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가 네오콘의 이라크전에 반대한 이유는?(1) 유럽외교사

"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한스 모겐소>

[국제정치학]
[현실주의[네오콘]
[이라크 전쟁]
[한스 모겐소]


한스 모겐소와 이라크 전쟁 : 현실주의 대 네오콘
Hans Morgenthau and the Iraq war: realism versus neo-conservatism


존 미어샤이머
John Mearsheimer


2004년 뮌헨에서의 한스 모겐소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의 강연


한스 요하임 모겐소 Hans Joachim Morgenthau 1904∼1980 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상가 중 한명이었고, 가장 위대한 현실주의 사상가 중 한명이었다. 모겐소는 헨리 키신저를 제외한 미국의 대부분의 현실주의자들과 함께,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였다.그들은 처음부터 반대했고, 전쟁이 가망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이전부터 반대했다. 사실, 모겐소는 1950년대 말부터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해 경고했다.  


동일하게, 헨리 키신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현실주의자들이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대했다. 많은 전쟁 지지자들이 현재 생각을 바꾸고 있고, 미군이 그 출구를 알수 없는 끊임없는 분쟁에 연루되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요 문제들을 이미 예견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대체로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상을 고려할대 다음과 같은 명백한 문제가 제기된다 :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던 현실주의자, 한스 모겐소가 이라크 전쟁도 반대했을까? 우리는 절대로 이에 대해서 확신할수 없고, 모겐소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이라 완전히 확신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국제정치 이론, 베트남전에 대한 그의 반대, 그리고 두 전쟁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보수주의(네오콘)의 주장: 군사력
The neo-conservative case: military power


이라크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는 두개의 서로 경쟁하는 이론들간의 논쟁이었다 : 현실주의 대 부시 독트린의 근거가 되는 네오콘(신보수주의). 이라크전에 대해 반대한 현실주의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가 도전하고자 하는 네오콘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네오콘, 즉 부시 독트린은 본질적으로 윌슨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이 이론은 이상주의 성향과 힘의 성향을 가진다. 윌슨주의는 이상주의를 제공하고, 군사력에 대한 강조가 핵심을 제공한다.


네오콘은 미국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다고 믿는다. 그들은 미국이 현재 가진 군사력에 버금갈만한 힘을 가진 나라는 역사상 없었다고 믿는다. 보다 중요하게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 세계를 마음대로 주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즉, 네오콘은 강압 외교 big-stick diplomacy 를 믿으며, 이를 보면 왜 부시 독트린이 외교보다 군사력을 중시하는지 알수있다.


군사력에 대한 이같은 믿음은 왜 부시 정부가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를 선호하는 지를 설명한다. 만약 미국이 군사력 보다 외교를 강조했다면, 미국은 그렇게 자주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교란 정의상, 다자주의적 기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나라가 정말 탁월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면, 동맹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적 역량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그 나라는 부시 정권이 제1기행정부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일방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네오콘이 왜 군사력이 세계를 운영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 밴드웨건 논리(Bandwagon)이다. 특히 그들은 만약 미국 같은 강력한 국가가 그 적을 위협하고 공격하는데 단호한 의지를 보인다면, 세계체제하의 모든 국가들- 동맹국은 물론 적국들도- 모두 다음을 빠르게 간파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진심이고, 만약 그들이 막강한 미국이라는 엉클 샘을 성나게 만들면, 그들은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본질적으로, 나머지 세계가 미국을 두려워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국가도 워싱턴에 대해서 감히 도전할 엄두를 못내게 되고, 미국의 밴드웨건에 편승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반대로, 이라크 전쟁 이전에 현실주의자들은 네오콘들에게 만약 미국이 이라크와 함께 이란과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압박한다면, 그들이 핵무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대해서, 네오콘은 사담의 몰락에 이란과 북한이 자신들이 다음 차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것이고, 항복을 통해 이라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을 피할 것이라 보았다. 즉 그들이 죽음의 위험보다는 미국의 밴드웨건에 동승할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이라크전 비판가들은 네오콘에게, 이라크 침공 이전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네오콘들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승리가 아라파트를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쪽으로 압박할 것이라 반박했다. 그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그다드를 통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강력한 미국이 아랍세계의 문제아를 거칠게 다루면, 팔레스타인이 그 의미를 해석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같은 밴드웨건 논리는 도미노 이론 “domino theory”에도 있었다. 도미노 이론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에 결정적인 논리를 제공했다.  도미노 이론에 따르면, 베트남이 공산주의에 함락된다면,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그 뒤를 신속히 따르게 될 것이며, 다른 지역도 잇따라 소비에트 지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모든 나라들은 미국을 홀로 남겨둔 채, 소비에트의 밴드웨건에 올라타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도, 부시 행정부는 도미노 이론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매파에 따르면, 사담 제거는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중동에서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란,북한,팔레스타인,시리아는 미국이 이라크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 모두 항복하여, 미국의 장단에 춤추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밴드웨건 효과에 대한 네오콘의 믿음은 미국이 이룬 군사기술의 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에 의존한다. 특히, 스텔스 기술, 정밀 폭격, 소규모이지만 매우 기동적인 지상군이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임을 믿었다. 그들은 혁명이 부시 정권에게 기동력있는 군사 수단을 제공할 것이고, 마치 무하마드 알리의 표현처럼 악의 축에 대해서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같은 구상에 따르면, 미군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악의 체제를 끝장내고, 철군하고, 다음 목표를 위해 총을 재장전한다는 것이었다. 몇몇 경우에, 미군 지상군이 필요할 것이지만, 군은 수적으로는 소규모일 것이다. 부시 독트린은 대규모 부대를 필요로하지 않았다. 실제로 대규모 지상군은 전략에 반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시 독트린의 핵심 전략인 군사적 기동성과 유연성을 무위로 만들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규모 부대에 대한 반감을 의미한다. 이는 네오콘이자 국방부 차관 폴 울포위츠 Paul Wolfowitz 와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가 현지 지휘관들이 이라크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수십만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왜 거부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울포위츠와 럼스펠드는 사담 제거 이후, 만약 미군이 이라크에 대규모로 파병된다면, 이는 미국이 이라크에 발목을 잡히는 것을 의미하고,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처럼 할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점령은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위한, 군사기술의 혁명에 의존하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줄 것이었다.


말하자면, 군사기술의 혁명이 밴드웨건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것으로 강압 외교가 통하게 되고, 결국 일방적 대외정책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논리였다.


계속 (2)... 네오콘의 주장 : 윌슨주의적 이상주의




덧글

  • 2013/03/03 01:5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3/03 05: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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