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동성부부의 입양권 인정 Le monde

[프랑스]"동성 결혼 문제의 쟁점은?"

[독일]
[동성애][동성 부부][동성 부부 입양권]


슈피겔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독일 헌재가 게이,레즈비언 부부의 입양권을 인정하면서, 기존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이번 결정으로 독일이 동성 부부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독일의 게이,레즈비언 부부가 입양 부모가 될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독일 헌재는 동성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붓자식 혹은 입양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성 부부와 달리, 동성 부부에게는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식만을 입양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졌다고 한다.


법원은 독일 정부에게 올 6월까지 새 법률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덧글

  • 셔먼 2013/02/20 11:00 # 답글

    "아빠, 우리 가족은 왜 엄마도 남자야?"
    "응, 그건...."
  • 파리13구 2013/02/20 11:03 #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이라 아니라, "가족들"이 존재한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아빠가 여자인 집도 있다고 말입니다.
  • 잠꾸러기 2013/02/20 11:27 # 답글

    이 포스팅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가족의 유형을 다양하게 인정하게 될때 편부,편모의 자식이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파리13구 2013/02/20 11:31 #

    네, 하나의 가족 모델에 대한 집착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 우왕 2013/02/21 00:22 # 삭제 답글

    독일은 드디어 11년전 영국 수준이 됬네요. 시민결합+입양권 인정. 절대 full marriage는 아닌.
  • spawn 2015/06/28 19:03 # 삭제 답글

    그리고 2년 뒤 서양 최강의 국력을 가진 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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