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도 공격해야 할까?"
<키신저와 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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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시리아 문제로 키신저에게 자문...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시리아 문제로 러시아와 협상하기 전에 헨리 키신저의 조언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국무장관이 시리아 위기와 관련해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담판을 가지기 하루 전인 수요일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날 것이라 한다.
키신저는 1970년대 미국외교를 주도했고, 소련과의 데탕트와 중국의 개방을 이끌었고, 지난 여름 동안 이 외교의 달인은 시리아가 다양한 종파,민족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사드 체제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지하며, 아사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키신저는 9월 4일 영국 BBC 라디오와의 대담에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금지선을 설정한 이후, 그가 화학 무기에 대해서 그동안 도전받지 않았던 정책에 대해서 의회를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시사적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월요일, 키신저는 CNN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했다. 키신저에 따르면, 오바마가 지난 8월 21일 시리아가 화학 무기 공격으로 1400명 이상을 사망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시리아 공격을 결정하는 것을 의회에 위임해서는 안되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동안 미국의 군사 개입을 반대해 왔고,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하지만, 시리아가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달라졌다. 그것은 시리아를 초월하는 결과를 가지는 것이다."라 키신저가 씨엔엔 방송에서 말했다.
키신저는 만약 세계가 워싱턴의 입법가들이 오바마의 군사 개입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이것 이상으로 미국에게 치명적인 국제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가 국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의회 권력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동맹국과 우리가 대치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라고 키신저가 9월 4일에 폭스 뉴스에서 주장했다.
키신저에 따르면, 시리아 위기의 장기적인 해법은 시리아가 더이상 시리아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리아 분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덧글
2013/09/12 14:39 # 
비공개 답글입니다.얼핏 본 인상으로는 현실적으로 화학무기 전부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듯 한데, 어차피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재사용을 어렵게 한다는 상징적인 목적에서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므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설명해보면,
1. 아사드의 화학 무기들은 다수의 장소에 흩어져 쉽게 이동가능한 상태이므로, 전부 찾아내고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미군의 지상전력 투입및 아사드 정권과 긴밀한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내전 상황에서는 그 자체가 이미 공습안보다 더 큰 위험부담을 떠앉는 것일 뿐 아니라, 아사드 정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협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2. 화학무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특수훈련을 받은 전문인력, 때로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긴 시간이 필요하며, 이 능력과 비용을 모두 떠안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뿐입니다. 또한 파괴 과정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직접 미국 본토로 아예 가져와야 할 상황입니다.
3. 미국의 예를 들면 35000톤의 화학무기를 폐기하는데 90년대 시작해서 2023년까지 35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사드의 화학무기는 양은 더 적지만, 훨씬 분산이 심하고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에 못지 않습니다.
4. 결론적으로, 미국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아사드 정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는 모양새가 되며, 그러면서도 더 큰 위험 부담과 인명 손실, 더 큰 비용부담, 훨씬 더 장기간의 개입, 민간인을 학살하는 아사드 정권에 대한 협조로서 도덕적 비난이라는 대가를 떠앉게 됩니다.
5. 무엇보다 여기서 이미 화학무기 사용의 억제라는 목적은 물건너 간 것입니다. 화학무기 사용을 결정한 주체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억지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 재정적 협력으로 대가가 돌아온다면, 시리아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정권 안보나 기타 전쟁 상황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유인이 커지게 됩니다.
저는 개입이 진행된다면, 5개 이하의 가능하면 1개의 특정 도시에 개입국가들의 감시단이 존재하면서 그 도시로 화학무기를 모으도록 하는 형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희생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사용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수반되는 정도가 최상이겠죠.
애시당초 현재 위치하는 화학무기를 그 자리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폐기여부는 새로운 논란이 될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화학무기의 개발 및 보유가 완전히 금지되지 아니한 이상 굳이 폐기할 필요까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개입의 목적에 대한 이견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위 기사에서 전제하는 개입 목적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재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개입 목적은 화학무기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국제적 원칙의 재확인입니다.
2. 특히 내전이 하루 아침에 끝날 전망이 보이지도 않으며, 알카에다의 지부인 알 누스라 등의 테러 조직의 탈취 가능성조차 있는 이상, 화학무기의 안전한 폐기도 상당히 어렵지만 현위치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큰 위험부담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실제로 인명 살상을 위해 화학무기 사용을 한 증거가 공개적으로 제시되고 인정된 이상, 더이상 화학무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것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 정부조차 꺼내지 않는 주장입니다.
3. 화학무기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국제적 원칙의 재확인은 아사드 정권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동시에 화학무기 사용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화학무기가 사용된 상태에서는,이미 일어난 사건을 없던 것으로 눈감을 수 없는 이상, 재사용의 예방이나 사용 금지는 모두 동어반복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사드 정권이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컨대 기사가 전제하는 목표는 비용 문제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시 비용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방관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제시한) 꿈 같은 소리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누구도 사활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그런 해결책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막말로 시리아가 내전 및 화학무기 사용으로 피폐해진다고 해서 그 어느 강대국도 그다지 불편해지지 않거든요.
저와 기사가 전제로 두고 반대하는 '목표 계획'은 저나 기자가 몽상하는 계획 따위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러시아>측이 제시하고 각국이 논의 중인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기사의 주제에 대해서 추측이나 어림짐작으로 떼우지 말고, 제목부터 보시죠
<There's Almost No Chance Russia's Plan for Syria's Chemical Weapons Will Work>
지금 실제 협상 중인 국가들은 아무도 일화님처럼 논의하지도 않으며, 일화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란 것은 현실과 무관합니다.
기사나 골든 리트리버님의 입장은 그런 불가능한 것이 뻔해 보이는 대안은 무시하고, 무력개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한다는 점만 지적하고 대안제시는 없거나)으로 이해되는데, 저로서는 그런 뻔해 보이는 대안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심정으로 채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협상 중인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해석의 영역이니 왈가왈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앞으로의 진행을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할 줄 알면서 밀고 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며, 1938년 뮌헨 회담에서 히틀러와의 타협은 당장 평화라도 가져올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졌던 체임벌린보다도 비현실적인 판단입니다.
한두 사람의 운명이 달린 개개인의 약속이라면 몰라도, 수백만 명의 운명이 걸린 국가의 외교 정책이란 눈가리고 아웅하고, 제멋대로 내뱉고 포기하는 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국제 관계의 무정부성을 감안할 때, 일단 주도적인 국가인 미국이 WMD억지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상실하면, 국제 질서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고, 시리아 이외 다른 국가가 WMD사용의 레드라인을 범하면서 다른 전쟁을 확대시킬 위험성마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