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시리아 사태 관련 임시국회 분위기는? Le monde

"시리아도 공격해야 할까?"


[시리아]
[시리아 사태]
[화학무기]

외신 보도에 따르면, 9월 4일 수요일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프랑스 의회가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문제에 대한 프랑스 여야의 공감대, 즉 신성동맹은 없다고 한다. 분위기는 그리스 비극인 안티고네적이라 한다. 이 문제에서 여당인 사회당이 도덕의 편이라면, 야당인 중도우파는 국제법의 편이라 한다. 말하자면, 정부여당이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독재자에 대한 보복의 당위성을 주장한다면, 야당은 그 응징은 반드시 유엔 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원에서, 프랑스 총리 장 마르크 에로는 "시리아에 대응 안하면 이란과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응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회 토론 이후, 시리아 군사개입 관련 표결은 없을 것이라 한다. 프랑스식 대통령 중심제에서, 프랑스의 군사작전 관련 의회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제5공화국 하에서 프랑스의 하원과 상원이 프랑스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 표결한 것은 1991년 걸프전 개입때가 유일하다고 한다.

실제로 올랑드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없이도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결정할 수 있다.



덧글

  • 아이지스 2013/09/05 08:41 # 답글

    프랑스가 이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더라고요
  • 파리13구 2013/09/05 11:22 #

    그렇습니다...
  • 루온 2013/09/05 10:14 # 삭제 답글

    시리아갈등의 제1원인은 다른 중동,아프리카의 식민지 경험국들과 마찬가지로 피로쓰여진 국경선이죠. 순니와 시아, 그리고 소수종파를 한데 엮어놓고 분리통치하면서 이꼴까지 나게 만든것인데...
    시리아는 프랑스 식민지였고요. 사회당이 이 문제에서 스스로를 도덕의 편이라 생각한다니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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