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의 문제점은? Le monde

결선투표제 논란에 대해서...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의 문제점은?


불어 위키페디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한편, 결선투표제는 의회 다수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정치적 소수파에게 불리하다.


가령, 2002년 프랑스 총선에서, 중도 우파 대중운동연합은 1차투표에서 33,3%만을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에서 47,3%을 득표하면서) 하원 전체 의석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극우파 국민전선은 1차투표에서 11,3%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덧글

  • 일화 2013/05/28 16:13 # 답글

    총선의 결선투표제와 대선의 결선투표제는 양당제 - 다당제 구도에서의 작용이 정반대입니다. 이점을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다당제에 유리한 선거제도는 결국 유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인데, 대선의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하던 승자는 전국에서 하나이므로 거기까지 가는 중간단계가 있는 편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총선의 경우 당선자가 다수이므로, 중대선구제처럼 2등 이하가 당선되는 제도도 있고, 소선거구제라도 경우에 따라 3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도 프랑스의 현 제도처럼) 결선투표제 + 소선구제를하게 되면 군소정당은 특정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전에는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봉쇄되죠.
  • 파리13구 2013/05/28 16:10 #

    왜 정반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 일화 2013/05/28 16:14 #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보충하는 중에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해주세요.
  • 파리13구 2013/05/28 16:19 #

    죄송하지만,

    예로 드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2년 프랑스 총선에서 국민전선이 1차투표에서 11,3%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 일화 2013/05/28 16:35 #

    1. 일단 총선에서 결선투표제가 양당제에 유리하고 다당제에 불리하다는 점은 파리13구님과 제 의견이 같습니다만,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채택한 지지율과 의석수를 거의 동일하게 만드는 전국구(대선거구) 정당명부식 투표제라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제도로 군소정당을 난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2. 대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현재 우리나라나 미국 대선처럼 중간선거가 없는 국가에서는 단독으로는 당선가능성이 없는 정당이 대선후보를 내거나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정치색이 유사한 기존 정당과 협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압력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대선에서 제3당의 후보는 스스로 사퇴해버렸죠. 반면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일단은 후보를 내서 1차 투표에서 끝까지 참가한 뒤, 국민의 선택에 따라 결선에 나갈 후보를 결정하게 되므로 일정 지지를 확보한 정당이 존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최근 프랑스 대선의 경우, 만일 결선투표제가 없었다면 극우의 지지도가 위협적인 것을 확인한 반극우파들끼리 합당하거나 단일 후보를 내서 최악의 결과인 극우후보의 당선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야권의 분열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야권에서는 항상 후보단일화의 압력이 있었고 최근 대선도 그런 이유로 안철수와 이정희 후보가 사퇴했죠. 그런 과정을 여러번 거치게 되면 양당제가 뿌리내릴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 일화 2013/05/28 16:41 #

    3. 총선의 경우 (아마 사족일 듯 합니다만), 제3당이 일부 지역에서 선전해서 1, 2당과 30%씩 지지율을 균점한 경우, 결선투표제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 제3당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고 그 결과 제3당의 수명도 길어지겠습니다만, 결선투표제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1, 2당이 연합하는 경우 제3당이 후보자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죠. 이 경우 결국 제3당의 (예비)지지자들은 제3당을 버리고 그나마 유사한 기존정당을 지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당 간의 경쟁이 정당 내부의 경쟁으로 바뀌어 버리죠.
    여기에 1등만 당선되는 소선구제가 아니라 2등 이하도 당선되(지만 각 정당은 1명의 후보자만 낼 수 있)는 중대선구제를 채택하면, 제3당은 특정지역에서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차지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파리13구 2013/05/28 16:41 #

    일화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보충을 드리고 싶지만,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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