프랑스 자동차 판매대수가 90년대 중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율도 과도하죠. 프랑스 경제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저 뉴스위크의 글의 사실 일부에 오류가 있음을 논박한다고 해서 프랑스가 위대해지는 것은 아니죠. 저 글의 진위가 아니라, 지금 프랑스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좌파가 그 위기를 극복할 능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느냐죠.
    프랑스의 사회주의적인 것에 신경질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는 보수적인 시작도 웃기기는 합니다. 크루그먼이 말한 것처럼, 경제 위기에 세금 더 걷어서 하위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가 좌파적 방법으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건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프랑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한국인들 중 일부가 신경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점이 저기 사실로서 드러나고 있는데 말이죠.
    프랑스에는 독일의 슈뢰더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제는 2006년 이전에는 시궁창이었습니다. 실업율 10프로였죠. 그 위기를 좌파인 슈뢰더가 극복해내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프랑스 좌파에 그런 리더쉽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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