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사태는 북한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Le monde

"시리아도 공격해야 할까?"

[시리아]
[시리아 사태]
[북한핵문제]



9월 8일의 조엘 워드나우 Joel Wuthnow 의 네셔널 인터레스트지 기고문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 HOW CHINA READS NORTH KOREA


시리아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덜 주목받게 된 현상이 하나있으니 그것은 바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간의 입장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초에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재 보다는 대화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미국은 베이징이 북한에게 적절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더욱 노력해야만 한다.

북한의 2월 핵실험 이후, 몇몇 논자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변했다고 보았다. 그 증거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평양과 베이징의 양자간 거래에서의 단호한 입장에서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6월의 미중정상회담에서의 시진핑의 발언,즉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바꾸게 만들기 위해서 지렛대를 사용할 것이다는 발언에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몇몇 논객들은 중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 회의적이다. 가령,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베이징이 여전히 비핵화 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녀는 중국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몇년의 세월이 더 필요할 것이라 전망한다.

이렇게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더욱 고강도 제재를 선호하는 미국간의 입장차이가 심화된다면, 이후 재개될 6자회담 전망도 매우 회의적인 것이 된다.

사실, 베이징이 북한핵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올해초와 같은 강경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이같은 반복은 친숙하다. 가령, 중국은 북한 2006년 핵실험 이후 강력히 비난하며 유엔 제재에 찬성했지만, 2007년에는 대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 동일한 형식이 2009년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국의 제재 승인과, 2010년의 보다 유화적인 입장이 뒤따르는 것으로 반복되었다. 

한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이같은 중국의 갈팡질팡하는 북한핵 정책은 2개의 모순된 이해에 대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 단기적으로는 안정에 이해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에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자와 같은 것으로,비핵화를 위한 제재에서 한반도 안정에 대한 강조 사이를 오간다.

이같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베이징은 북한핵이 위협적이라는 인식은 같이 하지만, 양자가 선호하는 정책적 대응이 다르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중국정책의 진자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시리아 위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베이징이 평양에 핵개발을 단념하도록 압력을 넣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 정리하자면, 중국의 북한핵 정책은 강경에서 유화를 오고가는 행태를 보이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올해초의 강경에서 유화쪽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미국이 시리아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북한핵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중국의 유화를 가속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의 외교적 제재를 통한 북한핵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덧글

  • 2013/09/11 04:4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9/11 11:1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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