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갈등에 대해서...
[국제정치]
[한중관계][중국][한국]
[방공식별구역]
중국 베이징- 글로벌 타임스 Global Times 사설 보도 (글로벌 타임스는 인민일보의 자매지)
2013년 12월 9일
일요일에 한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선언하면서, 이어도를 구역에 포함시켰고, 중국이 얼마전에 발표했던 구역과 부분적으로 중첩되게 되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을때 강한 반응을 보였던 미국과 일본은 서울의 선언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대응을 보였다.
서울은 중국이 수얀 바위 Suyan Rock 라 부르는 것을 이어도라 부르며, 일방적으로 그 위에 과학실험기지를 건설했다. 중국과 한국이 각각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s (EEZ)에 이어도가 모두 포함되면서, 양국간의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고, 갈등을 보류하기로 한 바 있었다.
한국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일 갈등을 틈타서 자국의 구역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 서울의 기회주의는 얄팍하게 이익이나 취하고보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은 독도 분쟁에서 강하게 나가고 있지만, 일본이 이를 참고있다. 한국이 바위를 섬이라 주장하고, 그 위에 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은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중일갈등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면, 일본은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늘어졌을 것이다.
중국이 경험한 것과는 다르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외세의 강력한 압력을 유발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얼마나 많은 지리적 압박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동아시아에서의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널리 해석되었다. 먼 미래에, 세계가 중국의 행동을 전략적 시각에서 해석할 날이 올것이다.
한국 공군은 동북 아시아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의장대 수준에 불과하고, 한국의 구역확장선언은 어떤 실제적인 군사적 중요성도 없다. 한국은 최근에 자신의 외교전략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해왔고, 실용주의로 표류하고 있다. 가령,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키려 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 전술을 구사한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민족주의는 중국에 어떤 위협도 없다. 한국은 만약 한중간의 건전한 관계가 표류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한국을 우호적 동반자로 간주한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의 선의를 알기 원하고, 너무 막나가지 않기 바란다.
덧글
일본을 목표로 설정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갑자기 한국이 끼여들면서
이 문제로 한국이 이어도를 구역에 포함시키는 작은 이익에 만족한 나머지
한중관계를 망칠수도 있다는 것이 대실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중국도 한국의 강한 반발에 다소 당황한 듯 합니다.
한중관계의 현실을 한번 실험해보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http://thediplomat.com/2013/12/china-is-surprisingly-ok-with-south-koreas-new-adiz/
The Global Times argued that U.S. and Japanese hostility to China is a reflection of China’s status a “rising major power.” In other words, the article suggests that, like China, the U.S. and Japan don’t see South Korea as a rival, and are more willing to accept its security moves. Still, there’s a limit to this rather paternalistic view of South Korea. The editorial warned that, should South Korea cross the line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China could retaliate by disrupting economic ties or by stirring up trouble with North Korea.
2012년 기사입니다.
http://www.fairobserver.com/360theme/understanding-airpower-modernization-south-korea
Having seen all of these developments in Northeast Asia, one may question the cause and effect of such military modernization programs in the region. More importantly, people may even believe it could lead to another arms race in Northeast Asia. But it is natural for militaries around the world to continually modernize their weaponry and capabilities. Secondly, Northeast Asian security architecture has been very stable. Granted North Korea is a major security challenge to all three countries in the regio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countries on the other hand has dramatically improved for many years.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3/11/120_146977.html
At the same time, Seoul is being forced to make a choice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Now, it doesn’t have much choice but to stick to the U.S.; but it could cost it dearly.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nov/19/trans-pacific-partnership-corporate-usurp-congress
US corporate interests are, rather obviously in this case, driving the agenda of the TPP. The agreement is in many ways a "plan B" after the last 12 years of WTO negotiations have stagnated – in large part due to considerable, well-organized public resistance in dozens of countries – and failed to achieve many of the goals of its corporate architects. But other branches of the US government have geostrategic goals as well. The world's would-be rulers also hope to separate the "bad kids" from the "good kids" among developing countries. It is no coincidence that in Latin America, the negotiating partners are Mexico, Chile, and Peru, and none of the leftist governments that now prevail in most of the region. And of course, a main goal of the agreement is to try and "isolate" China.
얻는 것이 있으니까 하는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얻고 누가 잃느냐죠.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outh-korean-president-park-geun-hye-goes-to-china-by-christopher-r--hill
If the Chinese are successful in shifting away from North Korea, they have to pivot somewhere. And that place is South Korea. After all, China needs a sustainable relationship with the neighboring Korean Peninsula.
http://www.rfa.org/english/news/korea/interview-07152013172751.html
But with South and North Korea, in fact, China favored South Korea in many aspects. Now I think the focus is on stability, and stability framework provides new opportunities for closer China and South Korean relations while also sending a message to North Korea that its provocative actions will not be tol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