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부시 독트린][이상주의]
[이라크 전쟁]
조지프 나이,이라크전쟁 10주년의 교훈은?
Project Syndicate
주소-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iraq-war-ten-years-later-by-joseph-s--nye
2013년 3월 11일
조지프 나이
Joseph S. Nye
이번 달로 논쟁의 대상인 미국의 이라크 침공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침공 결정이 지난 10년동안 초래한 것은 무엇이었나? 더 중요한 것은 침공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논객들은 사담 후세인의 몰락, 선거로 선출된 정부의 탄생, 매년 9% 성장하는 경제, 전쟁 이전 수준을 능가하는 석유 수출 등을 지적한다. 심지어 쉬하디 같은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미국은 이라크에서 감당 못할 일을 했다. 미국의 개입으로, 최소한 2세대 이상의 삶의 규정했던 지역의 정체 상태가 요동을 치게 되었다.
회의론자들은 이라크 전쟁을 아랍의 봄과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2011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사건들은 그 자체의 기원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의 부시의 행동과 수사는 중동의 민주주의 대의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해가 되었다. 물론 사담 제거가 중요했지만, 이라크는 현재 파벌 집단이 통치하는 폭력적인 공간이 되었고, 부패 순위는 전체 174개국 중 169위이다.
희의론자들에 따르면, 그 전쟁의 성과가 어떤 것이든 간에, 희생을 정당화하기에는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 이라크인 15만명과 미국인 4,488명이 사망했고, 대략 1조 달러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 미군 부상자 32,000명에 대한 장기 건강 보험 및 불구 보상 비용은 제외하고 말이다)
아마도 10년이 지나면 대차대차표가 바뀔지도 모르지만, 현재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회의론자들이 옳았다고 결론내리고 있고, 이같은 사고가 현재의 미국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 10년동안, 미국이 또 하나의 장기 주둔과 다른 국가의 체제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사임하기 직전에 발언했던 것처럼, 그같은 행동을 조언하는 어떤 참모라도 그 머리를 검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를 고립주의 isolationism 라 부를지도 모르지만, 차라리 신중함 혹은 실용주의라 부르는 것이 더 낫다. 가령,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디엔비엔푸의 프랑스군을 구출하기 위해 미군을 파병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미군이 베트남에서의 분열로 인해 잡아 먹힐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절대로 고립주의자가 아니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이라크 전쟁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그것을 결정한 과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른 것이 아니다.
부시와 그의 측근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3개의 주장을 이용했다. 첫째는, 사담이 알카에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여론조사는 많은 미국인이 양자간의 관계에 관한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공개된 증거는 빈약했고, 과장되었다.
둘째, 사담을 민주주주의 체제로 대체시키자는 주장은 중동 정치는 바꾸자는 주장이었다, 많은 정부내의 네오콘들이 집권 이전부터 이라크의 체제 변화 regime change in Iraq 를 주장했지만, 집권 첫8개월 동안 그 정책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 하지만 2001년 9월 11일 이후, 그들은 테레리스트들의 공격으로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간파하고, 정책 실행을 위해 빠르게 나섰다.
부시는 자주 체제변화와 자유 의제 freedom agenda 에 대해서 발언했고, 미국의 군사 주둔으로 전후 독일과 일본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용했다. 하지만, 부시 정권은 역사 분석을 부적절하게 이용했고, 효율적인 점령을 위한 준비에 소홀했다.
셋째, 사담이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있었다. 많은 국가들이 사담이 오랫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왔다고 비난했다. 뿐만아니라, 유엔결의한 1441조는 그 입증 책임이 사담에게 있다고 만장일치로 규정했다.
조사관들이 대령파괴무기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부시가 이후 잘못을 인정했지만, 사담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 많은 나라들이 공유하던 견해였다. 신중했다면, 조사관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마땅했겠지만, 이는 부시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부시는 역사가 자신을 재평가할 것이라 주장했고, 자신을 해리 트루먼에 비유했다. 트루먼은 퇴임 당시 한국전쟁 때문에 낮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현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가 실제로 부시에게 친절할 것인가?
트루먼의 전기작가 데이비드 맥컬러 David McCullough 는 역사가가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트루먼의 직위에서 물러난지 10년만에, 그의 마셜 계획과 나토 동맹은 이미 견고한 업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부시는 이라크에서의 그의 실책을 보상할 만한 업적이 없는 상황이다.
역사는 불운한 자에게 불친절하지만, 역사가들은 또한 운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지도자를 평가한다. 좋은 코치는 자신의 게임과 상대방의 게임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약점을 이용하고, 행운의 이익을 얻는다. 반대로, 무모한 현실도전과 불필요한 위기감수는 자주 불운으로 간주된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부시가 이같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심지어 향후 10년동안 우발적인 사건으로 중동이 더 좋은 곳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역사가들은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결심하게 된 과정과 그 위험,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 사람들을 산으로 이끄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들을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덧글
이런 것이 바로 궤변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