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붕괴시 3개 여단 파견해야!" Le monde

[러시아] “북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10월 16일 매일경제의 "中, 북한 붕괴 대비책 마련해야" 기사에 따르면,

한 홍콩 언론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북한 붕괴시 중국이 3개 여단을 북한에 파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홍콩의 친중(親中) 성향 월간지인 '경보'(鏡報)의 량궈량(梁國樑) 부총편집장은 16일 홍콩 명보(明報)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붕괴시, 한국군의 북진으로 북한에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 중국은 북한의 붕괴로 핵무기가 유실되고 난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북한에 3개 여단을 파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거망동을 막기 위해서란다.

일단 유사시에 신속하게 1개 여단이 북한 영변 핵시설을 점령하고 두만강쪽을 통제해 미국과 일본의 잠수정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다른 한개 여단은 신의주에 진주해 주변 난민들을 관리해야 하며 육군전투여단 한 곳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 서해상의 장산곶 지역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곳은 중국 화북 지방 항구의 진출입 통로인 만큼 중국의 북방 항로가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 북한 붕괴시, 중국군의 북한 주요 지역 선제 점령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들 중국군을 어떤 방법으로 철수시킬수 있을까?

만약 중국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삼국시대의 나당전쟁 같은 것을 각오해야 하는가?

한국도 유사시 북한에 개입해야 할까? 그리고 이 개입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한국군 전략에 유사시 북한의 주요 지역 확보를 위한 기동군이 파병이 포함되어 있을까?



덧글

  • 에이브군 2013/10/16 12:57 # 답글

    국군:음....끓여먹으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 다시다 2013/10/16 13:33 # 답글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메이즈 2013/10/16 17:48 # 답글

    개인적으로는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북한에 개입을 못하도록 하되 정 안되면 동해 지역 진출 금지. 북한 지역 내 무장 제한. 핵폐기 책임지고 철저 이행. 북한 주권 존중 등의 몇가지 조건을 걸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령화가 없거나 미국 혹은 북유럽처럼 별로 심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워낙 심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심각한데다 국민의 대다수가 남북한의 경계가 확실해지고 국민 국가 수립이 확정된 1950년대 초 이후 태어난 관계로 적극 개입에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 등 다른 국가가 한국에 개입하고 등 떠밀고 지원한다면 뒷배경이 있는데다 중국의 북한 장악에 따른 자체 안보의 불안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만 러시아는 어차피 북아시아 지역의 일반 강대국으로 전락할 게 확실하고 일본도 꿈은 보통국가 겸 군사강국이되 실상은 늙고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하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며 미국은 이라크전 후유증으로 인해 어지간한 국제 문제는 개입을 삼가는 분위기며 게다가 미국의 재정 문제는 갑작스러운 낭비 등으로 인한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 한국으로서는 이들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북한 내 군벌 세력들이 한국에 큰 피해를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어그로를 끌거나 중국이 한국-미국-러시아-일본이 절대 받아줄 수 없는 북한 지역의 전면적인 점령 및 병합 등을 추진한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개입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중 중립국가(실질적으로는 위성국가) 수립 정도는 눈감아줄 겁니다. 자체 역량이 거의 없으니 어쩔 수 없죠.
  • 파리13구 2013/10/16 18:00 #

    퇴임 직전에 이명박 대톻령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 Real 2013/10/18 11:20 #

    그런 어그를 안끌더라도 작계 5029를 비롯한문제를 봐도 결국 한국이나 한미연합군이 개입할수 밖에 없는 문제 그것도 특히 신속한 개입을 요하는 문제가 바로 북한 급변사태 아니겠습니까? 국외개입을 꺼리는 편이기도 하지만 현재 미국은 연방정부 디폴트상황에서조차도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개입에 무척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볼때 중국의 세력팽창+영토팽창을 과연 미국으로서는 좌시할수 있는지여부와 중국이 북한을 삼킬경우에 생기는 지정학적 포위망의 한일양국의 위협과 영향력 약세를 고려해본다면..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전면전이라도 각오하고 있는 문제로 봐야하는게 아닐런지요?
  • fatman 2013/10/16 23:35 # 삭제 답글

    - 중국군은 환영하고, 한국군에게는 총질할 북한주민들이라면 그냥 지모씨 주장대로 영구분단하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한국은 남의 민족 땅에 가서 아프간 전쟁 시즌 2 찍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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