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 보장 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키신저의 경고...

국가 안전 보장 회의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968년 10월 24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부활, 국가안보 계획 수립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키신저 회고록에 따르면,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필요했다고 한다.


국가안보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한 어떤 정기적인 참모기구도 없었다 ; 대신에 필요시마다 즉석으로 참모회의가 소집되었다. 정부 기구들간의 장기적인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구심점이 없었다. 중앙의 행정적 구심점없이, 외교정책은 서로 무관한 결정의 연속으로 변질된다 -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즉흥적이고, 본질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건의 노예가 된다.

키신저가 구상한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대통령과 그 핵심 참모들이 안보 문제에 대한 모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모든 관련 기관들의 독자적인 견해와 추천을 듣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 국가의 안보정책이 위기에 대한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이 아니라,
사건의 초월하는, 좌우의 이념 대립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단단한 전략이 되기위해서 필요한 것이
국가 안전 보장 회의라는 것이다.

가령, 대북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확고한 상태에서는
북한의 단기적인 대남 전술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에서 강경으로 요동이 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즉흥적 대남 전술에 대해서, 한국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by 파리13구 | 2013/02/16 14:19 | 유럽외교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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