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7000원이 된다면..." Le monde

"흡연율 증가에도,프랑스가 담배값 인상을 자제하는 이유는?"

담뱃값이 7000원이 된다면...


보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담배 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하고 담뱃갑 포장제한 등 비가격규제를 시행해야 성인남성 흡연율이 20%대까지 안정적으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역효과도 고민해야 한다. 담배 관련 세수 감소가 재정상 문제가 될수 있다.


경제 위기 시절에, 담뱃값 인상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업자들과 저학력층 등의 서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자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된다. 


또한, 높은 담배값은 밀수의 동기가 될 수있다. 각종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담배 밀수가 수지맞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밀수 담배라는 거대한 규모의 지하경제가 탄생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옳지만, 이에 따른 역효과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덧글

  • 블루 2013/02/12 12:36 # 삭제 답글

    왠지 그래서 세수증가와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1000원만 올리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군요. ㅡ..ㅡ
  • 파리13구 2013/02/12 12:38 #

    흡연율 20% 달성 목표만으로는 잃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 셔먼 2013/02/12 18:56 # 답글

    무조건 흡연률을 낮춘다고 가격을 인상하는 건 무의미하군요.
  • 파리13구 2013/02/13 10:41 #

    네, 부작용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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