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베이징과 워싱턴에 동시에 도전하다!"

"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북한]
[북한핵][북한 핵실험]


북한이 베이징과 워싱턴에 도전하다!


프랑스 파리- 르몽드 사설 보도
2013년 2월 13일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국가들 중 한 나라의 편집광적인 체제가 핵무기 보유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갔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고, 북한이 2월 12일 화요일 핵실험을 강행했고, 지난 2006년, 2009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것은 핵무장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란 만큼이나 위협적인 상황이다. 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이 완전하게 위협받고 있다. 역내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을 따르게 될 수도 있다 :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동아시아가 대량 파괴무기 경쟁의 장으로 변모할수도 있다. 불안한 상황이다.


이는 냉전의 유산이다. 60년전인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승자도 패자도 없이 끝났고, 100만명 이상의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미국은 북한 공산당과 그 동맹국 중국,소련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 이후,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북한은 끔찍한 독재체재를 건설했다. 미국의 동맹인,남한과의 경쟁에 직면해서, 평양의 북한 공산주의 김씨 왕조는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핵확산의 위험에 불안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북한 김씨 왕조의 3대 세습자인 젊은 김정은은 선왕의 정책을 이어나갔다 : 적대적인 외세에 맞서기 위한 무기로의 핵무기가 바로 그것이고,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고, 북한 국내적인 관점에서, 핵은 국가의 자존심을 높이는 도구이자, 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   


북한의 혈맹이자 주요 경제 원조국인 중국은 핵실험에 대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했다. 실험 이전에, 몇몇 중국 언론은 평양을 압박하기 위한 원조 중단을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도 실험을 단죄했다 : "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


북한은 중국과 미국에게 외교적인 두통거리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한국에 군을 주둔 중인, 미국 대통령들은 대북관계에서 대치와 개방을 오락가락 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2001년,2002년, 미국의 아들 부시가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이라 지목했고,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돕는다고 비난했다. 6자회담도 실패했다.


서울은 평양과의 대화재개를 원한다. 오바마는 신중하다. 중국은 북한 경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고, 이같은 붕괴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통일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중국은 이같은 통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북한핵을 용인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번 북한 핵실험은 중국의 새지도자 시진핑을 위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by 파리13구 | 2013/02/15 09:00 | Le monde | 트랙백 | 덧글(6)
트랙백 주소 : http://kk1234ang.egloos.com/tb/2921314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메이즈 at 2013/02/15 13:25
사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즉시 미리 준비해놓은 인민해방군 2~3개 집단군을 신의주-평양 루트로 투입. 사실상 전력이랄 게 없는 수준으로 군사력이 약화된 김정은 체제를 때려 엎은 다음 내부에서 뭔 일이 벌어지건 간에 핵개발을 조직적으로 지속할 여력만 박탈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통일을 포기하고 중국의 영향권 안에 북한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4면이 포위 혹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것 역시(물론 김씨왕조 외의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어 제대로 된 친중정권 수립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은 있습니다) 한국에게 북한의 핵개발 못지않게 악몽인 건 마찬가지라 중국이 통일 포기를 요구한다 해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인정할 수도, 김정은의 미친짓을 내버려둘 수도 없는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13/02/15 13:32
한국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사바욘의_단_울휀스 at 2013/02/15 19:34
북한정부는 어디까지나 괴뢰정부...
Commented by 메이즈 at 2013/02/15 20:55
사바욘의_단_울휀스//괴뢰정부가 중국이 하지 말라는 핵실험도 과감하게 하고 개혁개방도 끝까지 거부하고 그만 하라는 대남도발도 못해서 안달이군요?

안됐지만 북한은 괴뢰정부가 아닙니다. 뭐 김정은이 교주로 있고 그 추종자들이 맹목적으로 김정은의 '날강도' 교시에 복종하는 사이비 종교 '주체교' 의 괴뢰정부라면 말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제너럴마스터 at 2013/02/15 21:33
근데 김정은은 자기 자리가 불안해서 계속 깝치고 있는것 같은데 계속 깝치다 보면 빡친 중국이 자기 자리를 김정남으로 확 갈아치울건 모르는 모양입니다.

차라리 중국 입장에선 자기들 말 훨씬 잘듣고 정상적인 정부 만들 수 있는 김정남이 낫다고 보거든요.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13/02/16 10:08
네, 중국이 김정남을 정치적 꼭두각시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비공개 덧글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