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겐소,월츠,미어샤이머의 입장 차이는?" Le monde

"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국제정치학]
[현실주의]
[모겐소][케네스 월츠][미어샤이머]


모겐소,월츠,미어샤이머의 입장 차이는?


국제정치학에서 그들은 모두 현실주의자들이지만,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은 그들은 국가들간의 이해의 자연스러운 조화란 존재하지 않고, 국가간의 권력 투쟁이 국제법,민주화,국제 무역을 통해 완화될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바보같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 본다. 특히 카 E. H. Carr 와 한스 모겐소 Hans J. Morgenthau는 전간기 동안의 외교관들과 이상주의 학파의 실패를 통해, 왜 전간기에 국제연맹이 실패했고,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을 막는데 실패했고, 어떻게 히틀러가 유럽의 정복하는데 거의 성공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본다.


몇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실주의자들이 공동의 전제를 공유한다 : 공식적인 주권 국가의 영토 내에서, 정치는 잠정적인 도덕적 진보의 산물이고, 입헌 정부라는 사회구조를 통해 실현된다. 하지만 주권국가의 영토 밖에서, 정치란 진보가 아니라 생존의 영역에 속한다. 자유가 아니라 필요가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다. 보편적인 정의가 아니라, 세력 균형 the balance of power 을 통한 불안한 질서가 국제적 무질서 상태가 우리가 원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 국제관계란 끊임없는 권력 투쟁의 영역이자, 안보를 위한 국가들간의 투쟁의 영역이다.


현실주의에는 3대 학파가 존재한다. 모겐소의 인간 본성 현실주의, 케네스 월츠의 방어적 현실주의,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은 미어샤이머가 정리한 것이다.


때로 고전적 현실주의라 불리는 인간 본성 현실주의 Human nature realism 가 194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며, 국제관계 연구를 주도했다. 그 기본적인 주장이란, 국가를 이끄는 것은 권력의지 will to power 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권력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망을 가지며, 모겐소는 이를 권력에 대한 무제한적인 욕망 “a limitless lust for power,” 이라 불렀고, 이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본다는 것이다. 이같은 권력욕 “animus dominandi”을 가진 국가들을, 더 공격적인 혹은 덜 공격적인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현상유지 국가를 위한 이론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본성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적 무질서 international anarchy 때문에, 국가들은 세력균형에 대해 두려워하게 된다. 국제정치의 주요 동력은 체제내에서 모든 국가의 본연의 권력의지이고, 각국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 구조적 현실주의라 불리는 방어적 현실주의 Defensive realism 는 케네스 월츠의 국제정치이론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과 함께, 1970년대말에 등장했다. 모겐소와는 달리, 월츠는 강대국이 본래 공격적이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월츠는 강대국이 권력의지에 사로잡혀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그는 국가는 단지 생존을 목표로 할 뿐이라 주장한다. 무엇보다 국가가 원하는 것은 안보라는 것이다. 월츠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에서, 국제정치의 구조때문에 강대국은 세력균형에 깊은 관심을 보일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제정치의 무질서 때문에, 각각 안전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힘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게 되고, 이는 힘만이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겐소의 이론에서 인간 본성이 안보 경쟁의 주원인이라 한다면, 월츠 이론의 핵심에는 무질서가 있다.

월츠는 국제체제가 강대국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강조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반대 주장을 한다 : 무질서 때문에, 국가들은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세력 균형을 뒤집기 보다는 유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주된 관심은 체제내에서의 위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물론 월츠는 한 국가가 경쟁국을 희생시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충동이 있고, 시기만 잘 선택한다면 이는 좋은 전략이 될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이와 관련된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강대국이 공격적으로 행동할때, 잠재적 희생자 국가들이 이 공격자를 견제하기 위한 균형을 모색한다고 주장했다. 월츠에게, 균형이 공격을 견제한다. 또한, 그는 강대국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나친 힘은 다른 국가들이 그 강대국에 대항한 동맹 구축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그들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는 상황 보다 더 안좋은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는 다음을 주장한다. 방어적 현실주의와 유사하게, 미어샤이머는 강대국은 자신을 보호할 어떤 기관도 없는 국제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대국들은 힘만이 생존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공격적 현실주의가 방어적 현실주의와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국가가 얼마나 많은 힘을 원하는지의 문제이다. 방어적 현실주의자에게, 국제체제는 국가들에게 더이상의 힘의 증가에 대한 동기를 거의 부여하지 않고, 국가들이 기존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의 주요 목표는 힘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은 세계 정치에서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강대국은 거의 찾기 힘들다 믿고, 이는 국제체제가 국가들이 경쟁국들을 희생시켜 힘을 얻을 기회를 엿보도록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내에서의 패권이다.


공격적 현실주의와 인간본성 현실주의는 강대국이 거침없이 권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두 관점간의 주된 입장차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모겐소의 주장, 즉 국가는 자연적으로 공격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거부한다는 사실에 있다. 대신, 그들은 국가 혹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국제체제가 강대국을 자신의 상대적 힘을 극대화시키도록 만들고, 이것이 자신의 안전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생존이 공격적 행동을 유발한다. 강대국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지배를 위한 내부 원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더 많은 힘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생존 기회를 극대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