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욤 키푸르 전쟁? Le monde

"핵보유국이 패전에 몰리면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까?"

[박근혜]
[박근혜 외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욤 키푸르 전쟁]


박근혜의 지난 2011년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새로운 종류의 한국 : 서울과 평양간의 신뢰 건설을 읽어보니,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한반도 신뢰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신뢰정책의 역사적 사례로 다음을 인용하고 있었다.


"경쟁하는 국가들간에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은 전에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이 뿌리깊은 상호 의심을 넘어 1970년대에 관계를 확립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양측의 점진적인 신뢰구축을 통해 1979년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은 올해초에 이집트에서 권력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동 전체의 안정의 축을 이루고 있다. 1950년대에 유럽 국가들은 반세기동안의 전쟁을 청산하고, 이후에 유럽연합이라 불리게 될 것을 만들었다."

Building trust between competing nations has been accomplished befor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vercame deep mutual suspicions to establish relations in the 1970s. Egypt and Israel signed a peace accord in 1979 after a gradual process of trust-building between the two sides, and the agreement remains a linchpin of stability for the entire Middle East, even after the change in regime in Egypt earlier this year. In the 1950s, European nations overcame a half century of warfare to create what would later become the European Union.


위에서 소개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화해의 출발점이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전쟁이었고, 

그것이 바로 1973년 10월의 욤 키푸르 전쟁이었다. 

물론 이집트-이스라엘식 신뢰회복 모델이 한반도에서의 남북간 화해의 모델이 될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점이라 할 수 있다. 



덧글

  • 솔까역사 2013/11/14 17:34 # 답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엉터리라고 봅니다.
    저기에 나열된 사례와 달리 남북은 서로를 통일의 대상으로 봅니다.
    어느 쪽도 흡수되는 쪽이 되고 싶지는 않죠.
    구조적으로 신뢰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또 남북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핵문제는 한국에게도 위협이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근본적으로 국가간의 신뢰는 개인간의 신뢰와 달리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에만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예로 든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신뢰를 쌓아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소련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은 것이지요.
    유럽연합처럼 되려면 서로가 공존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가능합니다.
  • ... 2013/11/14 19:58 # 삭제

    인용된 사례가 과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구조적인 유사성을 갖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서로를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두 주체의 신뢰 프로세스가 형성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죠. 구 서독과 동독의 사례로 바로 반증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6.25 전쟁과 같은 내전으로 인해 골이 매우 깊고... 양 주체 중 한 주체가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는 관점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열강의 이해관계로 인해 개별적인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도 한 몫 하구요.

    다만 본문에서 언급된 '화해의 출발점은 전쟁'이라는 가설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전쟁 후에 세력균형이 유지 될 정도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전제가 붙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이 양차 세계대전을 20세기에 치룬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운으로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섯구름 없이 총력전을 치룰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였을테니까요.
  • 솔까역사 2013/11/14 21:13 #

    독일의 통일이 신뢰가 선순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독일과 다른 점은 한국은 내전이 있었다는 건 이미 지적되었고 독일이 전범국가였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 K I T V S 2013/11/15 13:29 # 답글

    아놔 애초에 북김씨왕조가 아예 우리를 인간으로 치지도 않는데 협력은 무슨 협력...
    군부와 왕조 패거리들이 혀깨물고 즉사해야 무슨 협상이라도 가능하지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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