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독일 카이저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Le monde

일본-중국 갈등에 대해서...


[국제정치]
[중일관계][중국][일본]
[제1차세계대전]


영국 런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2013년 12월 3일

일본과 분쟁 중인 베이징은 제1차세계대전으로 귀결된 20세기초 독일 카이저 빌헬름2세의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다.


급부상하는 독재국가와 상대적인 경제 침체에 시달리는 민주주의국가들간의 분쟁 중에 개방된 세계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는 19세기말에 독일 제2제국이 유럽 제일의 경제,군사 국가로 부상하자 제기된 질문이었다. 이는 오늘날 공산주의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제기될수 있는 질문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불신은 깊고,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급부상 중인 국가의 행동이 분쟁 위험을 높인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1914년에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있다. 이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East China S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확대 결정은 분명히 위협적이다. 중일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되었다. 일본도 한국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직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윌리엄 팔런 William Fallon 은 중국의 결정이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서로에게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중국 공군이 일본의 민항기를 공격하거나 강제착륙 시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제1차세계대전의 발발에 대해서 알고있는 것처럼, 겉보기에 사소한 사건들이 재빠르게 재앙적인 충돌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유럽은 결코 전쟁의 재앙에서 부활하지 못했다. 현재, 독단적인 민족주의자 시진핑이 지도하는 중국과 그만큼 공격적인 아베 신조가 지도하는 일본이 대립하고 있고, 미국은 조약 의무에 따라 공격받는 일본을 지켜줘야하는 상황에서, 재앙적인 분쟁이 발발할 위험이 존재한다. 현재 전쟁 발발이 불가능하지 않고, 적어도 한달 전보다는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시한번 한세기 전의 독일과 비교해보자. 20세기초, 독일은 영국과의 해군 군비경쟁에 돌입했다. 1911년, 독일은 프랑스의 모로코 개입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2차 모로코 위기를 도발했다. 독일은 모로코의 아가디르 항(港)에 전함 '판터호'를 파견했고, 독일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나, 이는 프랑스를 위협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 사건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 독일의 목표는 부분적으로는 프랑스와 영국간의 관계를 시험해보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영불관계가 사실상 강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이번 결정도 일본과 미국간의 동맹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과거에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의 미국도 지역 패권국가가 되고자하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왜 중국 시진핑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중국이 사람이 살지않는 바위덩어리를 장악하려 시도하는 것은 시진핑의 조국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경제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고소득 국가가 되기에 갈길이 먼 상황이다. 세계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경제문제로 개혁와 발전이 시급한 국가가 전쟁을 도발해서 실제로 얻을 것이 무엇일까? 

이는 1909년 거대한 환상 The Great Illusion 이라는 책을 통해서 영국의 자유주의자 노먼 에인젤 Norman Angell 이 제기했던 질문이었다. 에인젤은 유럽 강대국들간의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전쟁이 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승전국에게도 말이다. 인류 역사에서 이 예언보다 더 진실이었던 것은 없었다 : 전쟁은 모든 교전국들에게 재앙적인 파멸만을 안겼다.

중국이 바위 덩어리섬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것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입게될 손실이 보상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을까?

군사전문가들은 전쟁에서 중국이 패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록 중국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경제 보다는 규모가 더 작다. 물론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는 훨씬 더 작다. 또한 미국이 바다를 지배한다. 만약 전쟁이 시작된다면, 미국은 중국의 교역을 봉쇄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해외 보유 자산을 가압류할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결과는 세계 경제에 재앙아 될 것이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보다는 중국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국내자원이 빈약한 중국은 중요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갈등이 고조되면 많은 서양 기업과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경제에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결국, 한세기전에 노먼 에인젤이 지적한 것처럼, 전쟁으로 중국이 얻을 것이란 없다.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화된 오늘날 세계에서 영토획득 보다는 경제적 협력으로 얻을 것이 더 많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즉  기원전5세기 아테네와 스파르타간의 전쟁의 원인이, 아테네 군사력 증가가 스파르타의 불안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민족주의적 야망과 과거사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인간적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매우 위험하다. 중국 인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시진핑은 생각을 고쳐야한다. 그리고 도발을 멈춰야할 것이다.       



덧글

  • 파파라치 2013/12/04 18:27 # 답글

    시진핑의 마음속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것인지, 혹은 지금의 사태가 진정 그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 파리13구 2013/12/04 18:33 #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디 등소평 시대의 자제심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 역성혁명 2013/12/04 18:43 # 답글

    중국이 진정하지 않으면 일본은 괴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 파리13구 2013/12/04 18:45 #

    덜덜..
  • 폭풍 2013/12/04 20:07 # 답글

    정권장악 초기에 강경한 외교기조를 띠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번 일도 그러한 연장선상이라 보여지네요.
  • 지나가는 사람 2013/12/04 21:45 # 삭제 답글

    오늘 전쟁사 강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 나인테일 2013/12/04 22:05 # 답글

    뭐.... 중국 국내의 꼬라지가 개판이니 내부적으로는 인권을 보장하는 유화정책을 내놓고 외부로는 적을 만드는게 모범답안이긴 하겠네요.
  • K I T V S 2013/12/05 18:09 # 답글

    중국이 지금 폭주해서 빨리 망할자 수십년 더 칼을 갈아 나중에 완벽하게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절망 줄 정도로 강해질 그 날까지 기다리거나... 어디가 될지... 중간 선탹지 따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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