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사태의 국제정치적 배경은?" Le monde


[국제정치학]
[미국]
[셧다운]

미국의 정치적 광기에 대한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는?

미국 -포린 폴리시 기고문
2013년 10월 9일

스티븐 월트
Stephen M. Walt 

스티븐 월트는 이 글에서 미국 셧다운 사태의 국제정치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티파티가 미국과 세계경제를 볼모로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 왜 그들이 이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월트에 따르면, 티파티의 광기의 뿌리는 미국 정치의 본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국제체제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말하자면, 이 모든 미친 짓은 부분적으로는 미국이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중앙 국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따라서 만약 국가가 심각한 대외적 위협에 직면해있다면 하지않았을 짓들을 감히 할수있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의 예언적인 논문을 살펴보자. 1996년 마이클 데시 Michael Desch 의 논문, "전쟁과 강한 국가, 평화와 약한 국가?" War and Strong States, Peace and Weak States?  이 논문에서 데시는 냉전 종식과 더불어 많은 기존의 국가 구조가 위협받게 되었고 약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논리란 다음과 같다 : 국제적 위기가 심각할 동안, 국민은 국가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그들은 국가의 힘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국민은 국가의 단결을 저해하는 정치를 용인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경우, 이같은 경향은 부작용을 만들기도 하고, 가령 제2차세계대전 동안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것 같은 부작용을 만들기도 하지만, 온건한 상황에서는 무책임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을 단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만약 국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느낄 경우, 시민과 정치인은 이데올로기적 변덕을 더 잘 용인하게 되고, 자신만을 위한 의제를 마음껏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평화적인 상황에서는 분열의 정치라 하더라도 국민통합 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잠시 생각해보면, 미국은 국제 테러리즘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있는 것이 아닌가란 반론이 제기될수 있다. 왜 미국 의회는 애국자법을 통과시켰고, 왜 의회는 국가안보기구의 대규모 팽창을 승인했고, 왜 대중은 미국의 무인정찰기와 특수부대가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인가? 이같은 위협들은 국론통일의 필요성을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이 글이 주장하는 바와 모순된 것은 아닌가?

아니다. 테러리즘에 관한 엄청난 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매우 안전한 나라이고, 보통 미국인들은 이를 누린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공화당의 제멋대로인 광기에 대한 확실한 처방은 심각한 대외적 위협이 될 것이다. 이상적으로, 우리는 보다 협력하고, 분파적인 집단을 그들의 위치에 걸맞게 배격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위협이 우리의 안보와 국내에서의 생활양식을 실제로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서는 안된다. 즉, 그 위협이란 너무 뜨거워도,너무 차가워도 안된다.

대체로 나는 미국에 대한 대외적 도전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세계속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그 속에서 미국은 자신의 힘과 부를 미국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우호적인 대외 환경은 국내 정치에서의 광기에 부채질하고, 그 광기는 오사마 빈라덴,사담 후세인,니키타 흐루쇼프 보다 실제로 나라에 더 해로울수 있다.



덧글

  • RuBisCO 2013/10/11 12:52 # 답글

    어찌보면 재미있는거죠. 약간의 스트레스가 의외로는 몸에 활력을 주는 그런것이랄까.
  • 파리13구 2013/10/11 13:01 #

    그렇습니다...
  • 듀란달 2013/10/11 15:51 # 답글

    요약하자면, 등따숩고 배부르니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군요.
  • 파리13구 2013/10/11 16:02 #

    네... ^^
  • Ya펭귄 2013/10/11 18:42 # 답글

    그런데 한큐에 무역센터 건물 2동과 펜타곤 1개동이 박살내는데 성공한 테러리즘의 결과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그걸 과장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이 안전해진 것은 테러리즘이 무시할만한 사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9.11이후 그만큼 그것을 막는데 노력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 아는척하는 황제펭귄 2013/10/12 13:39 # 답글

    심리학에서 사람은 현재 상황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중국 역사를 보면 통일왕조가 생기기전에 전란이 이어질때는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중원을 다 먹고 몇대쯤 지나서는 점점 관료들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부정부패도 심해지고 군대도 점점 약해지다가 유목민들에게 탈탈 털리죠. 이런 걸보면 국방비로 돈이 많이 쓰이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랑말랑 하는 상황이야말로 국가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 여름눈 2013/10/12 20:42 # 답글

    근데 현실세계에서 과연 미국의 심장을 쫄깃하게 위협할 만한 적대세력이 존재할
    수는 있을까요? 한때 구소련이 그랬지만 지금은 중국정도나 위협을 할 수
    있을텐데.....(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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