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가 네오콘의 이라크전에 반대한 이유는?(끝) 유럽외교사

현실주의가 네오콘의 이라크전에 반대한 이유는?(1)

현실주의,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


물론 군사기술의 혁명 덕분에 미국이 중동의 국가들의 빠르고 쉽게 점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은 군사기술의 혁명 없이도 이라크 같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이미 강력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이 그 국가를 석권한 이후 발생하고, 미국은 점령자로 간주되고,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봉기에 직면해서 군사기술의 혁명은 대체로 무용하고, 대규모 군대가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부시 정권이 이라크에서 깨닫게 된 현실이었다. 하지만 일단 미국이 이라크 같은 나라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게 되면, 미국은 더이상 다른 국가들을 자유롭게 침공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수렁속에게 점점 더 빠져들게 된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밴드웨건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다른 적들이 미군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라 더이상 두려워하지 않게되기 때문이다. 적들이 부시 정권에게 항복할 이유가 없게된다. 말하자면, 점령이 민족주의를 야기하고, 이것이 봉기를 이끌고, 밴드웨건 논리가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강압적 외교를 손상시키게 된다.


민족주의에 대한 오해가 네오콘 이상주의이 첫번째 문제라면, 두번째는 민주주의가 항상 온건한 대외정책만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 나는 의심의 여지없이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제도라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의 확산이 고귀한 목표라는 점을 인정한다. 나는 오늘날 독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 기쁘고, 나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라크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희망한다. 하지만 대외정책과 관련, 민주주의가 항상 좋은 것이 될수는 없다.


가령,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가 특히 사악했는다는 주장이 있고, 이는 이라크가 1980년대에 이란과 쿠르드족에 대해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이라크에 위성 사진을 제공해서, 이라크가 이란군에 대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화학 무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도운 것은 바로 미국이었다. 이라크가 화학무기 사용으로, 유엔과 미국 의회에서 비난을 받게되자, 레이건과 초기의 아버지 부시 정권은 사담 체제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사용한 세계의 유일한 국가이다.


모겐소는 국제사회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는 미국의 강압적 외교가 많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부시 행정부를 해방자가 아니라.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으로 간주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세계의 좋은 편으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이다 : 이는 그들이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십자군에 나서도록 장려하고,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민주주의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향이 바로 1960년대 초반의 미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했고,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하게 만들었다. 모겐소는 베트남전에 반대하면서, 세계적 십자군 전쟁을 추진하는 것이 가지는 위험을 지적했다. 이같은 경향이 다시 출현한 것이 2003년의 부시의 이라크 전쟁 때였다. 모겐소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을 것이다.


중동 같은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벅찬 과업이다. 미국은 과거에 이같은 국가-형성에서 크게 성공한 전례가 거의 없고, 그것에서 성공하기 위한 좋은 이론도 없다. 이렇게 군사력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이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많다.


한스 모겐소는 1950년대말, 1960년대초 미국의 베트남정책의 주요 비판가였다. 모겐소가 베트남의 민주주의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베트남이 민주주의를 위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현실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싫어한다는 비난을 받고, 심지어 반-민주주의자라고 욕을 먹기도 한다. 이는 거짓 비난이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현실주의자들은 이라크의 민주주의 진전에 흥분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민주주의 확산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특히 군사력을 통한 민주화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심지어 군사작전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등장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본다.


결국, 네오콘과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최근 이라크가 미국에게 재앙이 되고 있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실주의가 옳고, 네오콘이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나는 베트남전을 반대했던 한스 모겐소가 이라크전도 반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




덧글

  • 효우도 2013/03/02 21:12 # 답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지만 모 사이트에서 예전에 어떤 분이 쓴 이라크 침공 찬성에 대한 글이 생각나네요.
    그 글의 대략적인 내은 다음용과 같습니다.

    1. 이라크의 높으신 분들은 원유매각해서 벌은 뒷돈은 온갖 악행과 군비, 테러조직 지원에 사용되었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음.
    2.이라크는 주위나라에 학살이나 약탈등의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이런 독재자를 방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이 될지도 모름.

    3. 이라크 주위의 나라와 대다수의 이라크인들은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환영했음. 미군의 오폭으로 죽은 이라크인보다 과격원리주의자들의 무리한 시가지전 감행으로 인해 죽은 이라크인이 더 많고, 미군이 최신장비로 정밀한 폭격을 하려고 노력할떄 이라크 정부는 민간인 대피를 게을리 했음.
    4. 이라크인들의 인권 지키려고 전쟁안하면 주위국가들의 인권이 위험해짐.

    5. 물론 이런 이유로 상대방이 나쁘니까 죽어달라는 것은 위선이고 궤변이지만 그래도 선악론으로 따지면 나쁜놈은 죽어도 싼거고,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고.

    6. 일본이 테러국가의 요구를 받아줘서 세계각국의 비판으 받은 이유는 그 테러를 모방한 범죄가 세계각국에서 일어났기때문. 미군 공격으로 무관한 희생자는 있었지만 대신에 그 덕분에 앞으로 피해입는 사람의 수는 크게 감소하리라 생각한다.


    과연 미국이 만약 이라크를 무너트리지 앉았다면 이라크는 어느 정도로 더 큰 골칫거리로 커졌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커진 골칫거리와 미국이 이라크전 덕분에 잃은 것을 저울질 하면 어느쪽으로 저울이 기울것인가 하는 의문이드네요.

    물론 실제 결과를 알아내어 저울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미 일이 일어난뒤에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현실에는 아무 도움도 안되니,
    미국의 이라크전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려면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이리라고 결심하기전에 당시 전문가들이 '당시에 가진 정보만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었던 예상되는 리스크와 결과를 가지고 저울질 해야겠지만요.
  • 파리13구 2013/03/02 20:55 #

    소개에 감사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니콘 2013/03/03 01:48 #

    http://sonnet.egloos.com/m/2518052

    사실 위와 같은 분석을 보건데 걸프전이라는 비용도 적게 들고 위험성도 적은 모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프전 식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동맹국들과의 균열초래가 심각해진 이라크전을 긍정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특히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가 발견이 되었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당시 천조국의 병조판서가 실무진의 소요병력 분석을 묵살하고 예상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베트남전에서의 행동이 되풀이 된 막후 과정은 가루가 되게 까여야 할 것입니다... 소넷대제님이 당시 럼스펠드의 행위에 대해 많은 분석을 남겨주셨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거 같습니다^^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03/02 20:52 # 답글

    여러방향으로 생각해보는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죠.
  • 파리13구 2013/03/02 20:56 #

    네, 동감입니다.
  • 2013/03/02 21:0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3/02 21:0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듀란달 2013/03/02 23:04 # 답글

    굽시니스트의 제 2차 세계대전 만화에서, 일본군이 미국과 개전할 때 주장한 '내가 네 뺨따귀를 맛깔나게 때리면 넌 내게 감동받아서 협상하겠지 작전'과 닮았군요.
  • 파리13구 2013/03/03 04:54 #

    역시 굽시니스트님! ^^
  • 파파라치 2013/03/02 23:31 # 답글

    이미 모든 것이 알려진 시점에서 과거를 비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라크 점령후 미국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주변머리가 있으면 예상 가능한 일이었지요. 아무리 사담이 독재자라도 그렇지, 자기 나라를 침략한 군대를 양팔 벌려 환영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파나마나 그나라다에서의 반응 -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체념어린 수용 - 을 예상했다면 정말 멍청한 짓이었지요. 19세기에 영국이 미국의 노예제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미국을 침략했다면 미국인들이 두손들고 환영했을까요.
  • 파리13구 2013/03/03 04:55 #

    소련이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침공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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