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Le monde

프랑스, 말리 내전에 무력 개입 선언


[테러리즘]
[테러와의 전쟁]
[드론]

드론 공격이 감독받아야 하는 이유는?


프랑스 파리-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사설 보도
2013년 2월 6일


2001년 911테러 이후 10년 이상 전쟁 중인 미국이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드론에 갈수록 더 의존하고 있다. 드론 사용은 거의 제약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사용에 따른 더 많은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대한 불만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드론이 공식적으로 전쟁상태에 있지 않은 국가들 내부의 목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고, 공격 목표 설정 수칙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부족하고, 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


퇴역 장성인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드론 공격이 해외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그 남용이 미국의 더 큰 목표에 해를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장관 존 케리는 그의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드론과 그 배치만으로 한정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물론 드론은 명확한 장점을 가진다. 무인 비행기로 그 조종사는 수백 마일 멀리 떨어진 기지에 있고, 수시간 동안 목표물 주위를 배회할 수 있고, 이미지와 소리를 전송할 수 있고, 필요시 재빠르게 공격할 수 있다. 행정부는 드론 사용으로 적 무장단체가 전선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있고, 민간인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반테러리즘 전문가로, 드론 사용 계획의 주요 책임자인 존 브레넌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에 지명했고, 그는 목요일 인준 청문회에 참석하게 된다. 그는 드론 공격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 그 목적, 법적 문제, 미국의 더 큰 대외정책 목표와의 관계


오랫동안 오바마는 2001년 미국 의회가 알카에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그는 법적 구속이나 공적 책임없이 미국 시민을 포함한 사람들을 전장에서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릴수 있는 일방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가 화요일에 법무부에 미국인 표적에 관한 법률 조언을 담고 있는 기밀 문서를 하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관리들이 2001년 법률이 규정하는 교전국 목표물만을 공격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은 어떤 기준으로 목표물이 선정되는지 알지 못한다. 선정 관련 수칙도 알려진 것이 없고, 2001년 법이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어떻게 해석될지도 알지 못한다. 이번 인준 청문회에서, 브레넌이 드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고,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어떤 견제 장치가 있는지, 특히 그 목표가 미국 시민일 경우에 견제 장치가 있는지 여부와 목표물 사살이 테러리스트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러분자들을 더 양성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백악관은 테러리스트 사살을 위한 수칙을 여전히 고안 중이라고 발언했다. 미국은 최소한 3개국-파키스탄,예멘,소말리아에서 400회의 드론 공습을 했고, 알카에다와의 전쟁에서 3000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한다. 다수의 사살은 2004년에 시작된 중앙정보국의 비밀 작전의 일환이었고, 파키스탄의 무장단체를 표적으로 삼았다.


최소한, 미국의 수칙이 테러를 계획했거나 테러에 가담하고, 파키스탄의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돕는 것과 무관한 사람들을 사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사살은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허가되어야 한다. 목표 부근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이 자세해야 하고, 철저해야 한다.  




덧글

  • 역성혁명 2013/02/08 12:24 # 답글

    이른바 무인병기의 사용빈도가 증가하면서 윤리적 문제도 점점 부각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가 않기때문에 오폭의 여지도 남아있고, 무인기 해킹으로 인한 역보복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 파리13구 2013/02/08 12:33 #

    그렇군요...
  • 셔먼 2013/02/08 14:26 # 답글

    지금까지도 몇 번 일어났지만 미군이 또다시 드론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한다면...
  • 파리13구 2013/02/08 14:27 #

    기사에서 처럼 피해를 막을 수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강철의대원수 2013/02/08 18:05 # 답글

    오폭같은건 유인기도 잘만하는거라 그걸비난하는건 무인병기에대한 공포감같은게 작용하는게 아닌가하는대요

    무인병기의 장점이 병사의피해를 안볼수있다는거니 앞으로도 늘면 늘엇지 줄진안을거같아요
  • 파리13구 2013/02/09 05:47 #

    그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 사용에 대한 수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메이즈 2013/02/10 00:59 # 답글

    미국의 입장도 아예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닌 게 물론 원칙대로라면 현지 정부에 요청해 승인받아서 작전을 하던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현지 정부에 선전포고를 한 다음 전쟁 상태를 만들고 공격을 해야 하지만 후자는 잘 알려진 대로 2차대전 이후 사실상 선제공격에 대한 전세계적 비난여론이 조성되면서 재수없으면 전범 논란까지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전자의 형태로 하자니 대부분이 파탄국가라 제대로 된 승인 및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현재 미국이 드론 작전을 수행중인 국가의 공통점 중 하나가 실패국가지수에서 최상위권에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북한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들도 꽤 됩니다).

    게다가 테러리스트 대부분이 민간인과 섞여 있으며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비슷한 외모와 복장을 갖추고 활동하기 때문에 구분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나마 나름 악명이 높고 이름과 신상정보가 털릴 만큼 털린 특급 테러리스트는 좀 낫지만 중견 테러조직 간부들을 적발, 제압하는 건 정말 어렵죠. 물론 무고한 주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그냥 외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건 테러조직이 사실상 지방의 무장세력 정도로 머무른 1990년대까지나 가능했던 이야기로 현재의 테러조직은 상당수가 국제 테러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존재 자체가 서방에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현지인들의 생활수준을 대폭 개선시키고 인식도 변화시켜 테러리스트를 외면하도록 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드러내게 만든 다음 제압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게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파리13구 2013/02/11 19:41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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