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국가가 많아지면 평화가 보장될까?" Le monde

"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장 자크 루소>

[국제정치학]
[장 자크 루소]


"좋은 국가의 수가 많으면 세계평화에 도움이 될까?"


국제정치학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좋은 국가들이 많아지면 세계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세계가 민주정,공화정 국가로만 구성된다면, 전쟁은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케네스 월츠의 지적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칸트라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겠지만, 루소는 그 반대다.


한 국가의 의지는 가장 완벽한 경우 국민 개개인의 의지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의 개별적 의지에 불과하다. 국내의 한 단체가 갖는 의지가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복리를 고려하자면 그릇된 것일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가 가진 의지가 자국을 위해서 타당한 것일수도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것일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훌륭하게 통치되고 있는 공화국이 부당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루소의 주장이다.

자국의 목표가 모든 국가들이 보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이 자국을 위해 수립하는 목표들은 일반적 차원에서 보편적 정당성을 가지기 보다는 오직 제한적 수준에서의 타당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각 국가의 개별적 의지들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겨날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할 상위 수준의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전쟁은 필연적이다.


결국, 루소가 내린 결론은, 국제관계의 무정부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조화의 성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세계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일으키는 조화가 국제사회에서 위대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덧글

  • 앨런비 2013/03/05 20:46 # 답글

    흠 근데 갠적으론 현실주의가 맞되 민주평화론 자체는 무시할 것이 아니라고 보이더군요.
  • 파리13구 2013/03/06 09:37 #

    그렇습니다.
  • Yeonseok 2013/03/05 22:36 # 답글

    어쩔수 없이 평화가 찾아올러면 세계통일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아닌 인류라는 깃발 아래에 모일수 있을때 그때서야 평화가 찾아 오겠죠...
  • 파리13구 2013/03/06 09:39 #

    그 궁극적인 평화오기 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 헬로키티 2013/03/06 06:44 # 삭제 답글

    세계 '모든' 국가가 좋은 국가라면 더 나은 세상이 되겠지만,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선의 이론'에 따라, 좋은 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거랑 세계의 상황이 좋아지는거엔 하등 관계가 없죠.

    극단적으로 유일한 초강대국 혼자만 좋은 국가가 됬을 경우가, 전세계 좋은 국가 비율이 50%일 때보다도 훨 나은 세계가 될 수 있듯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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