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 6일전의 CIA 보고서 내용은?" Le monde

"핵보유국이 패전에 몰리면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까?"



[정보실패]
[한국전쟁]
[북한 기습남침]



북한체제의 현재 능력
- 현 능력 평가
1950년 6월 19일

북한은 소련에 의해 확실하게 통제되는 위성국가이고, 어떤 독립적 행동도 할수 없고, 생존을 위해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현재,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내적 위협은 존재하지 않고, 전면적 적대행위를 할수 없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궁극적인 국내적 목표를 위해서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숙련된 행정인력의 부족, 경제의 취약성, 당관료 조직의 취약성으로 고통을 받는다.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폭넓고 대중적인 저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지원을 받는 북한 체제는 미리 계획된 정치,경제,사회적 노선에 따라, 북한에 대한 통제와 발전을 계속해낼수 있는 능력을 명백하게 입증했다.

북한 체제는 또한 남한으로의 외부적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남한에 대한 선전,침투,사보타주,전복,게릴라 작전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심각하게 감소하지 않는 이상, 이 계획 자체만으로는 남한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단기전 그리고 장기적인 공개 작전을 위한 북한군의 무력이 더 발전했다. 북한과 남한 양국의 군대가 전투 효율,지휘,지도력에서 거의 동등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갑,중포,항공 분야에서 우위를 보인다. 따라서 북한군은 서울을 포함한 남한에 대한, 제한적인 목적을 가진, 단기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할 능력이 있다.

장기전을 위한 북한의 능력은 소련의 군수지원에 점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원은 아마도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련군 혹은 중공군의 직접 개입의 형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소련은 전면전의 위협때문에 군 투입을 꺼릴 것이고, 소련은 북한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억제하고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중공 정규군 투입을 반대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소련군과 중공군의 직접 개입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가 남한의 전역에 대한 효율적 통제권을 장악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북한이 남한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1) 남한인들의 반공주의 (2) 남한군의 계속된 항전의지 (3)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결여 (4) 북한체제의 훈련된 행정가와 기술자 부족  


- 해설

한국전쟁 관련 CIA의 정보실패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소련 크렘린 중심적 편향이었다.  

트루먼 본인도 1951년 4월의 라디오,텔레비전 연설에서 한국전쟁이 모스크바의 사주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다 : 트루먼은 "크렘린의 공산주의자들이 전세계의 자유를 전복시키기 위한 괴물적 음모에 가담했다...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그들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크렘린 중심주의가 당시의 모든 CIA 보고서의 특징이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가로 어떤 독자적 행동도 할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부정했다. 소련이 북한의 의사결정을 장악한 만큼, 북한의 독자적인 기습 남침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덧글

  • 역성혁명 2013/12/15 18:47 # 답글

    그리고 혹부리의 돌격으로 남과 북은 초토화를 맞이합니다.
  • 파리13구 2013/12/16 09:42 #

    덜덜...
  • 솔까역사 2013/12/15 22:45 # 답글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완전 엉터리네요. 이 보고서가 남침유도설의 강력한부정근거가 될 수 있겠군요.
  • 파리13구 2013/12/16 09:43 #

    네, 아직 cia의 정보평가체계가 미비한 시절의 일입니다.
  • 여름눈 2013/12/16 11:34 # 답글

    CIA 병크의 역사가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런놈들이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게 새삼 놀랍기도 하고, 얘네랑 직접적으로 투닥거린 KGB는
    얼마나 더 심할까 궁굼하기도 하공......

    태생부터가 CIA 복사판인 국정원은 잘하고 있는지 걱정스럽기도 한
    내용이네요...^^;
  • 파리13구 2013/12/16 11:38 #

    어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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