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낼수 있을까?" Le monde

일본-중국 갈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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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지역패권]

"언제까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인정할까?"

미국- 포린 폴리시 기고문
2013년 12월 2일

스티븐 월트 
Stephen M. Walt 

국제정치 이론가
하버드 대학 교수

향후 50년동안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될까? 다른 어떤 문제들 보다도, 미중관계 Sino-American relations 가 5대 쟁점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쟁점은 과연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군사력 영향력을 계속 용인할 것인가 혹은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간을 이간질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 결국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낼 것인가 이다.

현재 상황은 명백하게 이례적이다. 역사적으로, 한 강대국이 다른 강대국과 긴밀한 동맹관계인 주변국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경쟁 강대국이 자신의 근처에 강력한 군사력을 주둔중이지만, 자신은 그 경쟁국 주변에서 어떤 비슷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말이다. 확실히, 미국의 냉전 동맹과 군사적 배치는 이와 유사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켰지만, 소련은 서반구에 매우 미미한 영향력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이 상황은 소련에게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상대적인 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는 미국을 아시아와 유럽에서 몰아내고자 했고, 서반구에서 미국을 꼼짝못하게 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나의 동료교수 존 미어샤이머 John Mearsheimer 는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을 아시아에서 강제로 몰아내기를 원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 어떤 강대국이 자신의 주요 경쟁 강대국과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는 주변국들로 둘러싸이기를 원하며, 그 경쟁국이 자신의 주변에 강력한 군사력을 주둔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확실히 미국은 서반구에 유럽 열강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먼로 독트린 the Monroe Doctrine 을 잊지말자. 그리고 미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오로자마자 영국과 프랑스를 자신의 뒷마당에서 몰아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같은 축출은 유럽 열강이 서로를 불신한 탓도 있었지만, 핵심은 미국 지도자들이 자국의 안보는 미국이 서반구에서의 유일한 강대국일 경우에 최대가 된다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베이징이 이 문제를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이 쟁점이 장기적으로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 과장하기는 힘들다. 만약 미국이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할수 있고, 중국이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베이징은 국내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봉쇄당할 것이다. 반대로, 만약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낼수 있다면,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이 서반구에서 누려온 패권적 지위를 누릴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베이징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용인할 것인가이다.

지난 10년동안,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 China's "peaceful rise" 보다는 지역의 현상유지에 대한 중국의 도전 및 위협이 더 문제가 되었다. 물론 중국판 먼로 독트린 선언도 없었고, 베이징 중심의 대동아공영권 Asian Co-Prosperity Sphere 선언도 없었고, 과거에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비난한 것과 유사한 현상유지에 대한 불만도 없었다. 대신에, 우리가 목격했던 것은 보다 점진적이고, 강도가 낮은, 현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국의 도전이었고, 다른 국가들이 베이징에게 유리한 수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때로 관심의 대상은 암초 혹은 작은 섬들이었다. 때로 분쟁 해역에 대한 주권 선언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방공식별구역 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이 있었다. 각각의 경우, 그 목표는 몇몇 분쟁 영토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강화하는데 있었을 뿐만아니라,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적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데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이 특히 자신의 인접 지역에서 하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 영국을 북서 태평양과 남미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도발하지 않았다. 미국은 런던이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뿐이고, 영미관계 이외에도 다른 중요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런던이 납득하게 만들었고, 런던에게 미국과의 우정을 얻는 것이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소련 몰락 이후 자신의 주변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보이다. 가장 최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는것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조용하게 압력을 가하고,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리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면서, 강대국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력균형을 유지한다. 이 경우, 무력 대결은 목표가 아니다. 물론 간혹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무력 충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실제로, 지역 패권을 노리는 부상하는 강대국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령, 독일은 2번, 일본은 1번 그리고 심지어 나폴레옹의 프랑스도 패권장악을 위한 전쟁을 도발했다가 재앙을 자초했었다. 만약 당신이 단 한번의 일격으로 패권을 장악하고자 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당신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해서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느리고, 점진적인 권력 장악은 이같은 반대 동맹 결성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은 공개적 분쟁이 내포하는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한다.

미국의 지역 패권국으로의 부상은 어떻게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 패권을 확립하는가 문제에 관한 교과서이다. 가령, 서반구에서 유럽 강대국을 몰아내는 것은 더 용이했다.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자국에서 먼 곳에서 행동했고, 결국 이 두나라가 서반구에서 머무르는 것보다는 유럽에서 독일 견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수 있다 : 물론 중국의 부상이 최소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되지 않을수도 있다. 이 경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이 성공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와 미국의 안보관련 논쟁에서 어떻게 아시아에서의 안보와 특히 대 중국관련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이같은 안보관련 합의가 오바마 대통령 1기 행정부 동안 가시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정책의 에너지는 최근의 중동 사태로 인해 다소 약화된 듯 보인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고위인사의 일회성 방문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한다.        



덧글

  • 역성혁명 2013/12/09 12:21 # 답글

    우리의 길이란게 없네요. 이 동아시아, 더 나아가 한반도가 스스로 선택해서 갈수있는 길은 환상이란 말인가요? 후........ 분단이 뭔지...
  • 파리13구 2013/12/09 12:25 #

    한국이 이 거대한 장기적인 대립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익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애햐 한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야 할 것은 한국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 역성혁명 2013/12/09 12:28 #

    이념과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맡길수 없다는 것에 극히 동의합니다.
  • 일화 2013/12/09 13:54 #

    한반도가 통일되어 있다고 해도, (물론 지금처럼 선택의 여지없이 한미동맹만이 살길인 상황에서는 벗어나겠지만) 미중대결이라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 일화 2013/12/09 13:58 # 답글

    저는 미중대결이라는 거대한 분쟁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체제와 소수민족이라는 내부적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이는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러시아나 미국처럼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중국이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단히 어리석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접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아니라 외환으로 내우를 해결하려는 전통적인 책략의 실행이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 파리13구 2013/12/09 14:22 #

    저는 중국이 19세기에 미국이 영국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천천히 ,전쟁 없이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장악 중이라 봅니다.

    물론, 영토문제로 전쟁이 발발할수도 있지만, 이는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중국은 천천히 끊임없이, 전면전의 위험이 없는 도발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강대국이라면 누구나 도모할 목표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몇몇 중국계 학자들이 19세기말와 20세기초의 영미간의 패권국가 교체의 평화로운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이때문일 것이라 봅니다.

    아무튼, 강대국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패권을 도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일화 2013/12/09 15:04 #

    게시글의 내용을 다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는 중국이 정상적인 강대국으로서 지역패권을 추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는 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는 중국이 아직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고, (국가로서의 완성도에 차이는 있으나) 유럽연합이 주변에 위협적인 패권추구자가 아닌 것처럼 중국도 아직은 그러한 패권추구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럽연합의 확대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패권추구자가 아니라고 해도 부분적인 팽창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러시아가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대체로 외교전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외교적 역량차이라기 보다는 유럽연합이 장기적 이익(패권 확대)을 위하여 단기적 이익(영토문제나 경제적 문제에서의 양보)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현재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이상 주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중국이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와 같이 부족한 능력이 과연 외교적 역량인지(중국이 어리석기 때문인지), 아니면 대내적 역량(체제 및 소수민족의 처리)인지 여부에서 저는 후자라고 본다는 것이죠.
  • 파리13구 2013/12/09 15:02 #

    네, 알겠습니다.
  • 솔까역사 2013/12/09 14:24 # 답글

    이제까지의 추세대로라면 아시아의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가겠죠. 그럴 경우, 명나라의 쇠퇴와 청나라의 부상 사이에서 냉철한 판단을 하지못한 이씨조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 파리13구 2013/12/09 14:27 #

    네, 한국은 긴장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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