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보스니아 내전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Le monde

"시리아도 공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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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내전][밀로셰비치]

전직 미국 주재 독일대사 볼프강 이싱어는 국제정치 저널 IP Journal 기고문에서 [2013년 9월 3일]
시리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90년대 보스니아 내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소- https://ip-journal.dgap.org/en/ip-journal/topics/syrian-hell

시리아 개입 반대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참혹한 경험을 지적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는 보스니아 내전으로부터 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즉 불개입도 좋은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 오래 종교,종족 분쟁이 지속될수록, 전후 질서를 재확립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싱어에 따르면, 최근 10여년 동안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경험때문에 우리는 1990년대, 특히 발칸반도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잊었다는 것이다. 특정 조건하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강제하기 위한 군사력의 제한적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직 독일대사는 현재의 시리아 상황은 이라크 혹은 아프간 보다는 90년대의 보스니아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시리아,보스니아 내전간의 유사점으로 다음을 지적했다.

첫째, 내전의 실질적인 외교적 해법을 위해서 내전의 당사자들을 모두 협상 책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처럼,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는 현재까지는 진지한 협상 의도가 없다. 보스니아에서, 평화 계획과 청사진이 초기부터 존재했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없었던 것은 서양이 그것을 강제할 의지를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5년, 보스니아 내전을 종결지은 데이턴 협정 the Dayton agreement의 체결은 밀로셰비치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이 새로운 현실을 수용했기 때문이었고, 결국 협상을 통한 타협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나토의 군사 작전이 서양이 보스니아 사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데이튼 협정은 서양의 군사력 위협 혹은 제한적 사용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리아 사태에서도 결정적일 지 모른다. 내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사드 체제는 필요한 양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아사드가 내전에서 자신의 상황이 전쟁이 지속될수록 더 나아질 것이라 확신하는 이상, 혹은 아사드가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상, 그는 계속 싸울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가 아사드의 이같은 계산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법을 원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양 내전에서 무기 공급 논쟁은 반군에 대한 체제의 구조적 우위를 보여준다. 발칸반도에서, 사라예보는 무기공급 중단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베오그라드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이 무력에서 우위에 있었다. 동일하게, 시리아 반군도 아사드 체제의 물질적 우위에 대항하고 있고, 아사드 체제는 모스크바,테헤란 그리고 헤즈볼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유일한 내전 가담세력은 바로 시리아 반군내의 온건파이다. 그들이 바로 서양이 기대하는 유일한 세력인 상황에서, 이것이야 말로 서양에게 진정한 비극이다.

셋째, 보스니아에서도 사태의 해결은 미국과 러시아간의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가능했다. 당시에 미러 양국이 갈등 중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데이턴 협정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 시리아 문제에서도 미러간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미러 화해만이 성공적인 외교적 해결을 이끌수 있다. 우리가 전후 질서의 청사진에 동의할 수 있을까? 다양한 부족, 종교 집단들간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까? 과도정부의 구성, 전후에 한동한 다국적군의 주둔에 합의할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가증스러운 타협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이는 러시아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전 종식을 위한 협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모스크바를 포함한 모든 내전 당사자들을 협상 책상으로 끌어와야 한다. 시리아 반군의 국제적 승인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분쟁을 종식시키는데 역부족이다. 유엔이라는 틀 안에서, 터키,이란,러시아.미국,유럽연합이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회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회의에 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 아랍 연맹이 동참해야 한다.

넷째, 오랫동안 과거 보스니아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리아 상황에서도, 불개입의 비용이 개입의 잠정 비용보다 더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자의 경우, 1995년 세르비아가 대학살을 자행하기 전까지 보스니아 불개입론이 우세했다. 시리아의 경우, 우리는 불행하게도 개입이 정당화되고,유용하고, 이성적인 수단을 통해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버렸다. 그리고 서양의 대중은 시리아에서의 학살 소식에 이미 익숙한 상태이다.

또한 보스니아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알려준다. 종교적 종족적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종전 이후 공동의 전후 질서를 모색하고, 화해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리아 내전이 서양의 개입없이 스스로 종결되도록 방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것일 뿐만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 된다.

1995년 보스니아 전쟁에서 그랬던 것 같은, 비행금지 구역 설정 혹은 제한적 폭격이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공헌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20세기 제노사이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국제사회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극단적인 대량의 잔혹행위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09년, 유엔 총회는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을 국제적 원칙으로 인정했다.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RtoP)은 이른바 '실패한 국가'(failed state, 군대와 경찰 조직이 무너져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잃고 혼란에 빠진 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는 경우엔 그 나라 주권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만약 서양이 시리아 사태에 대해 불개입으로 방관한다면, 이는 보호책임에 대한 도덕적이고,정치적인 파산 선언에 다름아니게 될 것이다.    



덧글

  • 루온 2013/09/05 18:34 # 삭제 답글

    1. 보스니아때 서방이 어떤 평화청사진을 가지고 그걸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와 관계없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시리아를 위한 평화계획이있을까요? 그런게 없다는 현실주의자의 분석은 다 헛소릴까요?

    2.두번째 주장은 뭐가 요지인지 모르겠네요. 반군은 터키와 서방으로 부터 무기를 원조받고 있습니다. 온건파는 무엇인가요? 시리아 반군내부에 서방이 의지할만한 비폭력주의 투쟁노선이 유의미할 정도로 남아있다는 걸까요?

    3.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 맞는말. 러시아와의 대화는 정론이지요. 그런데 이걸 보스니아 내전 해결을 거울삼아 깨달아야 할 정도로 미 외교당국이 바보인가?

    또한. 학살을 막기위해 개입해야한다는건 당위론은 예멘이던 아님 아랍의 봄이던 미국에 협조한 정권들의 학살을 방조해왔던 태도를 비추어 보았을때 너무 힘없는 소리가 아닌가? 뭐 이건 글쓴사람도 알고있겠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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