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아세안 외교를 바라보는 불경한? 시각... Le monde

"한일관계와 독도 그리고 북한..."

[박근혜]
[박근혜 외교]
[아세안]

헨리 키신저의 외교 120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나폴레옹3세의 약소국 치중 외교를 비판하면서 다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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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자신의 지도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나라들과 유대를 맺는데 치중한 것은 크림 전쟁 이후 프랑스 외교정책의 상수가 되었다. 영국,독일,러시아 혹은 미국과의 동맹을 주도할 능력이 없었고, 이들 강국과의 동맹이 선사하는 부차적 지위가 민족의 위대함이라는 프랑스적 개념과 세계에서의 선지자적 역할과 모순됨을 절감했던 프랑스는 약소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추구했다. 이렇게 프랑스는 19세기에 사르디니아,루마니아 그리고 독일의 작은 공국들과의 관계에 치중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했다면, 20세기 전간기 동안은 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리아비아,루마니아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 자위했다.

유사한 태도가 드골 이후의 프랑스 외교에서도 발견된다. 보불전쟁 이후 1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더 강한 독일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프랑스의 악몽으로 남았다. 프랑스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한 이웃국과 우호를 추구하는 용기있는 선택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논리에 따르자면, 프랑스는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했다. 미국과의 유대만이 프랑스의 선택의 여지를 풍부하게 만들수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자존심이 이를 막았고, 프랑스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협력체를 꾸리게 만들었다. 심지어 이것이 독일의 패권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는 때로 미국의 지도력에 대해서 일종의 반대파적인 반대를 했고, 유럽 공동체 건설을 통해서 프랑스가 지도할수 있고, 지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들과의 유대를 강화시키면서 그 대안적인 세계의 지도자가 되려했다.


-헨리 키신저 ,외교, 120쪽


박근혜가 아세안(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는 기사를 보면,

한국 외교가 19세기와 전간기의 프랑스 외교를 모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한국외교에서 보수,진보를 초월해서, 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국이 주도한다, 즉 그것이 국제관계에서의 노무현식의 균형자이든 박근혜식의 중개자이든, 이것이 한국외교에서 프랑스의 자존심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한국이 주도한다!"라는 인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같은 강대국 외교 보다는 미얀마,라오스 같은 국가들과의 외교 성과가 과장될 위험이 있다. 

가령, 19세기와 전간기를 거치면서 프랑스가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를 맞이했을때 프랑스가 주도하고, 프랑스의 자존심을 살려준 나라들과의 외교가 프랑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상기해 본다면,

외교에서 프랑스 혹은 한국이 주도한다!식의 논리는 국내 여론용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 안보와 국익에는 큰 도움이 안되는 허장성세 虛張聲勢 에 불과할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 

한국이 주도한다!는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프랑스 외교의 과거 실패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침묵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대외문제이다. 



덧글

  • 강성대국 2013/10/31 22:03 # 삭제 답글

    일본의 정치가들과 국민들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우리에게 피해배상액을 내지 않는 한 절대 관계개선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심 주인장님을 역사의식이 있는 분으로 호감을 가져왔는데, 이렇듯 은근슬쩍 일본을 편들어주는 논리를 전개하다니 실망을 넘어 뒷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 ... 2013/11/01 00:11 # 삭제

    역으로 우리가 너무 고압적이라고 생각 안 함 가령 독도 영유권 포기하라는 건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 인정하라는 동의어인데 선거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그럴걸 할 수 있음? 그 쪽 사정도 나름 고려해야 함
  • 잉여 2013/11/01 01:50 # 삭제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 집 사정까지 신경 서줘야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까놓고 그 사기꾼들을 지금까지 뽑은건 일본국민들일 텐데요?
  • 함월 2013/11/01 20:58 # 답글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없는 이유는 위의 댓글들이 설명해 주고 있네요. 박근혜든 아베든 표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 된건 확실해 보입니다.
    두 나라가 척을 져서 좋을게 없는 상황인데,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고 집권하려면 척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네요.
    그나마 지금까지는 한국만 일본을 때리는 구도였는데, 일본도 나라 사정이 어려워지다보니 서로 같이 때리는 상황이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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