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키 리졸브 훈련에 참여한 미국 핵 잠수함이 훈련 종류 후에도 한동안 한반도 인근에서 잔류할 것이라 한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라는 기존 합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 핵 잠수함을 통한, 핵우산 제공 방안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최우선의 수단이라 한다.
김태우에 따르면, “비핵화 선언을 논의할 당시 북한은 미국 장비들이 핵무기를 실었을 경우 한국 항구에 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인근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반대를 했지만 (선언문에선)결국 제외됐다”며 “핵무기가 통관되거나 육지로 들어오지 않으면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이번 미국 핵잠수함 잔류 결정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틈을 노린,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핵우산을 제공하는 절묘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무튼, 북한의 위협 덕분에, 미국은 한반도 인근에서 핵 잠수함 활동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이를 중국은 기분은 나쁘지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단지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한미일 3각동맹이 강화되고,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동아시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이 제공된다. 이것이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란 중국의 안전을 위한 지리적 완충지대인데,
이 완충지대가 중국의 안전이 아니라, 한미일 3각동맹 강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의 명분을 제공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면,
중국에게 북한은 완충지대가 아니라, 위험지대가 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확실하다고 인식되는 순간, 중국도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해 고민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덧글
북중 동맹에는 연루의 문제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