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2013년]
미국- 포린 폴리시 보도
2013년 12월 26일
스티븐 월트
STEPHEN M. WALT
연말이 되면, 많은 신문,방송이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하지만, 스티븐 월트는 다행히도 혹은 불행히도 올해 발생하지 않은 국제분야 10대 뉴스들을 선정해 보았다.
미국의 시리아 침공에서 유로존 붕괴에 이르기까지 올해 2013년에서 국제정치에서 발생하지 않은 10대 사건을 선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1.시리아 혹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
올해에 미국이 시리아 혹은 이란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 정권은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유혹에 저항했다.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는 정밀 유도 무기의 사랑의 매를 맞을 가치가 있었고, 이란의 신정 체제는 문제 투성이 였지만, 군사력만으로 이들 국가들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고, 적어도 당분간 세상은 또하나의 중동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외교와 자제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2. 힐러리 클린턴이 이란과의 핵협상 잠정 타결을 극찬하다!
만약 그랬다면, 놀라운 것이 되었을 것이다. 전직 미국의 외교 수장은 외교정책의 전문가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힐러리는 협상을 지지할까? 아니면 그녀는 협상이 바보같은 짓거리라 생각할까?
당신의 추측이 바로 내 생각과 일치한다. 힐러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집단의 논리가 그녀의 생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3. 유럽이 유로를 포기하다.
그런 일은 없었다. 2012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다. 어떤 국가도 유로존을 떠나지 않았다. 사실, 몇몇 국가들은 유로존 가입을 원한다.
4. 오바마가 드론 공습 및 표적 사살 중단을 발표하다.
미국 지도자들은 드론 오폭으로 인해서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한다. 미국 지도자들은 단지 몇몇 첩보에 따라, 공격 목표물이 무엇인가를 계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첨단 무력을 사용한다. 결국 미국은 단지 누군가가 나쁜 일을 계획 중이라는 혐의만으로 그들을 죽일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다른 나라가 어떤 미국인들이 나쁜 짓을 계획 중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
드론 공격 중단은 오바마의 내년 계획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세계 각국들이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지구 협약에 서명하다.
왜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 대처가 이렇게 진전이 더딘 것인가?
6. 오바마가 에드워드 스노든을 용서하다.
물론 스노든이 국법을 어긴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동기를 이해하고, 그의 폭로 덕분에 미국 시민들이 미국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스노든의 폭로 때문에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미국의 첩보 능력이 노출되었지만, 진정한 사회적 위협이란 통제 불능의 정보당국임이 분명하다.
스노든은 대통령의 사면을 받을 자격이 있다.
7. 중국과 일본 해군이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하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갈등 중이고, 두 아시아 국가는 앞으로 몇년동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올해 무력 충돌은 없었고, 이는 좋은 일이다.
8. 모든 미군이 2014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것이다.
이 나라에서 10년 이상 전쟁을 치른 미국은 전체 국내총생산이 전쟁 비용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소모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듯 하다.
9.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팔레스타인의 압바스가 최종 지위 협상에 서명하다.
10. 이라크에 안정이 찾아오다.
나는 올해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읽기를 원했다. 하지만 2013년은 2008년 이래 최악의 한해였고, 7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폭력으로 사망했다. 미국인은 보스턴 폭탄테러로 충격을 받지만, 이라크에서는 거의 매주 이같은 테러사건이 발생한다.
이상의 10대 사건 이외에도, 올해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기존 핵무기를 크게 감축한 나라도 없다.
북한 김정은의 몇몇 측근들에게 올해는 최악의 한해였지만, 적어도 평양은 올해 섬에 포격을 하지 않았고, 한국 함정을 격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
덧글
8. '일부'병력이 잔류해서 카르자이의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도울 예정이고 이들의 사법관할 문제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19 세기 중후반부터 CO2 배출이란 배출은 유럽이 다 해놓고(이때 지들이 거진 다 했죠..) 20 세기 후반들어서 갑자기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자기네들은 산업구조 개편한 이후에) 개발도상국 및 기타 국가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강조하는 것인지라...
이 때문에 기후변화 부문에서 미국이 되려 3 세계의 대변자처럼 되어있기도 하고, 고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유럽이 무슨 지원을 하겠다느니 약속하는 것도 없고 내용을 보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되어있죠. 거기다 환경단체들 꼬득여서 장난치는 거라든가, 괜히 CDM 한다며 유럽 금융권 중심으로 개도국 돈털어먹고 사고치고(중국을 중심으로 손해가 막심.. 자기네가 끌어들이고 손 털었죠) 데이터 조작하다 걸린 것들이 다이다보니...(애초 현재 기후변화 자체가 인류의 CO2 배출 때문이라는 개연성이 이직 불확정적..) 환경보호는 분명 중요한 팩트이고 저야 저런거 하면 할수록 좋은 업종이지만 반대자들이 아무 이유가 없거나 이기주의에 기반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6. 국가 기밀 공개자를 용서할리가요. 미국은 가장 많은 기밀자료를 다루는 국가이고, 이 한번의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는 눈에 훤합니다. 당장 한국만 해도 국가과제 할 때마다 보안각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맘대로 떠벌리고 다녔을 때 용서를 무조건 해야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될 국가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스노든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미국의 비윤리성을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별개로 윤리학적 측면에 있어서 스노든이 옹호될 여지는 있을지언정 법의 범주에서는 처벌받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애초 그는 미국 시민이며 NSA에 소속된 인원이었으니까요. 윤리학에서 프로토콜과 개인윤리의 충돌문제가 어려운 거라고 하지만 이 건에 있어서 미국이 스노든에게 사면까지 줄 여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굳이 공개를 하고 싶었고 그것이 윤리적이라고 생각 했다 하더라도 공개의 방법조차 잘못되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