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 핵문제가 다른 6가지 이유는?" Le monde

"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악의 축의 악수?
이란의 아마디네자드와 북한의 김영남간의 악수
2012년 9월 이란 테헤란>

[핵문제]
[핵개발]
[이란][북한]
[이란 핵문제][북한 핵문제]



미국 보스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 보도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3년 12월 5일

도널드 커크
한국 주재 특파원

한국,서울


1. 두나라의 핵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개발은 무엇보다 핵무기 개발이 목표다. 반면에, 이란은 항상 자신은 원자력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을 만들기를 원할 뿐이라고 주장했고, 핵탄두를 결코 만들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했지만, 이란은 조인국으로 남아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이란 협상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을 것이다. 북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두나라는 또한 다른 노선을 추구해왔다. 북한은 연변의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급 실험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가지고 탄두를 만들었다. 이란의 핵개발 계획은 고농축 우라늄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도 최근에 고농축 우라늄개발계획에 착수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탄두를 만들었을 것이라 보고, 북한의 2013년 2월의 지하 핵실험이 바로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 북한도 낙후된 전력체계에서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1994년의 북한과 미국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2기의 원자로를 가지는 것이 인정되었다. 한국전력이 40억불을 투자해서 북한의 동해안에 원자로를 만들 예정이었고, 일본은 운영비용으로 10억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미국도 5000만 달러 상당의,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합의는 2002년에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탄두를 개발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깨졌고, 원자로 건설 약속도 백지화되었다. 북한은 현재 20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건설하려 하지만, 북한 핵개발 계획에 대한 국제적 제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3.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는가?

미국 CIA에 따르면, 북한은 적어도 10여개의 핵탄두를 만든 것으로 보이고, 2006년,2009년,2013년에 3번의 지하 핵실험을 진행했다. 북한이 현재 4번째의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탄두 제조 시설은 연변 이외의 지역에도 있고, 따라서 이를 탐지,파괴하는 것이 어렵다. 북한 핵개발은 이제 북한의 민족적 정체성의 핵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개정된 북한헌법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임을 명시했다.

북한은 또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을 개발 중이며, 이론적으로는 탄두를 하와이,알래스카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서해안까지 날릴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두 소형화 능력에 의문을 품고있다. 2012년 12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 두번의 실패 끝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실험은 대포동에 장거리 탄두를 장착하는 능력을 시험한 것이고, 이 탄두에는 핵,생화학 물질의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 한다.

4. 미사일과 핵개발 분야에서 북한과 이란의 협력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의 전직 대통령 아들 부시는 2002년 북한과 이란을 악의축이라고 했다. 이는 두 나라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협력 중이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했고, 이란은 북한에게 핵기술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란으로부터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협력은 국제적 제재의 결과로 쇠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이란에 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북한은 석유의 80%와 식량의 절반을 중국으로부터 얻는다. 이 덕분에 북한의 110만 군대가 먹고살수 있고, 민간 및 군사 엘리트들이 상대적 안락함속에 살수 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대략 2500만명의 북한 주민이 영양실조 상태이고, 의료 시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크게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산유국인 이란과는 다르게, 북한이 세계경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수출할수 있는 미사일 및 무기는 유엔 제재의 대상이다. 

6.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북한과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사실상 중국의 보호국이고, 중국과 미국간의 완충 지대이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각각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양국에 미군이 주둔 중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은 중국이 한반도 안정이란 관점에서 북한의 권력욕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에 광산 투자를 했고, 이것이 평양의 자금원이 되고 있고, 이같은 이유 때문에 중국은 북한체제가 쇠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은 시아파 무슬림 국가로 많은 지역의 수니파 국가들과 갈등 중에 있고, 중국과 같은 동맹국이 없다. 



덧글

  • 일화 2013/12/06 14:09 # 답글

    역시 주재 특파원이라 그런지 우리나라 기레기들과는 클라스가 다르네요. ^^
  • 파리13구 2013/12/06 14:16 #

    네. ^^
  • Cicero 2013/12/06 14:17 # 답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차라리 남아공케이스를 북한의 모범적 사례로 보는 것 같습니다
  • 파리13구 2013/12/06 14:20 #

    네, 각종 핵협상 사례들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K I T V S 2013/12/06 14:42 # 답글

    이란은 정말 사정이 있어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다만 북한은 정말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싶어서 개발하는 것이라고 점점 생각이 드네요...ㅠㅠ
  • 파리13구 2013/12/06 14:43 #

    덜덜..ㅠㅠ
  • 메이즈 2013/12/06 17:48 # 답글

    남아공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게, 북한의 경우 긴장을 풀고 외부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경우 그 자체로 정권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우선 남아공의 백인 정권의 경우 핵을 포기한다고 쳐도 사실 내부 유지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흑인 세력과의 타협이 내부적으로 결정난 상태긴 했습니다만 설사 그걸 거부한다고 쳐도 국제 사회는 남아공을 침공할 가능성이 없었고 남아공 자신도 외부로 뻗어나갈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남아공 스스로 쌓아놓은 자산과 지하 자원. 기술을 배경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죠.

    반면 북한의 경우는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중국의 원조도 그리 충분하지 않아 몇몇 특권층이 겨우 독점한 정도고 수백만에 이르는 특권 계층 자체를 달래고 주민들을 극도로 억압하려면 그 이상의 수익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외부에 대한 협박 수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핵을 포기할 경우 그 협박 수단은 의미가 없게 되고(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상대로도 줄 수 있는 피해가 상당히 제한적) 이에 따라 정권은 붕괴 수순을 밟을 겁니다. 통일이 안 되더라도 김씨왕조는 유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북한 핵 문제는 결국 평화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핵폐기의 걸림돌인 김씨왕조를 중국이 정리해 버린 뒤(물론 미국의 반응이 변수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새로 들어선 체제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결정할 지, 아니면 진짜 전쟁을 통해 끝장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남아공이나 우크라이나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 K I T V S 2013/12/06 17:54 #

    솔직히 3~5년 안에 소형핵 만드는걸 완료하면 우리나란 끝장난다고 봐요.

    그리고... 뭐, 뭘하던 우리나란 비참한 미래만 오는거네요-_-
  • 메이즈 2013/12/06 18:07 #

    아마 그 전에 전쟁이 터지고 한국에서는 재산피해 수백억에서 많게는 1000~2000억 달러에 사상자 십수만. 북한에서는 사상자 수백만 내고 끝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 최근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마지노선은 존재하는데 그 중 두 가지가

    - 핵탄두 혹은 핵물질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
    -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한국, 미국, 일본 등에 투사 가능하게 하는 것

    입니다. 첫번째는 어차피 불가능하니 생략하고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목표로 하고 실질적으로도 가능한 건 북한이 현재 주장하는 것이나 핵실험, 미사일 실험 추세 등으로 보건대 두번째인데 이는 미국이 한국이 입을 피해에 대한 일체의 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만큼(미국 본토 위협은 둘째치고 이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이 핵우산 보장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두 나라를 설득할 수가 없으니)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겠죠.

    (추가) 개인적으로는 전쟁보다는 북한 핵 문제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다는 전제 하에 중국이 한-미-일과 적당히 합의를 한 다음 북한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후 UN을 앞세워 신탁통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배층 내 온건파를 뽑아다 좀 더 말이 통하는 정권을 세우던지 하겠죠.
  • K I T V S 2013/12/06 18:06 #

    햇볕정책 쓰레기. 김일성 개새끼.

    아무튼 그때 님이나 저나 살도록 노력해봅시다. 에휴. 분위기만 보면
    여기 이글루스 분들 다 죽을 것 같네요.ㅠㅠ
  • K I T V S 2013/12/06 18:06 #

    근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에게 북한이 몰래 핵을 팔거나 건네주는 짓은 어떻게 생각하심?
  • K I T V S 2013/12/06 18:07 #

    저도 솔직히 잔인한 말이지만 국군까지 포함해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그외 다국적 유엔군까지 다 결성해서 6국 연합군을 만들어 빠른 시일안에 동시에 북한 쳐들어가서 박살내는 방법이 그나마 제일 피해가 적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좌파 논객들이나 우파 논객들의 통일 시나리오 둘 다 넘기고 말이더라도요...
  • 메이즈 2013/12/06 18:24 #

    1. 북한 핵무기 유출의 경우 사실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외부로 핵물질을 유출해야만 하는데 북한은 지역 특성상 외부로 나가는 루트가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감시가 워낙 용이해서 적발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슬람 테러 집단은 인류의 공적이라 자금줄도 빈약한 편이어서(현재 알카에다는 테러보다는 세속주의 독재 정권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반군 내 극단주의 세력과 연합하는 무자헤딘 형태의 지하드 위주로 수행하고, 테러는 선전 선동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보스턴 테러만 해도 조사 결과 사회 낙오자들이 일으킨 자발적 테러였죠) 북한 입장에서 핵물질을 유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며 발각될 경우는 그날부로 무조건 전쟁 시작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차라리 몰래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미국 타격이 가능한 핵미사일을 만드는 게 더 안전하고 이익도 크죠.

    2. 6국까지 갈 것도 없고 한국군이 전면에 나서고 미국이 어지간한 건 다 지원하는 현재의 편제만으로도 북한 제압은 아주 쉽습니다. 북한군 자체는 형편없는 수준이 맞고 게릴라전도 외부에서의 비밀 지원이나 장기 항쟁이 가능한 지역 확보가 불가능함을 생각하면 답이 뻔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 지 모른다는 것과 전쟁 피해의 대부분은 개전 초 북한의 공격에 따른 수도권과 전방 군부대에 집중된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전쟁 피해의 규모와 이후 과제의 난이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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