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종북세력을 무력지원 하겠다는 북한... Le monde

이정희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는? ^^

[북한]

북한과 종북세력

동아일보의 북, “ 南애국역량 요청땐 戰時선포”라는 기사 [2013년 8월 22일]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작성한 ‘전시(戰時)사업세칙’에서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북한이 전시 선포를 할수 있는 조건들 중 하나로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를 규정했다는 것이다. 

남한 종북세력의 지도자는 이같은 기사를 어떤 관점에서 읽을까?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라는 든든한 지원세력이 있고, 유사시 자신들을 위해서 개입할 준비가 되었다는 다짐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안도하고, 역시 우리에게는 북한 밖에 없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이같은 북한의 약속이 종북세력에 대한 탄압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 고민해야 되는 것일까? 북한의 선언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보수가 종북세력에 대해서, 당신이 충성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북한인지라는 사상검증에 열을 올리게 만드는 구실만을 제공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북한이 진정으로 남한내 종북세력에 대한 진실한 지원,연대 의사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남한의 내정, 특히 종북세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북한이 남한 내정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이

한국내에서의 종북세력의 입지를 그나마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뿐만아니라,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의 위반이다. 북한의 이번 행동은 유엔 헌장 제2조 7항, 유엔 회원국에 대한 내정간섭금지 위반이라 볼수 있다. 그리고 남한 종북세력의 개입요청이 국제법이 규정하는 내정간섭금지에 대한 예외인, 적법한 간섭의 범주에 속하는지도 의문이다.

이상과 같이 볼때, 북한의 종북세력 지원 약속은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고, 종북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며, 이들에 대한 탄압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이라 본다.   

만약 내가 종북세력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북한의 이상과 같은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에게 그런 지원을 요청 할 의사가 절대로 없다고 역제안할 것이지만,

그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종북세력 같은 집단에 가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ㅠㅠ



덧글

  • 에이브군 2013/08/22 12:07 # 답글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VC 현실은 이정희.
  • 파리13구 2013/08/22 12:08 #

    네, 한심한 노릇입니다...ㅠㅠ
  • 에이브군 2013/08/22 12:39 #

    어딜 지원해! 어딜 지원하냐고!
  • 잠꾸러기 2013/08/22 12:17 # 답글

    짝사랑이 심한 경우엔 약이 없겠죠.ㅋㅋㅋ
  • 파리13구 2013/08/22 12:27 #

    ^^
  • 을파소 2013/08/22 12:49 # 답글

    북한이 국보법을 확고히 지키려 하는군요.
  • 파리13구 2013/08/22 12:58 #

    그렇습니다...
  • 블루 2013/08/22 14:27 # 삭제 답글

    저런건 대의명분이고
    쟤들은 돈많이 주는 세력이 이익인 쪽으로 행동해왔죠. ㅎㅎㅎ
  • 파리13구 2013/08/22 14:30 #

    ^^
  • Real 2013/08/22 22:54 # 답글

    북괴가 원하는건 어차피 베트남전의 상황이니까요. 그 베트남전 상황에서의 남남갈등의 수준이 바로 남베트남의 정국혼란을 부추기며 유도하는 것이니 저런 주장은 당연하겠지요. 폐쇄적인 인식상 그때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북괴로서는 저런 주장을 하는게 당연수순이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이미 비공식적으로 고정간첩이나 간첩파견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용가치가 있는 소모품들의 확대파장을 노리는건 당연한거죠.
  • 파리13구 2013/08/23 05:35 #

    네, 분석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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