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사건,교전규칙인가,자위권인가? Le monde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공군 반격 실패 원인은?

[연평도 포격사건]
[합참][주한미군]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과 관련, 국방부와 합참 내부에는 대혼란이 있었다고 한다. 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응이 유엔사 교전규칙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한국의 자위권에 해당하는가?

포격사건 직후, 한민구 합참의장과 월터 셔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긴급접촉을 가진 것은 바로 이같은 상황에서였다.

한 의장의 질문은 다음이었다 : "우리는 항공력으로 연평도 포격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응징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합사령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셔프가 짜증스런?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건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자위권의 문제이다.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는가? 한국정부가 알아서 판단하라"

한 의장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샤프에게 질문서를 보냈다."연평도와 같은 사건에 추가 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전규칙 사항인가, 아니면 유엔헌장에서 인정한 자위권 사항인가?"

이에 대한 샤프의 답변서는 다음이었다 : "그건 한국 정부의 자위권 사항" 


출처- 김종대, 서해전쟁 중에서



덧글

  • 솔까역사 2013/12/02 14:45 # 답글

    애매하긴 하네요.
    그런데 합참의장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 파리13구 2013/12/02 14:46 #

    네, 문제입니다. ㅠㅠ
  • ? 2013/12/02 21:22 # 삭제 답글

    신뢰있는 출처인가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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