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기본 전략에 대해서... Le monde

일본-중국 갈등에 대해서...

[국제정치학]
[동아시아]
[미국][중국][일본]


국민일보의 12월 10일자, 동북아 新패러다임-전문가 인터뷰]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美·中·日 위험관리 필요”라는 기사를 보니

동아시아 외교분쟁에서 미국의 기본전략은 다음인 것으로 추정된다.

1. 센카쿠 열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일본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이 긴장과 대립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 적극적 억제전략 혹은 위험관리를 할 것이다. [이같은 미국의 중재외교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집트 관계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할 수도 있다. 전쟁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도 이집트와의 향후 평화협상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외교에 나선바 있다]

2.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동맹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집단자워권 행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일동맹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고, 미국은 일본이 독립적인 군사력으로 동북아 역내는 물론 그 너머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보조적인 역할을 기대할 뿐 일본이 주도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동아시아에서의 미일동맹에서의 미국 주도권이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대립과정에서 미국은 일본편을 들지만, 대립이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설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에서도, 미일동맹의 주역이 미국임을 분명히하면서,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작전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 중이라는 것이다.

즉 미일동맹의 갑은 미국임이 분명하니, 한국은 미일동맹의 강화에 대해서 미국을 믿어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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