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주권이 독재자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된다!" Le monde

"시리아도 공격해야 할까?"


오바마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녹취록

주소-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worldviews/wp/2013/09/24/read-full-text-of-obamas-speech-to-the-united-nations-on-syria-iran-and-war/

9월 24일 뉴욕에서 오바마의 유엔총회 연설을 보니,

오바마가 주권에 대해 언급하면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주권 개념에 대한 수정을 주장했다.

오바마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악당국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베스트팔렌적 주권 개념,즉 타국의 국내문제가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권 개념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연설에서 오바마는 다음을 주장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선택의 세계 속에서 살고있다. 몇몇 국가들은 모든 경우에 개입해야 할 필요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주권 원칙이 우리의 국제 질서의 핵심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주권이 독재자가 부당한 살인을 저지르는데 방패가 되어서는 안되고, 국제 사회가 학살에 대해 눈을 감을 변명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을 치유할 수 없고, 우리는 세상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이것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르완다 같은 대학살에 맞서 무기력해야 한다는 개념을 실제로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이상의 오바마의 발언을 보면, 근대적 국제질서의 초석인 타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이라는 주권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주권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고, 그 예외로 독재자가 부당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덧글

  • 2013/09/25 19:27 # 답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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