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와 헌법적 애국주의... Le monde

김성준 앵커의 한마디

[헌법적 애국주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대담, "작년에는 무책임, 올해는 위선...운동의 논리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에서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하버마스의 헌법적 애국주의 개념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이석기 일파가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자유롭고 해방된 남북한 모두의 통일된 공동체를 이상으로 상정하고,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통일된 민족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 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것은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하버마스의 헌법적 애국주의를 인용했다. 

하버마스가 "민족,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헌법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에 충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다"라 주장했던 것처럼,

한국의 진보를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은 1987년에 투쟁을 통해 성취한 민주체제와 헌법을 존중해야 할 정치적 의무가 있고, 이것이 바로 남한적인 헌법적 애국주의이고, 이는 헌법 안의 진보가 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역사적 사례와 비교해보면,

프랑스 공산당 같은 경우는 그 이념적 급진성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이석기 일파를 능가하는 지점이 있었지만,

제2차세계대전 동안 독일의 프랑스 점령 동안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거치면서, 

헌법적 애국주의를 자신의 가치로 삼았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는 그보다 이전에 장 조레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 헌법체제에 대해 존중하는 가치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렇게 볼때, 이석기 일파가 시대착오적인 과거 운동이념을 버리고,

한국의 87년 헌법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충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 자신과 한국의 민주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진보정치의 이상을 민주정치의 현실과 화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가 운동의 이상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덧글

  • 갈천 2013/10/02 22:50 # 삭제 답글

    일본 공산당도 1955년 부터 무장투쟁노선을 청산하고 정당경쟁체제인 의회민주체제로 전환했고 1976년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집권이나 마르크스,엥겔스주의라는 용어자체를 강령에서 제거했다는군요.

    우리 사회에 주사파라는 북한을 조국으로 삼는 광신자들이 나타난지 오래지만, 요즘 케냐쇼핑몰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집단중에 영국인 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기정체성을 상실한 광신자들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