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무장은 중동의 위협인가, 안정인가?" Le monde

"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이란][이스라엘]
[핵무기][핵확산]
[이란 핵개발]
[케네스 월츠][존 미어샤이머]


"이란 핵무장은 위협인가 안정인가?"


미국 PBS 방송
2012년 7월 9일


사회자 - 이제, 이란 핵무장이 중동을 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John Mearsheimer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는 웨스트 포인트 출신으로, 전직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략 문제 전문가입니다.


도브 잭하임은 레이건, 아들 부시 시절에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소 고문입니다.


여러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미어샤이머 씨, 당신에게 먼저 질문드립니다.


케네스 월츠의 포린 에페어즈 기고문이 화제인데요, 당신은 이란 핵무장이 완전히 긍정적이다라고 까지는 주장하지 않지만, 이것이 중동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죠?


[케네스 월츠 미국 콜럼비아대 교수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 2012년  7월∼8월 최신호에 기고를 싣고 “이란의 핵무장은 (이란이)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다. 이는 서방의 우려와 달리 아랍세계가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아랍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을 이란도 갖추게 돼 이 지역에서 이른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맞춰 안정적 안보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존 미어샤이머 : 나는 이란 핵무장이 지역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평화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억제를 위한 무기다. nuclear weapons are weapons of peace. They're weapons of deterrence.


핵무기는 거의 어떤 공격 능력도 없다. 만약 이란이 핵 억지력을 가지게 된다면, 미국와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사담 후세인이 2003년에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 리비아가 2011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미국은 리비아와 전쟁을 치르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만약 이스라엘 이외의 이란을 포함한 중동이 핵 억지력을 가지게 된다면, 중동은 더 평화로운 지역이 될 것이라 본다. 하지만 핵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다.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우발적인 위기격화 inadvertent escalation 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핵전쟁으로 발전시킬 의도 없이 재래식 전쟁이 시작되었다가, 이것이 우발적으로 핵전쟁 위기로 격화되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상황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령, 모두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재래식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핵전쟁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물론, 동일한 논리가 중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박한 가능성 만으로도 이란의 핵보유에 대해서 경계할 이유는 충분하다.


사회자 : 좋습니다. 그렇다면, 잭하임 씨, 미어샤이머의 지적, 즉 핵이 본질적으로 평화로운 무기이고, 이것은 냉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잭하임 : 글쎄. 핵무기가 원래 평화로운 무기라는 주장은 상상하기 조차 힘들다. 핵으로 제2차세계대전을 끝장낸 것이 아닌가.

물론 미어샤이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만약 이란이 핵을 보유한다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란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다음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만약 이란이 핵을 보유한다면, 지역내의 최소한 3-4개국이 이 무기를 개발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터키, 이집트...


이들 국가들이 핵을 개발할 것이라 보는 이유는, 그들이 이란의 핵 협박 nuclear blackmail 을 두려워할 것이고,  이란이 그 기술을 그들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집단에게 넘길수도 있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가령, 파키스탄이 핵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보라.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다.


사회자 : 당신은 이것이 군비 경쟁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잭하임 : 이것이 주변국의 핵보유를 촉진시킬 것이다.


사회자 : 미어샤이어 씨,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는 명백하게 더 안정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어샤이어 : 글쎄요, 약간의 핵확산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터키와 사우디가 핵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논객들이 광범위한 핵확산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로 주변국을 협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미국이 지난 수년동안 발전시켜온 이란 관련 신화는, 핵을 보유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협박하거나 혹은 공격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신화다. 우리는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지난 67년동안 축적해온 경험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핵무기를 가진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두번째 이유로 우리를 인도한다. 미국은 사우디와 터키에 핵우산을 제공하려 하고 있고, 마치 냉전 시절 서독과 일본에 그랬듯이 말이다. 그리고 핵우산 때문에, 이란이 누구도 협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터키 혹은 사우디가 핵무기를 개발할 아무런 결정적인 동기가 없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회자 :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잭하임 : 문제는 아무도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다. 만약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할수록,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위기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핵무기가 결국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은 핵실험을 한 후에도, 전쟁을 했다. 케네스 월츠의 핵심 주장에 따르면, 핵을 가진 국가들간에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보유국들 끼리도 싸운다. 심지어 중국과 소련도 전쟁을 했다.


사회자 : 하지만 케네스 월츠에 따르면,

지역의 불안을 조성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역의 불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내에서 이스라엘만이 핵을 보유한 상황이 불균형을 초래했고, 이것이 지속되는 이상, 지역의 불균형도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잭하임 : 네, 그의 주장처럼, 이스라엘이 지난 40년동안 불안을 조장했습니다.


볼까요. 이스라엘의 핵보유 때문에 1980년대에 이란-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1990년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아랍의 봄도 발생했고, 지역의 모든 불안이 이스라엘 핵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물론 시리아 내전도 이스라엘 핵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핵무기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미어샤이어 : 물론 나는 이스라엘이 그 모든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잭하임과 이견이 없다.


다만,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란-이라크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미국이 이란을 지금처럼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월츠의 핵심 주장은,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이고, 핵전쟁을 치르는 두 국가 모두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고, 핵무기가 있는 이상, 전쟁이 덜 가능하게 된다.


잭하임 :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사회자 :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어샤이어 : 나는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동 웃음)


사회자 : 매우 난해한 주제입니다. 두분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덧글

  • 로리 2013/02/23 18:26 # 답글

    다만 연쇄 효과로 가지지 못한(?) 쪽에서 핵을 죽기 살기로 쓸 가능성을 늘리는 일은 분명하지 않는가 합니다. 참 어렵네요
  • 파리13구 2013/02/24 06:20 #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 골든 리트리버 2013/02/23 20:27 # 답글

    우리 미국이 지난 수년동안 발전시켜온 이란 관련 신화는, 핵을 보유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협박하거나 혹은 공격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신화다. 우리는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지난 67년동안 축적해온 경험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핵무기를 가진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일 전 북한이 잭하임의 이 주장을 깨뜨리는 발언을 했더군요.
  • 폴라리스 2013/02/23 22:58 # 답글

    이란이 가지면 사우디는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그때도 저 소리 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 파리13구 2013/02/24 06:22 #

    네, 아무튼

    월츠와 미어샤이어는 사우디 핵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사우디가 핵무장하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힐 것이란 전망입니다.
  • Charlie 2013/02/24 00:36 # 답글

    그 희박한 위험성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참 편리할것 같네요.
  • 파리13구 2013/02/24 06:24 #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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