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핵정책과 거짓말? Le monde

"한일관계와 독도 그리고 북한..."

[외교정책]
[국방정책]



존 미어샤이머의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를 읽다보니,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었다.

과거 냉전시절, 나토는 유럽에서 소련의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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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기간, 나토가 고수한 핵정책 역시 억제 목적을 위해서 거짓 위협을 사용한 예이다.

나토 동맹의 공식 입장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서유럽을 공격하고 독일 국경을 넘어 진군하기 시작하면, 나토는 핵무기를 사용해서 소련과 동맹국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아가 독일 내 국경을 따라 당초 출발 지점까지 격퇴시킨다는 것이었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과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포함한, 일부 미국의 중요 정책 결정자들은 현직에 있을때 이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 다음 견해를 분명히 했다 : 소련의 대규모 재래식 공격이 닥치더라도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들이 핵전쟁을 일으킬 의향이 없었던 것은 대체로 소련이 분명 자국의 핵무기로 미국에 보복해올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고, 그 경우 상호 자살이라는 두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책 결정자들이 소련을 향해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것은 비록 자기 스스로 그것이 미친 생각이라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일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발언들 때뭉에 소련의 나토의 핵무기 사용 여부를 결코 확신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나토의 전략은 상당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존 미어샤이머,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

68-69쪽


- 한국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확장억지력 extended deterrence, 즉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에도 위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유한다고 했을때, 과연 미국이 서울을 구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을까라는 것이다.

미국은 핵우산을 MD와 연계시킬 것이다. 핵우산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국 주도 MD 참여는 필수적이다. 왜?  북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해야만, 미국이 본토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상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도움이 된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북한 핵미사일이라는 공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MD체제로 편입시키게 만든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공조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탄생이란 곧 중국을 견제하는 3국 견제동맹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들 중 하나다. 즉 북한의 위협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3국 대-중국 견제동맹의 탄생을 위해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미국에게 고마운 나라고, 중국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나라다. ㅠㅠ



덧글

  • gg 2013/10/30 17:00 # 삭제 답글

    몇가지 다른 경우로도 적용가능할 것 같은데..

    1. 북한이 핵무기로도 미국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을 때 미국이 우리는 그걸 감수하고 한국/일본에 핵우산 제공 못한다.. 라고 하는 순간, 프랑스, 영국처럼 미국주도의 핵확산 방지가 붕괴하게 되겠죠. 프랑스, 영국의 핵전략처럼 우리가 핵을 맞아 소멸된다면 적어도 베이징은 날려버리겠다고 한/일이 나올거고, 중국은 베이징이 날아간다면 세계 전체가 날아가야 한다고 나올거고...

    2. 만약 제3세계의 후진국이 제한적 핵무장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미국이 물러선다면, 제3세계 모두가 핵무장을 시도하고자 할거고 미국이 한번 물러서면 계속 물러서야 하겠죠.

    3. 나토와 비교하기 애매한건, 나토가 핵대응을 하겠다고 한 건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재래식전력을 막아내는게 무리라고 보았기 때문이고, 미국 입장에서 재래식 전쟁에서 핵으로 대응해서 상호확증파괴로 이어지는건 미국 국익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모스크바는 확실히 날린다는 프랑스, 영국의 전략원잠이면 모를까, 북한의 제한적인 핵전력을 상대로 미국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려 할까요?
  • 일화 2013/10/30 18:05 # 답글

    그런 건 보통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블러핑(허세 내지 으름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북핵이 미국 본토(하다못해 하와이라도)를 타격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핵우산은 없는 거죠. MD에 가입하냐 마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에 핵보복이나 군사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힐 가능성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MD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을 상대로는 MD가 필요없고, 공연히 중국만 자극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바, 역시 북핵의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가 MD에 가입할 이유도 없죠. 한중 혹은 미중관계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 상태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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