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고교생의 시위가 대통령을 움직이다! La culture francaise

파리 고교생,동료 학생 강제추방에 항의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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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10월 19일 토요일 짧은 텔레비전 연설에서,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된 여중생 레오나르다에 대해서,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소녀가 프랑스로 돌아와 학업을 계속할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망명신청이 거부된 그녀의 가족은 돌아올수 없다고 발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인류애를 고민했고, 레오나르다와 그녀의 가족이 추방되는 과정에서 초법적인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레오나르다는 자신은 가족을 포기하고, 홀로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응수했다고 한다. 소녀는 현재 코소보에 있다. 

대통령은 추방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방이 정당한 항의를 유발했고, 특히 청소년들의 항의를 유발했음을 인정했다. "공화국의 근본가치는 법에 대한 존중과 학교에 대한 존중이다."라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렸다. 학기 중에 아동에 대한 체포, 학교,학교 정문 혹은 놀이공원에서의 체포도 금지된다고 올랑드가 선언했다.

이번 추방 사건으로 마뉘엘 발스 내무장관이 좌파진영 내부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다. 

한편, 추방에 대한 항의로 프랑스의 수천명의 고교생들이 레오나르다의 귀환을 촉구하면서 목요일,금요일에 시위를 벌었고, 그들은 내무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추이를 보면,

프랑스 정치에서 대통령의 위상,즉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위상을 잘 보여준다고 본다.

거리에서 고교생과 내무부가 갈등 할때, 대통령은 갈등을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해서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타협점을 제시해서 사태를 해결한다.

대통령이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중재인 역할을 위해 개입하고, 공화국의 분열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 통합의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가 배울만한 것이라 본다.

프랑수아 올랑드를 사회당 총재하던 10여년 전부터 알아왔지만, 10년내내 지리멸렬하기만 했던 올랑드가 오늘의 결단에서는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고교생의 시위가 내무무장관에게 타격을 가하고, 대통령을 움직일 정도 된다는 것이 프랑스 공화국의 민주적 저력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비브 라 프랑스!

비브 라 레퓌블리크! ^^



덧글

  • 파파라치 2013/10/20 02:21 # 답글

    프랑스같은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은 갈등의 핵심인 내치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국가적 통합자, 조정자로서 위상을 구축할 수 있죠. 대통령이 내각을 통할하는 한국에서는 힘든 일입니다.
  • 파리13구 2013/10/20 05:38 #

    프랑스 같은 대통령제 치하에서도

    니콜라 사르코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정파의 수장으로 사회갈등의 핵이 될수도 있는 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르코지 치하의 프랑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 파파라치 2013/10/20 10:20 #

    대통령 스스로가 갈등의 진원지 노릇을 하겠다는데 말릴수야 없죠(...)

    제 말은 한국이나 미국처럼 대통령이 내정에 직접 책임을 지는 나라에서는 특정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 거리두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뚯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문의 사태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내무부장관인데, 프랑스에서 각료임면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있지만 일차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총리가 다수당의 대표이기도 하므로(즉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우선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통할권은 형식적이고,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임명과 지휘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므로 이번과 같은 사태에서 대통령은 잘못된 국정수행에 대해 사과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파적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가 한결 어렵다는 뜻이죠.
  • 파리13구 2013/10/20 12:18 #

    한국적 대통령제 하에서도

    물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지만, 책임총리제 운영을 철저하게 하면,

    이원집정부제와 유사한 대통령과 총리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대통령이 특정 정파 중심의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원집정부제 하에서도 니콜라 사르코지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출현하는 폐단이 있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형 대통령제 하에서도 여당 출신의 실세를 총리로 임명하여 실세총리,책임총리를 운영하면 이원집정부적 형태와 가까워질수 있지만, 그 사례가 드물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프랑스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의원이 아닌 사람을 총리로 기용한 사례가 있고, 조르주 퐁피두,레이옹 바르,도미니크 드 빌팽.

    심지어 의회다수당 출신이 아닌 총리가 기용된 경우도 3번 있었다고 합니다.
  • 듀란달 2013/10/20 10:43 # 답글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아도 이게 프랑스의 저력이군요. 감탄스럽습니다.
  • 파리13구 2013/10/20 12:21 #

    비브 라 프랑스!
  • 슈파카세 2013/10/20 11:49 # 삭제 답글

    프랑스정부의 조치는 애당초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만 저런 과정들은 감탄스럽네요..
  • 파리13구 2013/10/20 12:21 #

    비브 라 프랑스!
  • 밥다술 2013/10/20 19:50 # 답글

    비브 라 프랑스!
  • 허안 2013/10/21 13:51 # 답글

    저도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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