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이란? Le 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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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애덤 스미스에게 개인의 이기심은 공동선의 산파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실제로는 동료 인간들에게 선한 존재가 된다. 이기심과 사익 추구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악을 받아들이면 이로 말미암아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라는 간접적인 선이 뒤따른다.’ 이것이 애덤 스미스의 명제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하지만,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개인의 이기심이 공동선을 파괴하는 사례를 보게된다.


경제학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자원의 고갈이 집단의 장기적인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속의 개인들이 개별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면서, 개인이 공유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원은 모두에 의해 과도하게 약탈돼 결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클레이 서키는 공유지의 비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문제는 양치기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이 공동소유의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는 양치기들 중 한 명이라고 가정하자. 목초지를 비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모두의 이해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치기 각자가 자기 양들이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모두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상, 모두가 이득을 본다.


하지만 이 체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다. 가령, 양치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양들을 최대한 살찌우면서 이를 위한 비용은 최소화하고 싶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내 양들이 풀을 적당히 뜯어먹도록 조절하면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만약 내 양들의 풀을 공짜로 최대한 뜯어먹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는 추가적 이익을 얻게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더 못된 생각이 떠오르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다른 양치기들이 자기 양이 더 많은 풀을 뜯어먹어 더 많은 이익을 본다는 것을 알게되고, 그들중 한명만이라도 풀을 더많이 먹이기로 한다면, 내가 한 착한 행동,즉 공유지 보호를 위해서 양에게 풀을 절제있게 먹이는 착한 행동이 결국 그들만을 도와주는 꼴이 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풀을 과도하게 먹이지 않겠다는 결정은 다른 사람도 모두 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점에서 지켜지기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양치기들 중 한명이라도 자기 양들을 목초지에 1시간 더 오래 있게 내버려 둔다면, 그때 내가 보여줄수 있는 힘이란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  즉 모두가 자제하면 공동의 이익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공동의 명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가 존재하고, 이것이 공동의 가치 파괴로 귀결된다는 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옥동석에 따르면, 공유지의 비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극복가능하다고 한다.


첫 번째 방법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사유재산권을 확립한 후 개인들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목초지를 분할해 개인들에게 그 소유권을 나눠주면, 개인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목초지의 경계 내에서 적정 수의 가축을 방목하기 때문에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일은 사라진다. 가령, 여섯 명의 양치기가 공유지였던 땅을 1/6씩 소유한다면, 풀을 과도하게 먹이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해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목초지에서 과도하게 방목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방목 가능한 가축의 적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벌과금을 부과한다면 강제력을 가진 정부도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목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형성하고 합의하며 적정 수의 가축을 방목하는 것이다. 목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가지며, 공동체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또 공동체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며 목초지를 활용하는 질서를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하고 이를 면면히 이어가는 것이다.




덧글

  • 2013/11/03 16:52 # 삭제 답글

    애덤스미스랑은 젅제가 다르지 않나요? 공유지 비극은 애초 한정된 자원에 한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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