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힘인가,안보인가? Le monde

"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국제정치학]
[무정부상태]
[힘][안보]

힘 power 
안보 security

다음은 이근욱의 지적이다.

국제정치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최종 가치는 정치적 독립의 수호와 국토 보존, 즉 생존이다. 

케네스 월츠 이전의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가 과연 힘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안보를 추구하는지에 대해 논쟁했다. 

한스 모겐소는 국가가 힘을 추구하며, 이러한 경향은 인간에게 내재된 이기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월츠는 국가가 힘을 추구하는 것은 힘을 가질 경우 자신이 더 안전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며, 힘 자체는 효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근욱, 왈츠 이후, 

35쪽


- 바로 "힘보다 안보가 우선이다"는 명제로부터 안보 딜레마라는 개념이 도출된다.

즉 한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군비경쟁에 매진할 경우, 군사력,즉 힘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힘이 증가할 수록 안보는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보 딜레마란 무엇인가?

안보 딜레마  SECURITY DILEMMA

이 개념은 안보를 국가들이 경쟁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이 결여된 무정부적 국제 체제하에서, 국가들은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안보를 위해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힘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힘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국가들이 최악을 대비하도록 유발한다.

이같은 국가들이 경쟁하는 세계에서, 어떤 국가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은 필연적이고, 그 결과, 국가들의 불안감이 증폭된다.

안보 딜레마가 묘사하는 상황이란, 국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군사적 대응을 유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모든 국가들의 안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보 딜레마는 몇몇 정부들이 직면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그들은 평화 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방 노력을 완화시킬수 있다 ; 하지만 이 경우의 문제는 이것이 그 국가를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국방력을 증강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국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군사적 충돌이 될 수도 있다.

많은 학자들은 안보 딜레마의 실례로, 제1차세계대전(1914-1918)을 든다.  


결론

"국가는 힘의 극대화가 아니라, 안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 "



덧글

  • 솔까역사 2013/10/02 18:44 # 답글

    단순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안보를 위해 힘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패권을 위해 힘을 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군비경쟁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충돌을 자제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어느 한 쪽을 엎어지게 할 수도ㅇ있습니다.
    소련이 그러했고 지금의 김조가 비슷해 보입니다.
    어쨋든 김조에 대해서는 군비경쟁을 풀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주한미군만 철수시키면 되죠.
    또 통일을 버리고 공존을 지향해야 합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3/10/03 10:40 #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

    80년대 군비 경쟁은 미소 양측이 서로를 망하게 하려고 국운을 기울이다시피 했고 그결과 소련은 경제문제난의 지속이후 소련 해체라는 결과를, 미국은 재정적자 문제를 겪음.

    반면 한국 상황은 북한만 그럴 뿐,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은 미소 양국의 경쟁과는 목적이 다를뿐만 아니라, 규모도 미소 양국의 군비대결에 비할바가 아님. 게다가 최근 통계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군비가 급상승하는건 중국뿐.

    그러므로 북한하고 군비경쟁 관계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으며,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해결된다는 당신의 주장은 근거도 없는 망상에 의거한 것임.

    PS: 이렇게 처발리고도 '누군가의 호구' 운운하는 당신의 버릇을 모를줄 아나?

  • 찬수 2013/10/02 19:29 # 삭제 답글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저정도 밖에 안됬다니 ㄷㄷ 그나마 내년 국방예산이 좀 증액이 된지라 걱정이 덜 합니다 35조 8천억 이라는데 달러로 치면 350억 달러쯤 될듯도싶네요
  • 만슈타인 2013/10/03 00:24 # 답글

    문제는 월츠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신지라... 그리고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내 안보를 확보한 나라의 경우에도 힘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는 또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 파리13구 2013/10/03 00:36 #

    이란에 대한 월츠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 만슈타인 2013/10/03 00:38 #

    이란에 대한 변화보다는 자기가 꺼내들었던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가정 상에 변화입니다. 이란에 대한 가정이라면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 파리13구 2013/10/03 00:40 #

    알겠습니다.

    서글픈 것은 월츠 입장의 더이상은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고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의 빕니다.

    국제정치학의 역사는 월츠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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