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과 집단안보의 차이는?" Le monde

"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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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유엔]

동맹과 집단안보의 차이는?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국제연합(유엔)의 차이는 무엇인가?


키신저의 지적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동맹은 일련의 국가들이 특정 영토 혹은 특수한 이익을 지키기 결정했을때 등장한다. 동맹은 금지선을 그리고, 전쟁의 동기가 되는 위반 사례를 규정한다. 

반면, 집단안보는 방어해야할 영토도 이를 위한 방법도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본질적으로 사법적 개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즉 나토가 동맹이라면, 국제연합,즉 유엔은 집단안보체제이다. 동맹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위협을 정의하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다. 반면, 집단안보체제는 사법적으로 중립적이다. 절대로 누가 위협인지 정의하지 않고, 위협이 발생해서 행동이 고려될 수 있을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유엔에서, 공격자가 사전에 규정될수 없고, 공격자는 행동을 결정하는 토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 집단안보라면, 이는 체제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위협이 발생했을때, 집단안보체제의 참가자들은 그 위협의 성격에 대해 합의해야 하고, 합의에 이른 후에야 그들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군을 모집할수 있다. 

동맹에는 동맹국들간에 특수한 의무가 존재하지만, 집단안보체제속의 국가들은 서로 동동한 의무를 가지며, 특수한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흔히 동맹과 집단안보를 같은 개념인 것처럼 사용하지만, 두 개념은 서로 모순된다.


-키신저

미국에 외교정책이 필요한가? 중에서   



덧글

  • 에이브군 2013/09/24 22:00 # 답글

    좀 더 간단한 구분 방법으로는 미군이 전차를 보내면 그건 동맹이 작동했다고 하고 미사일만 떨어뜨린다면 집단안보로 불발했다고 해야겠지요. ;ㅅ;
  • 파리13구 2013/09/24 22:09 #

    동맹의 경우에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집단안보의 경우에 전차를 보낼 수도 있으니,

    이는 잘못된 구분 방법이 됩니다.
  • 에이브군 2013/09/24 22:12 #

    저도 반은 농담으로 한 소리였습니다. 코소보의 실패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동맹에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한 건을 두고 한 소리였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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