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출생률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Le monde

프랑스,"2010년,기록적인 출생률!"

[독일]
[출생률]
[가족정책]


독일에서 출생률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독일은 다른 어떤 유럽국가들 보다 더 많은 재정을 가족에 투자하지만, 출생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독일 정부가 위원회에 분석을 의뢰했고, 슈피겔이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보조금과 세금감면 대신에, 독일 정부가 신속하게 탁아소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함부르크- 슈피겔 온라인 보도
2013년 2월 5일


독일 정부가 의뢰해서 작성된 한 보고서가 낮은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독일의 노력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했다. 각종 보조금과 감세 혜택 등으로 해마다 수천만 유로가 낭비되고 있고, 이같은 보조금 정책은 대체로 비효율적이고, 몇몇 경우에는 심지어 비생산적이라는 지적이다.


독일이라는 유럽 최대의 경제는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 해마다 200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이는 연방 재정의 2/3에 달한다. 하지만 출생률은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1.39에 불과하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인 1.74 보다도 낮다.


독일의 신생아 수는 기록적으로 하락했다. 2011년에 단지 663,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10년 전보다 72,000명 줄은 것이다.

보고서는 앙겔라 메르켈의 보수적인 기민당이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모델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집에서 가사에 종사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가족. 하지만 이같은 전통적인 가족 모델은 더이상 현대적인 가족정책의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감세, 보조금 정책은 자식이 있는 여성이 상근직 직업을 구하는 것을 장려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 부부를 차별하며, 부부가 육아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보조금 체제는 지나치게 복잡해서, 전문가들 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각종 보조금이 난립해 있다.


사민당의 슈비지히 의원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정부의 가족 정책은 50년전의 가족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 혹은 자식이 있는 부부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


<보조금인가 탁아소인가?>


가족정책의 핵심적 쟁점은 정부가 아동교육과 탁아소 시설에 투자해야 하는가 아니면 단지 가족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독일에서, 정부는 좌,우를 막론하고, 항상 후자를 선택했다. 보조금과 감세로 표심을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클라우디아 킨스키와 안드레아스 슐츠 부부 사례를 보자. 그들은 둘다 일하고, 아이를 키운다. 남편은 공공부분에서 일하고 교대로 일한다. 아내는 공항의 보안요원이다. 부부는 매달 교대근무 일정표를 보고서 긴장한다. 부부가 이번달에 주말 근무조에 편성될까? 부부는 아침 5시에 출근하거나 저녁 8시에 출근하게 될까를 점검한다. 이같은 교대 근무 일정이 클라우디아가 11세의 아들을 얼마나 자주 돌볼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에따라 그녀는 언제 보모가 필요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를 보모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때로 나는 아침에 일터에서 아들을 깨우기 위해서 전화해야 하고, 아들에게 아침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한시간 뒤 나는 아들이 학교에 갔는지 점검하는 전화를 한다."


이 부부가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들을 맡길만한 탁아 시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부는 보조금을 받기에는 소득이 지나치게 높고, 부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들이 혼인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아동 보조금 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아동 보조금 정책으로 해마다 400억 유로가 지출된다. 현재 독일 부부는 아동 1명당 아동 보조금으로 매달 184유로를 받는다. 하지만 이같은 아동 보조금이 고용이란 관점에서 거의 효과가 없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산층 여성이 집에 머무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제도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가 있는 여성이 상근직을 구하는 것을 장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독일 세금 보조금 제도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아동 보조금 같은 관대한 정책을 실시하지만, 그 결과로 시민은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독일에서 직업 여성의 50%가 임시직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가족을 지원하고, 출생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한 방법은 더 많은 탁아소를 만드는 것이라 제안했다.

보고서는 탁아시설과 출생률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가령 독일 서부의 한 농촌의 경우, 탁아시설이 10% 증가하자, 출생률이 2년만에 2.4%에서 3.5%로 증가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는 가족정책이 재정적으로도 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고용 증가로 그 결과로 세수 증대도 기대된다."


독일 동부의 존네베르크가 탁아소 시설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 인구 22,000명의 도시에 독일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탁아소가 2년전 문을 열였고, 아이를 키우는 부부에게 천국이 되었다 한다.




덧글

  • 셔먼 2013/02/07 14:59 # 답글

    지나친 복지가 되려 정책을 망치는 결과를 불렀군요.
  • 파리13구 2013/02/07 15:05 #

    보조금 정책만으로 출산율 증가가 이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킴스클럽 2013/02/07 15:22 # 삭제

    그러니까 "돈만 주지말고 보육시설도 확충하자"라는 얘기죠.
  • K I T V S 2013/02/07 15:08 # 답글

    산업화된 나라는 출산율이 줄고.. 그 이유는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 사람들은 아이를 낳기 싫어한다"라던데.. 아런 이상한 주장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 파리13구 2013/02/07 15:15 #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문명의 2013/02/07 16:00 # 삭제

    해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보이니까 애를 안낳는 게 아닐지...
  • 킴스클럽 2013/02/07 16:30 # 삭제

    1950년~60년대 합계출산율 수치를 보면 맞는말일지도;;
  • 재미있는 기사네요 2013/02/07 15:59 # 삭제 답글

    육아맘입니다. 읽고 도움이 됐어요. 여자도 일하는 시대니까 야간 탁아소를 확충해야하는데, 그게 안되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크게 공감합니다.
  • 파리13구 2013/02/07 16:26 #

    감사합니다. ^^
  • 생물적침략 2013/02/07 16:00 # 답글

    프랑스 출산율도 많은 무슬람 이민자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지요 ㅎ
  • 킴스클럽 2013/02/07 16:18 # 삭제

    비(非) 이민 여성들도 1,7~1.8명대인걸 보면 생각보다 (이민자들의 역할이)크지는 않다네요.
  • 산마로 2013/02/07 18:54 # 삭제

    현상유지를 하려면 2.1명대여야 합니다.
  • 블루라이트 2013/02/07 16:36 # 답글

    사실 어차피 가정주부나 직장다니는 여성이나 양육부담이 큰건 마찬가지니(나쁜말로 여자들이 싫어하니 (댓글에는 취소선이 안먹히네요....)) 현재상황에서는 탁아소 확충이 맞을듯 싶긴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서 아이를 맡기는 것이 좀 거시기하네요.
    (역시 사회의 신뢰도는 중요한듯 싶습니다.)
  • 파리13구 2013/02/07 16:44 #

    네, 안심하고 믿고 맡길수 있는 탁아시설이 필요합니다.
  • bergi10 2013/02/07 17:01 # 답글

    역시, 출산율을 올리려면 부부들을 먼저 챙겨야겠군요
  • 파리13구 2013/02/07 17:05 #

    아이가 있는 여성이 상근직으로 일해도, 육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 메이즈 2013/02/07 17:10 # 답글

    1. 개인적으로 봐도 애를 맡길만한 시설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성이 집에서 애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라면 출산보조금 제도가 맞겠지만 현대 독일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죠. 다만 출산율이라는 게 한가지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닌데다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지라 과연 탁아시설 확충으로 방향을 튼다고 독일의 출산율이 높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2. 한국의 경우는 사회의 부를 상당부분 점유한 상류층과 수출 대기업이 출산율 증가에 비협조적인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예산 투자에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는데 중산층과 서민층에도 부담하겠지만 결국 상류층과 대기업이 가장 많은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증가를 위한 증세 및 각종 대책 마련은 국가에 대한 귀속성과 더불어 무엇보다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러자면 한국 국민이 생산과 시장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하지만 한국 기업은 그냥 수출기업도 아니고 해외 생산-수출 구조라 좀 심하게 말해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고 상류층 역시 국가에 대한 귀속감 따위는 내던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죠(당장 원정출산만 봐도).
  • 파리13구 2013/02/07 17:19 #

    여성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를 모델로 한 가족정책이 아니라,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를 모델로 한 가족정책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탁아소 증가 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 speca 2013/02/08 11:51 # 삭제 답글

    to 셔먼
    저게 과도한 복지로 출생률이 감소한 거라면 독일과 비슷한 조건이면서 복지가 없는 나라를 상정해 봐야 하는 거지, 그런 비교도 없이 비슷해보이기만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우겨넣으면 오히려 반대의견만 늘릴 뿐.
    .
    아마 가장 비슷하면서 노복지인 나라가 한국 아닐까. 출산률격감으로 인구 증발중인 이 나라.
  • Derol 2013/02/09 10:36 # 삭제 답글

    우리나라 문제에 국한해 본다면, 일단 칼퇴근 문화, 출산휴가 장려가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업무 시간이 일정해지면, 부모가 담당하는 양육부분과 보육시설이 담당하는 양육부분도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야근이 일상화 되어있고,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라는 소리는 문제가 있죠;;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지도 않고, 애를 낳으면 바로 그만두도록 압박을 주는데, 어찌 애를 낳으려 할까요??
  • 파리13구 2013/02/11 19:38 #

    네,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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